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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공매부동산 알선도 중개 업무…보수 제한해야”
    대법 “공매부동산 알선도 중개 업무…보수 제한해야”
    또 공매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이나 매수신청 대리는 보수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알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보니 공인중개사법의 보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공매 부동산 알선은 제한 없이 보수를 받을 수 있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A 씨가 지급한 보수가 중개보수의 한도를 넘었는지 심리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2021-08-20 11:13
  • ‘횡령ㆍ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법정구속 면해
    ‘횡령ㆍ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법정구속 면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하고 2억37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2021-08-18 16:17
  • [사건·사고 24시] 집회서 활어 던진 협회 '동물 학대' 적용·손님 위장 함정수사한 경찰, 대법서는 "위법" 外
    [사건·사고 24시] 집회서 활어 던진 협회 '동물 학대' 적용·손님 위장 함정수사한 경찰, 대법서는 "위법" 外
    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기각은 형사소송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08-18 09:28
  • 대법 "집회 단순 참가자 교통방해죄 처벌 못해"
    대법 "집회 단순 참가자 교통방해죄 처벌 못해"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집회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주도적으로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집회가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된 점에 비춰볼 때 A 씨가 중대한 위반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2021-08-09 06:00
  • '7개월 딸' 방치해 사망…친모 징역 10년 확정
    '7개월 딸' 방치해 사망…친모 징역 10년 확정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으로서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상고심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07-30 09:07
  • 대법 "재심 요청 없는 범죄 혐의, 유·무죄 심리 못해"
    대법 "재심 요청 없는 범죄 혐의, 유·무죄 심리 못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된 노모(86)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씨는 1976년 11월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죄와 반공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노 씨는 이듬해 3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021-07-25 09:00
  • '문재인 비방' 신연희 2심 다시…대법 "일부 혐의 분리 선고해야"
    '문재인 비방' 신연희 2심 다시…대법 "일부 혐의 분리 선고해야"
    대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은 선거범,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가 아니므로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앞서 2심은 '문 대통령의 아버지가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으로 활동했다'는 취지의 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이 허위사실공표나 부정선거운동도...
    2021-07-21 11:43
  • 김경수 드루킹 선고 D-1… “이재명 SNS 봉사팀 겹쳐·경남 맹주 무주공산될까”
    김경수 드루킹 선고 D-1… “이재명 SNS 봉사팀 겹쳐·경남 맹주 무주공산될까”
    우선,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할 경우, 대선 가도에서 친문 지지층이 더욱 기세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7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선고를 받으면서 지지율이 반등하며 부각된 경우가 있다. 양강 구도 속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문 지지층이 더욱 결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반면 김 지사가...
    2021-07-20 18:19
  • 8200억 규모 ‘불광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임박
    8200억 규모 ‘불광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임박
    하지만 2015년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을 통해 조합이 최종 승소함에 따라 재기의 발판이 마련됐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종교시설과의 갈등도 있다.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은광교회가 제척(정비구역에서 제외)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조합은 이번 정기 총회에서 은광교회를 제척하기로 해 더는 사업 진행을 늦출만한 특이사항이 접수되진...
    2021-07-19 17:03
  • '댓글 조작' 김경수 21일 대법 선고…킹크랩 시연회 참관 여부 '쟁점'
    '댓글 조작' 김경수 21일 대법 선고…킹크랩 시연회 참관 여부 '쟁점'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인 만큼 김 지사를 드루킹 김 씨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센다이 총영사직 추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심리 대상이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는 다시 수감된다. 파기환송될 경우 형량이 가중되거나 감형될 수 있다.
    2021-07-18 14:59
  • 대법 “법인카드 내역 무단 발급 노조위원장, 금융실명법 위반”
    대법 “법인카드 내역 무단 발급 노조위원장, 금융실명법 위반”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건국대 노조위원장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4월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대학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요청해 받은...
    2021-06-30 06:00
  • [특허, 톡!] 특허소송 지연을 막으려면
    [특허, 톡!] 특허소송 지연을 막으려면
    이렇게 침해소송의 항소심이 중지된 사이에 2015년에 청구된 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그리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서, 최근 무효가 아니라는 특허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특허법원은 특허침해 소송의 항소심은 물론, 특허무효심판 등 행정청인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도 전담한다. 그렇지만 같은 특허에 관한...
    2021-06-29 05:00
  • 대법 "업적연봉도 통상임금"…한국GM 통상임금 소송, 14년 만에 결론
    대법 "업적연봉도 통상임금"…한국GM 통상임금 소송, 14년 만에 결론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존재하거나 노사 관행,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06-10 16:29
  • [종합] 김학의 재판 2심 다시…대법 "증언 신빙성 의심"
    [종합] 김학의 재판 2심 다시…대법 "증언 신빙성 의심"
    대법원이 사업가들로부터 성 접대를 비롯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심을 파기환송했다. 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등으로 증언을 바꾼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3부(주심...
    2021-06-10 14:38
  • '김학의 사건' 재판 다시…대법 "증인 진술 신빙성 인정 안 돼"
    '김학의 사건' 재판 다시…대법 "증인 진술 신빙성 인정 안 돼"
    사업가들로부터 성 접대를 비롯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등으로 증언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21-06-10 11:55
  • [속보] 대법, '뇌물수수 파기환송' 김학의 보석 허가
    [속보] 대법, '뇌물수수 파기환송' 김학의 보석 허가
    2021-06-10 11:49
  • ‘댓글공작’ 이태하 전 심리전 단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댓글공작’ 이태하 전 심리전 단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 또는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옹호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군형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환송 취지에 따라 유죄 부분을 추가 인정하면서도 환송 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상고심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05-28 06:00
  • 대법, 부하 성추행 공군 중령 유죄 취지 파기환송…"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대법, 부하 성추행 공군 중령 유죄 취지 파기환송…"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택시에서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전 공군 장교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무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21-05-13 12:00
  • [이슈크래커] 이재용 사면론? 역대 기업인 특별사면 사례는
    [이슈크래커] 이재용 사면론? 역대 기업인 특별사면 사례는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됐으며, 만기 출소는 내년 7월이다. 또한,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회계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으로 또 다른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특별사면, 대통령 뜻에 달려…과거 이재현·최태원 등 특별사면 받아 이러한...
    2021-04-23 16:25
  • '조세 포탈' 의혹 롯데건설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조세 포탈' 의혹 롯데건설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30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와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 대표와 이 전...
    2021-04-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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