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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코스피 상장 中기업 거래정지 사태, 국내 상장주관사도 책임"
    법원 "코스피 상장 中기업 거래정지 사태, 국내 상장주관사도 책임"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화투자증권은 20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한화투자증권이 고섬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중요정보의 진실성에 관해...
    2022-07-20 06:40
  • 법원 "'세월호 서명' 청와대 전달 막은 경찰, 배상 책임 없어"
    법원 "'세월호 서명' 청와대 전달 막은 경찰, 배상 책임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12명이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종로서장·경비과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파기환송 전 1·2심 재판부가 국가와 경찰 책임자들의...
    2022-07-19 18:25
  • [상보] ‘자금 돌리기’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2심 다시…대법 “350억 배임”
    [상보] ‘자금 돌리기’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2심 다시…대법 “350억 배임”
    그러나 대법원은 “실질적으로는 인수대금이 납입되지도 않은 채로 BW 350억 원을 발행해 인수함으로써 사채 가액 350억 원의 이득을 얻고, 회사에 인수대금 즉 350억 원의 손해를 입게 했다”며 배임액을 350억 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BW를 발행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채상환의무 이행으로 인해 사채상환금을 지출하는 손해를...
    2022-06-30 11:11
  • [속보] 대법, ‘자금 돌리기’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파기환송
    [속보] 대법, ‘자금 돌리기’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파기환송
    2022-06-30 10:39
  • 이수정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조직범죄 가능성…재수사해야”
    이수정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조직범죄 가능성…재수사해야”
    대법원은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 교수는 “조사 당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석씨가 휴대폰으로 ‘출산 앱’, ‘셀프 출산’ 등을 검색했다는 게 확인됐다. 그래서 석씨도 아이를 낳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김씨가 출산 후 병원에 일주일 이상 입원해 있었는데...
    2022-06-17 15:27
  • [상보]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대법 "바꿔치기 증거 부족"
    [상보]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대법 "바꿔치기 증거 부족"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친모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아이를 바꿔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해소돼야 유죄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석 씨는 2018년 경북 구미의 한...
    2022-06-16 11:29
  • [속보] 대법, ‘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파기환송
    [속보] 대법, ‘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파기환송
    2022-06-16 10:40
  • 故 이중사 가해자 감형 논란…"'평시 군사법원 폐지' 속도내야"
    故 이중사 가해자 감형 논란…"'평시 군사법원 폐지' 속도내야"
    유족 측의 강석민 변호사는 "대법원은 양형을 판단하지 않고 보복 협박 유무죄만 판단할 것이므로 양형을 이렇게(감형) 한 것은 고춧가루를 뿌린 것"이라며 "보복 협박이 인정되면 파기환송이 서울고법으로 갈 건데 법리적 문제가 쉽지 않아 유족이 엄청난 난관을 맞게 됐다"고 밝혔다.
    2022-06-14 15:41
  • 대법 “의사 퇴직금은 상사채권 아닌 민사채권”
    대법 “의사 퇴직금은 상사채권 아닌 민사채권”
    파기자판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하지 않고 사건에 대해 직접 고쳐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B 의료법인에서 퇴직한 A 씨 등은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고,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2심은 A 씨 등이 퇴직한 뒤 15일이 지난 때부터 2심 판결이 나올...
    2022-06-14 12:00
  •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지난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을 파기환송한 해당 사건은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이 2017년 초에 벌인 ‘군 동성애자 색출 수사’에서 시작했다. 중수단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임의로 성소수자 군인의 휴대전화를 빼앗는가 하면, 연락처가 저장된 지인 가운데 성소수자 군인이 누구인지 지목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선 ‘성소수자 군인 색출...
    2022-06-13 16:48
  • 자신이 산 주식 방송 소개 후 매도…대법 "자본시장법 위반"
    자신이 산 주식 방송 소개 후 매도…대법 "자본시장법 위반"
    반면 대법원은 방송을 통한 매수 추천에 대해 “A 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종목의 개별 주식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주식 매수를 추천했는지를 더 심리한 후 자본시장법위반죄 성립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2심)은 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방송을 통해 시청자인 일반...
    2022-06-12 09:00
  • [상보] '대만인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 확정
    [상보] '대만인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 확정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이 나서 법률을 소급할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해 기소된 부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관련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2022-06-09 12:16
  • 대법, ‘윤창호법 음주측정거부 위헌’ 첫 사건 파기환송
    대법, ‘윤창호법 음주측정거부 위헌’ 첫 사건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은 A 씨에 대해 구 도로교통법상 단순음주측정거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전망이다.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A 씨의 경우 음주운전치사·상 혐의 등이 양형에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2022-06-02 11:54
  • 대법 “문전약국 '공동 안내 도우미’, 약사법 위반"
    대법 “문전약국 '공동 안내 도우미’, 약사법 위반"
    그러나 대법원은 “공동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일부 지역의 약국들이 영리 목적으로 담합해 비지정환자들에게 자신들의 약국들로만 안내한 것으로 ‘공동 호객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약사법이 소비자 유인 등...
    2022-05-12 11:28
  • 대법 "보험사 위탁계약형 지점장도 근로자"
    대법 "보험사 위탁계약형 지점장도 근로자"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도 한화생명이 엮인 부당해고구제소송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반면, 위탁계약형 지점장들이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퇴직금 소송에서는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흥국화재에 대한 퇴직금 소송에서 근로자성을...
    2022-05-05 09:00
  •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원은 저 뒤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원은 저 뒤에'
    대법원은 3월 김 모씨 등 3명이 대한민국과 서울시·경기도·금호고속·명성운수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소송에서 원고 승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외버스노선에 저상버스·휠체어 탑승설비 등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정부와 버스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2022-04-19 17:22
  •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과징금 소송 파기환송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과징금 소송 파기환송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SK케미칼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애경산업이 각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2022-04-10 09:00
  • 대법 “퇴사한 직원에 위로금 반환 요청한 삼성토탈, 문제 없어” 파기환송
    대법 “퇴사한 직원에 위로금 반환 요청한 삼성토탈, 문제 없어” 파기환송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는 삼성토탈이 노동자에게 위로금을 반환하라고 한 부분이 근로기준법 20조에 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피고에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2014년 11월 삼성그룹이 삼성토탈 등 계열사 주식을 한화그룹에 매각하는 소식이 알려지자 삼성토탈 직원들은 소속기업집단 변경에...
    2022-04-04 06:00
  • 대법원, ‘부하 성폭행’ 혐의 무죄 해군 장교에 "다시 재판하라"
    대법원, ‘부하 성폭행’ 혐의 무죄 해군 장교에 "다시 재판하라"
    대법원이 부하 여성 장교를 성폭행한 해군 대령(당시 중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31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죄와 군인강간치상죄 혐의로 기소된 A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 대령은 2010년 피해자를 10여 차례 성추행하고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당시 직속 상관인 B...
    2022-03-31 13:02
  •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 운전자 징역 8년…'윤창호법 위헌' 감형 없어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 운전자 징역 8년…'윤창호법 위헌' 감형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차은경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넌 만큼 책임이 없다"면서 "A 씨는 음주로 주의력·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해 죄책이 중하다...
    2022-03-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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