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ㆍ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외화대출을 해외사용 용도로만 제한하기로 하고 이번 용도제한은 신규 외화대출에만 적용, 기존 외화대출의 만기연장은 은행의 판단하에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중소...
그는 "한국이 통합재정수지 적자(사회보장 흑자제외)를 지난해 GDP의 4% 수준에서 2013년에는 0.5% 수준으로 줄이고 공공채무도 GDP의 40% 이내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한국의 빠른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이런 계획을 고수해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리아 총장은 남유럽발 충격에 대해 계속 우려하면서...
기획재정부는 25일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7조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9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분기 통합재정수입은 77조6000억원, 통합재정지출은 84조600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12조5000억원이었다.
통합재정수지가 7조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통합재정수입이...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월 통합재정수지는 수입 77조5990억원, 지출 및 순융자 84조6190억원을 기록해 7조20억원으로 사회보자성기금 12조4930억원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9조513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월 통합재정수지는 수입39조8490억원, 지출 및 순융자 49조3120억원으로 9조4620억원에 달해 사회보장성기금 3조80억원을 제한...
24일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통합재정수지 현황에 따르면 3월 관리대상수지는 19조5천13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3월 통합재정수지 7조200억원 적자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12조4천930억원을 뺀 수치다.
이는 경제 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3월의 21조9천400억원 적자와 유사한 규모다.
특히 지난 2월 관리대상수지가 12조4천700억원...
임 차관은 또 "이번 사태로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있더라도 빠른 경제 회복세, 양호한 재정 건전성, 경상수지 흑자 기조, 충분한 보유고 등을 감안할 때 외부의 영향을 흡수할 능력은 충분하다"면서 "다만 남유럽 재정위기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해 실물 경제가 받을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또한 재정부 재정정책국은 재정수지, 국고채 발행 등 최근 2~3년간 재정 현황을 총괄한 통합재정 백서를 올 상반기 중으로 발간할 방침이다.
통합재정 백서도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나오는 것으로 최근 수년간 한국의 재정 현황을 설명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그리스 등 다른 주요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하다는 점이 자연스레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실장은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미국은 대외 불균형이 심해도 당장 문제가 불거지지 않지만, 남유럽 국가들은 그럴 수 없다"며 "단일 환율 적용이나 재정통합이 배제된 화폐 통합 등은 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이라 그리스 사태가 수습돼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43조2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4.1%였다.
정부는 작년 주요 20개국(G20)의 경우 재정적자가 GDP 대비 평균 7.9%, 국가채무가 평균 75.1%였다며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증가 속도가 문제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998년...
김 연구원은 "2010년 한국 명목 GDP가 1063조인데 09년 재정적자가 17.6조원에 그친 점은 한국의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준다"면서 "물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25.6조원을 제외(-)하면 관리대상수지가 43.2조에 달하는 점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한국 정부의 재정안정성은 두드러진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2009회계연도 통합재정 규모는 총수입 255조3000억원, 총지출 272조9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7조6000억원의 적자를 보였으며 GDP 대비로는 1.7%다.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43조2000억원 적자로 GDP대비로는 4.1%다.
지난해에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추경편성 등의 영향으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는 2008년 대비 각각...
한국통합물류협회(이하 통물협)이 재정자립기반을 위해 ‘물류아크로폴리스’ 설립을 추진하고 정부에 대한 추진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물협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2010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비상임 임원 및 상임임원 선출(안), 지난해 수지결산 보고,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등을 상정해...
기획재정부는 4라운드 관세협상이 한중 FTA 체결전까지 한중 FTA 전단계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중국과 인도를 통합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각료회의에서 공식 서명된 무역원활화 기본협정, 투자 기본협정이 회원국간 교역 및 투자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서비스 기본협정도 회원국간 서비스 무역...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9월 기준 수입 196조1850억원, 지출 및 순융자 221조8760억원으로 25조69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적자규모는 지난 8월말에 비해 9조3490억원이나 급증한 것이어서 향후 정부의 재정운용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올해이어 내년도에도 적자수준이 상당폭 있습니다만 재정수지는 개선해서 내년도가 금년보다도 2%p 이상 축소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류성걸 실장은 "내년도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기준환율은 1230원으로 편성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관련 예산은 지금 현재 국회에서 관련법이 재정 또는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반영은 하지 않았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 기준 수입이 159조7280억원, 지출 및 순용자가 177조3850억원을 각각 기록해 17조6570억원 적자로 최종 집계됐다. 재정수지 적자 폭은 6월 말 기준 27조9550억원에 비해 10조2980억원 줄어든 것이다.
재정수지 적자는 지난 5월 말 기준 20조2710억원 적자에서 불과 한달 만인 6월 말에 7조6840억원 불어나 큰...
먼저 부실확대로 글로벌 금융기관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고, 유럽발 금융불안의 불씨도 완전히 꺼지지 않았으며, 재정수지 적자 및 국채발행 증가도 경기회복의 리스크 요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한동안 고용사정 악화가 지속되면서 모기지대출과 소비자신용의 부실이 지속될 것이며, 정부의 국채발행 증가로 시장금리가 상승하여 투자 및 소비의 활성화를 억제할...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틀어 파악하는 통합재정수지는 6월말 기준 수입 133조2370억원, 지출과 순융자가 161조1930억원을 기록해 27조955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재정부는 올해 28조4000억원의 추경까지 집행하면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22조원 적자, 올해 재정수지 적자를 22조원 정도로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가 22조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채무는 366조원으로 지난해보다 57조7000억원 늘어나고 내년에는 400조원이 넘어설 전망이다.
경기 회복을 위해 이제는 정부의 역할보다는 고용, 투자, 내수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내수의 버팀목이자 경기상황을 알려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