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재정적자 13조6000억원

조기집행으로 적자 지속..세수증가로 적자폭은 감소

4월까지 정부 재정적자가 13조6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4월까지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 7000억원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4조3000억원을 제외한 13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전년동기 19조3000억원대비 5조7000억원 개선됐다고 16일 밝혔다.

4월까지 잠정 집계 결과 통합재정수입은 109조4000억원, 통합재정지출 108조7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7000원 흑자로 전년동기 8조2000억원 적자보다 8조9000억원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는 국회 늑장처리로 예산집행이 늦어지면서 올해 1월 2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하다 2월 11조8000억원 적자, 3월 2조4000억원 흑자, 4월 7조7000억원 흑자로 나타났으며 관리대상수지는 1월 5000억원 흑자, 2월 13조원 적자, 3월 7조1000억원 적자, 4월 5조9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적자규모가 줄어든 것은 통합재정지출이 조기집행 등으로 진도율(예산대비 실적비율)이 예년(4년 평균진도율 35.0%)보다 호조(41.1%)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규모 축소(2009년 275조9000억원→2010년 264조3000억원)로 통합재정지출 규모(108조7000억원)가 전년동기(106조3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 증가한 데 그친 반면 통합재정수입은 경기회복 등에 따른 조세수입 등의 증가로 예년(2006~2009 4년 평균 38.9%)보다 높은 진도율(41.7%)을 보임에 따라 통합재정수입 규모(109조4000억원)가 전년동기 98조1000억원보다 11조3000억원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재정부는 경기회복추세와 예년보다 높은 통합재정수입의 진도율 등 감안할 때 연도말에는 2010년 재정수지 계획(통합재정수지 2조원 적자, 관리대상수지 30조1000억원 적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