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은지점 선물환포지션한도 250%로 제한키로

정부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발표

정부가 10월부터 국내은행의 경우 선물환포지션 한도 50%, 외은지점은 250%로 설정하기로 하고 기존 거래분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은행 등의 선물, 외환ㆍ통화스왑, NDF 등 통화관련 모든 파생상품을 포함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국내은행의 경우 현행 종합포지션 한도와 동일하게 전월말 자기자본의 50%(잠정)를 적용하고 외은지점은 선물환포지션 평균(올해 4월말 301%)을 감안해 우선 250%(잠정)로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후 경제여건, 시장상황,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분기별로 한도 조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증권·종금사는 국내은행과 동일하게 50%(잠정)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도를 급격하게 축소해야 하는 은행의 부담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기존거래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시행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유예기간 중에는 포지션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하고 제도 도입 직전일의 선물환포지션이 한도를 상회하는 은행은 유예기간 중 도입 직전일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 거래분으로 인해 포지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초과분은 한국은행이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고 최장 2년까지 허용하고 필요시 연장하되 시장여건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장불안 심리에 따라 외화유동성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외환당국의 외화 유동성공급 등 보완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ㆍ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외화대출을 해외사용 용도로만 제한하기로 하고 이번 용도제한은 신규 외화대출에만 적용, 기존 외화대출의 만기연장은 은행의 판단하에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의 경우 기존 대출잔액 범위내에서 외화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외화대출 증가율이 클수록 외화대출에 대한 감독수준을 높여가는 단계별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1단계로 외화대출 감축을 위한 창구지도를 실시하고 2단계로는 용도외 외화대출 증가에 대한 집중 점검, 3단계로 은행의 외화비상계획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내은행에 적용하고 있는 외화유동성비율 규제와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규제도 강화된다.

외화유동성 비율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일별 관리하고 현황을 금융당국에 월별 보고하도록 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화유동성 비율 일별관리 실적은 감독상 모니터링 지표로만 활용하고 위반여부는 현행과 동일하게 매월 말일기준 적용(월별관리)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장기 재원조달비율은 중장기 외화자금관리비율로 강화해 자금조달의 장기화 유도할 계획으로 비율 산출시 외화대출뿐만 아니라 외화만기보유증권을 포함하고 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자율적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에 따라 외화자금조달 장기화 및 자체적인 안정적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고 다만 외은지점의 본점이 유동성 지원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이외에는 적용을 면제한다.

자율적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는 외은지점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시행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내용은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내용과 유사하게 구성하되 외은지점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실수요 이상의 선물환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선물환거래 한도는 실물거래의 125%에서 100%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또 자본유출입에 따른 위기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종합 예측모형(Early Warning System)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KDI,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합동으로 위기 예측모형을 보완해 국제금융센터에서 운용할 계획으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관련 경제변수의 활용을 통해 자본유출입에 대한 시장전망․시장정서 등의 정성적 정보를 추가하는 등 정교한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 모형에 사용할 데이터의 가용성 및 정확성,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금융센터 내에 자본유출입 모니터링본부(가칭)를 신설하고 정보의 통합ㆍ분석, 위기예측모형 운영을 통해 상시적ㆍ종합적 자본유출입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본부는 위기예측결과를 적시에 관련기관에 전파해 해당기관이 위기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강화하게 된다.

정부는 또 IMF(거시감독), FSB(미시감독, Financial Stability Board) 등과 국제적 모니터링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한국 주도로 추진하는 등 정책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역 안전망을 위해서는 아시아 역내 차원의 위기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CMIM 자금지원체계 및 감시역량 등을 적극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CMIM의 확대발전, 역내 채권시장 인프라 확충과 함께 새로운 역내 금융협력 비전 도출을 위한 미래과제TF를 발족하고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외환보유액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국제수지, 외채동향 등 외환지표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안전망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해 위기 대응에 필요한 외환보유액 수준을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급격한 외화유출시 외환보유액에 대한 보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KIC, 국민연금 등의 외화자산을 확충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KIC 위탁을 4월말 303억달러에서 2015년 500억달러로 확대해 외환보유액의 운용수익률을 높이고 유사시 외화유동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9% 수준인 국민연금의 해외투자(208억달러) 비중을 늘려 2012년 12%(383억달러), 2014년 15%(576억달러)까지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자본유입 측면에서 과도한 선물환거래와 외화대출 등을 관리해 단기외채가 급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월말 기준으로 한도를 초과해 은행들이 매입한 선물환포지션은 187억달러이며 3월말 기준 국내 시설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잔액(중소 제조업체분 제외)은 108억달러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시행시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완화돼 대외부문 충격을 보다 유연하게 흡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외채 급증 억제, 은행의 건전성 개선, 급격한 자본유출 억제, 통화정책 안정성 제고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