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지출 효율성 제고ㆍ세출 구조조정 병행

재정건전성과 경기회복 감안한 국가재정 운영전략 확정

2010년 재정운영전략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28일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정비와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했고 재정건전성을 감안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재정부는 전달체계 운영방식을 개선해서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를 했으며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사업들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다만 지원효과라든지 실적을 감안해서 일부는 연장하고 인건비와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해서 편성했다고 전했다.

민생안전과 일자리 창출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저소득 빈곤층의 생계안정과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해 기초생보자 숫자를 올해 추경 수준인 163만2000명으로 반영했다.

장애인들의 소득안정과 자활지원도 확대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내년 하반기 7월부터 중증장애인 연금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또한 1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사회활동 보조 서비스가 확대되고 다자녀 맞벌이 가구의 보육료 부담경감이 지원된다.

특히 소득 하위 70%이하 가구의 둘째 아동부터는 무료 보육이 실시된다. 방과 후 학교 종일돌봄 교실도 대폭 확대해 2000여개 학교가 추가 지원된다.

노인건강관리와 생활안정지원과 관련 노인장기요양을 지원을 지금현재 17만 6000명에서 26만 6000명으로 대폭 확대 된다.

일자리 대책과 관련 고용의 경기유연성을 고려해서 내년에도 일자리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65만명, 평균으로 55만명의 공공부분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희망근로사업은 내년에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기간은 4개월 동안 지원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급여에 30%를 지원하는 상품권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학생중에서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ICL 즉,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신규로 도입해서 내년에 107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민층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을 조기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3만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던것을 18만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기반을 구축을 위해 신종플루와 관계된 항바이러스제가 추가 비축되고 국가격리시설를 건립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인터넷망 분리를 포함해서 디도스 (DDos) 공격에 관련되는 내용도 차질없이 지원된다.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가뭄시에 식수부족이 심각하거나 또 투자여력이 없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규로 국가에서 상수도 개선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대비를 위한 성장잠재력확충을 위해선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R&D투자를 확대하고 R&D는 기본적으로 13조 6000억원이 지원된다.

4대강 살리기와 관련 국고에서 3조5000억원 수자원공사에서 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13년까지 도시소재 점포 1만2000개 내년에는 200개를 스마트 사업화해서 지원된다.

지방재정을 안정화시키고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비세를 내년에 신규로 도입해서 지방재정이 안정적으로 지원된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2012년 여수엑스포,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해선 차질없는 대회 개최가 이뤄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세출구조조정 강력 추진

재정부는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해서 성과평가결과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이상 삭감을 추진했다.

그리고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8개 T/F를 구성해서 재정사업 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반영하기로 했다.

류성걸 실장은 "특히 중복수요라든지 중복적 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통·폐합을 했고 또 부처간 전문성 활용과 업무 협조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간 연계를 강화 했다"고 강조했다.

재정 전달체계를 개설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중복수급과 그리고 부정수급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의 경우에는 농업 보조금을 졸업제를 도입해서 예산이 고착화 되고 또 융자사업을 민간자금을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금년 추경에 반영했던 한시 사업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올해 수정과 추경예산에서 1000억원 이상 반영했던 35개 사업에 대해서는 15개 사업을 종료했고 20개 사업에 대해서 감액 추진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해서 금융시장이 정상화됨에 따라서 유동성 회복을 감안해서 필수 소요만 반영을 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만 운영을 하고 전체 25만명 수준에서 10만명 수준으로 축소 조정해서 운용된다.

기관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도 -1.2%감액해서 편성했다. 그리고 특히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이어 올해는 -5.2% 감액했다.

공무원보수는 2년 연속 동결된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민간의 파급효과등을 고려해서 공직사회가 경제위기 극복에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이라고 재정부는 전했다.

올해이어 내년도에도 적자수준이 상당폭 있습니다만 재정수지는 개선해서 내년도가 금년보다도 2%p 이상 축소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류성걸 실장은 "내년도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기준환율은 1230원으로 편성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관련 예산은 지금 현재 국회에서 관련법이 재정 또는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반영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류 실장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은 수출입은행에 1500억 수출보험공사에 1000억을 금융지원하기로 했다"며 "보훈보상금의 증가율은 예년과 같이 지난정부 또는 그전과 같이 5% 인상률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