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 검색결과,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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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모범생 한국, 재정정책 확대 권고는 무시

구조적 재정수지란 통합 재정수지 가운데 경기 변동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자동적 증감을 빼고 추산한 개념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계산하면 IMF가 권고한 재정 확대는 최소 16조 원에서 최대 25조 원가량 된다. IMF는 매년 연례협의 결과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에 재정 확대를 권고했으나 우리 정부는 이를 무시해왔다. 가계부채 대응...

2018-02-19 11:22
기재부의 마이너스통장, 일시대출 실적 뚝..한은은 한도 동결

통합재정수지 흑자규모도 29조2000억원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8조2000억원 개선됐다. 2016년말 국고금관리법이 일부 개정돼 2017년부터 실행에 들어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일부개정에 따라 ‘정부가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정부는 올해도...

2018-02-07 11:02
작년 1∼11월 누적 국세 수입 251.9조원…전년보다 21.4조원 더 걷혀

이에 따라 1∼11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9조2000억 원 흑자로 나타났고 사회보장성 기금수지(37조9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34조2000억 원으로 국고채권(4조7000억 원) 및 국민주택채권(4000억 원) 잔액 증가, 외평채권(3000억 원) 잔액 감소 등으로 전월대비 4조8000억 원...

2018-01-10 10:06
[이슈&인물]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공무원 증원 규모, 충분히 감당 수준”

양극화 심화, 저출산·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사회 통합과 성장 잠재력 유지를 위한 선제 투자가 시급한 실정이다. 복지 투자 재원은 복지 재정 효율화 등 강력한 지출 절감과 세입 기반 확충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중장기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준비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을...

2017-12-22 10:46
10월 누계 국세수입 237조…전년比 21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월 누계 기준 27조2000억 원 흑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7조4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전년 동기대비 통합재정수지는 10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8조8000억 원 각각 개선된 규모다. 10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2조 원 증가한 629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2017-12-12 09:00
1~9월 국세수입 207兆…지난해보다 18조 늘어

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2조7000억 원 흑자를 나타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8조5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전년 동기대비 통합재정수지는 4조5000억 원, 관리재정수지는 4조1000억 원 각각 개선된 규모다.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27조3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12조9000억 원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회복세 지원에...

2017-11-10 09:00
”文정부 4대 재정사업 영향 2060년 국가부채 3400조 늘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재정적자는 2018년 8조6000억원(GDP 대비 0.5%)에서 2060년 1056조2000억원(GDP 대비 13.2%)으로 늘어나, 연평균 증가율이 12.1%로 계산됐다. 예정처는 분석에 기초연금의 노인 인구수가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무원 증원 분석에 공무원연금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2017-10-29 10:58
국세수입 8월까지 17.1조 더 걷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 누계로 17조4000억 원 흑자이고,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 등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0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8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4조5000억 원이 증가한 640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수출 호조 등에 따른 우리...

2017-10-13 09:00
하반기도 세수 호황… 7월까지 세금 13.4조 더 걷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누계기준 16조1000억 원 흑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24조4000억 원 흑자)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통합재정수지는 8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7조1000억 원 각각 개선된 규모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2017-09-12 11:04
상반기 세금 12.3조 더 걷혔다…관리재정수지 24.1조 적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까지 누계로 2조2000억 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 등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24조1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올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6000억 원이 감소하면서 630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가 수출 증가세...

2017-08-10 11:21
5월까지 국세수입 11.2조 더 걷혀…추경 실탄 확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까지 11조3000억 원 흑자였고,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 등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7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9조4000억 원이 증가한 630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수출 증가세 지속 등...

2017-07-11 09:00
[금융이슈 따라잡기]최악의 경기침체였던 외한위기, 통화긴축만 하지 않았더라면…

극심한 경기침체로 1998년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듦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경상 GDP의 4.2%에 해당하는 18조8000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위기를 완충할 정도의 충분한 적자재정도 아니었지만 나이스의 말처럼 긴축재정을 했던 것도 아니었다. IMF는 21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일일점검이 가능한 지표 세 가지(①콜금리...

2017-06-28 11:16
4월까지 세금 8조4000억 더 걷혔다…재정적자 5조 원

4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9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사회보장성 기금수지(14조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조 원 적자를 나타냈다. 지난해 4월(9조2000억 원 적자)보다는 나아졌다. 4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21조3000억 원으로 국고채권(10조4000억 원) 및 국민주택채(1조1000억 원), 외평채권(1000억 원) 잔액 증가 등으로 전월대비 11조4000억...

2017-06-13 10:14
정부,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통합재정수지 16조9000억 원 흑자(국내총생산(GDP) 대비 1.0%), 관리재정수지 22조7000억 원 적자(GDP 대비 –1.4%) 등도 유지됐다. 반면 재무재표와 국유재산 등은 일부 변동됐다. 과소계상된 4조7000억 원을 반영한 결과 자산은 1966조8000억 원, 순자산은 533조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부채는 1433조1000억 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국유재산은 관리항목...

2017-05-31 11:29
올 1분기 국세수입 69.9조…전년比 5.9조↑

7% 수준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 기준으로 3조9000억 원 적자였고,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14조1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3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09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7-05-11 11:23
작년 혈세 17조 더 걷을때 ‘나랏빚’ 35조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16조9000억 원 흑자로 2015년 2000억 원 적자에서 돌아섰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22조7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세입기반 확충노력 등으로 세수가 증가해 전년대비 15조3000억 원, GDP 대비 1.0%포인트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1962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5조9000억 원 늘었다....

2017-04-04 11:05
건강보험 2018년ㆍ고용보험 2020년 적자전환…장기요양보험 3년 뒤 소진

이에 정부는 4대 연금 통합 장기추계 작업을 올 2분기에 착수해 장기 급여ㆍ수입ㆍ재정수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실시하고 진단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적정 부담ㆍ급여 체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4대 보험은 추계기간 내 재정위험 상태에 직면하는 건보ㆍ장기요양ㆍ고용보험의 경우 오는...

2017-03-07 16:00
작년 국세수입 24조7000억 증가… 법인세·부가세·소득세 늘어

지난해 1 ~ 11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1조 원 흑자이나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4조7000억 원 적자다. 또 지난해 11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602조6000억 원이다. 이는 국고채권 잔액 증가와 국민주택채권 잔액 감소 등으로 전월 대비 3조 원 늘어난 수치다.

2017-02-10 10:56
작년 11월까지 세금 24조 더 걷혔다…나랏빚 14.7조 소폭 줄어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2017년 1월호'를 통해 지난해 1~11월 누계 총수입은 372조 5000억 원, 총지출은 351조 5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1조 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14조 7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35조7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전달 16조 1000억 원과 비교해 소폭 줄었다. 1...

2017-01-10 09:52
1~10월 국세수입 23조3000억 더 걷혀…재정적자 소폭 감소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10월 누계 총수입은 348조 2000억 원, 총지출은 330조 9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7조 3000억 원 흑자, 사회보장성 기금수지(33조 4000억 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6조 1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215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 2000억 원 증가했다....

2016-12-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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