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도 세수 호황… 7월까지 세금 13.4조 더 걷혀

세수진도율 67.2%로 0.5p↑… 관리재정수지는 8.3조 적자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세수 호황도 올해 상반기를 넘어 하반기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달까지 수출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10개월 연속 늘며,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국세수입은 30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1000억 원 늘었다.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조4000억 원이 더 걷혔다.

7월까지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67.2%로 지난해 동기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7월 소득세는 취업자 수 증가와 5~6월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8000억 원 증가했다. 누계 기준으로는 3조2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올해 1기 확정신고(납부기간 7월 1∼25일) 자진납부분과 수입분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동월보다 3000억 원 증가했다. 누계로는 2조7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도 7월까지 4조6000억 원이 전년보다 더 걷혔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예산 281조7000억 원 중에서 7월까지 집행 실적은 182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간계획 대비 64.9%의 집행률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누계기준 16조1000억 원 흑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24조4000억 원 흑자)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통합재정수지는 8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7조1000억 원 각각 개선된 규모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35조7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5조5000억 원 늘었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세수 확대 및 재정수지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달까지 호조세를 지속했던 수출은 이달부터 주춤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23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8.7% 감소했다. 특히 무선통신기기(-18.7%)와 자동차부품(-37.6%) 등의 수출이 부진했다.

업계는 우리 수출이 지난해 낮은 실적의 기저효과를 보고 있지만,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의존하는 견실하지 못한 구조로 내년에는 역기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요인에 더해 북핵 리스크와 통상현안 등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신속한 추경 집행으로 경제 활력을 살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