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규범, 6페이지

검색결과 총584건

최신순 정확도순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독일 등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이 장관은 "WTO 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자세히 검토하고 유럽연합 등 유사 입장국과 보조를 맞춰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당분간 미국과 긴밀한 협상을 통해 한국을 두 법안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당장 8월 중에 산업부 실장급 인사가 미국을 방문하고, 안덕근...

2022-08-25 09:30
이창양 산업장관, 美 인플레이션법 피해 우려에 "WTO 제소 적극 검토"

이날 회의에선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큰 타격이 예상되기에 정부에선 강경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IRA가)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동시에 투자 계획이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한 감축법 요건 완화 등 별도 협상을 진행하는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가 WTO 제소 검토 등 강경 대응에 나선 만큼 미국과의 타협...

2022-08-22 17:33
추경호 "IPEF 협상에 주도적 참여, 중국과 경제협력 채널 확대"

그는 "IPEF는 무역, 공급망, 탈탄소 등 핵심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질서와 규범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규범 정립단계에서부터 우리 입장을 반영함과 동시에, 다층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급망 블록화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필라 전체에 걸쳐 IPEF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

2022-08-19 10:28
북미 전기차만 보조금?…정부, 美에 현대차 등 업계 우려 전달

이에 안 본부장은 "해당 법안이 한미 FTA와 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차 최종 조립과 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미국 통상 당국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국 측이 요청한 완화 방안은 법안 하위 규정으로 FTA체결국은 예외 하는 등 다른 조건을 담아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2022-08-11 14:43
축산물 검역 문턱 낮아지나…비관세 장벽 약화 우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동식물 위생·검역(SPS) 관련 규범을 국가가 아닌 지역에만 적용하는 '지역화'를 적용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EU 역내 수출국가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해 왔고, 국제 기준과 국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청정지역 생산 동·축산물을 통한 가축질병 유입위험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규약...

2022-08-06 08:00
정부, 미국 주도 IPEF 장관회의 참석…"공급망 성과 창출 중요"

또 실질적 성과 창출이 중요하며 지역 내 연결성과 통합성 강화를 위해 더욱 신뢰할만하고 지속 가능한 신통상 규범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내 기업들의 실질적 성과 창출과 협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정부는 기존에 진행해온 관계부처간 협의와 민관전략회의, 공청회는 물론 앞으로도 IPEF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할...

2022-07-26 20:00
“중국 오해 없게” 尹 균형외교…강제징용 ‘합리적 해결’ 주문도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앞선 통화에서 “나토 회의는 미국의 초청을 받아 참석하는 것이라 중국이 통상보복까지 감행하기는 어렵고, (중국의) 비판 강도가 높은 건 국내 정치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방일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신뢰관계를...

2022-07-21 21:42
강대국은 ‘디지털 통상 규범’ 주도권 경쟁 중…“우리 업계도 관심 가져야”

미국·중국·유럽연합 등, 자국 데이터 정책 글로벌화 추진 한국, 양자·다자간 협정으로 통상 규범 도입...현재 12개국"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 단계부터 업계 이해 반영해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며 강대국들이 펼치는 디지털 통상 규범 주도권 경쟁에 우리 업계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일 발표한 ‘미...

2022-07-20 06:00
추경호, 인니·싱가포르 재무장관 면담…"車·배터리 등 공급망 협력 강화"

로렌스 웡 부총리는 "양국은 디지털 강국이므로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규범 설정에 지속적으로 협력하자"고 전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양국 모두 인도·태평양 경제협력프레임워크(IPEF) 출범국가인 만큼 역내 통상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자"며 "현재 한국은 IPEF의 정상적 참여를 위해 통상조약법상 경제적 타당성 평가 등 국내 절차를...

2022-07-16 10:29
"탄소중립, 무역장벽 될 수 있어" 조언에 산업부도 "선제적 검토 必"

이번 세미나는 올해 3번째로 진행됐으며 '미국의 기후변화와 통상 관련 입법·정책 동향'을 주제로 미국 내 동향과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했다. 앞서 1차 때는 인도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 2차 때는 유럽연합의 신 통상규범 입법 동향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2022-06-29 16:03
다자무역질서 복원 시동…WTO, 7년 만에 각료회의서 성과 도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성과 들고 입국수산보조금 합의 외에 이렇다 할 성과 XWTO, 개혁 합의한 만큼 한계 극복 진행OECD 각료이사회·BIE 총회 회의도 진행 세계무역기구(WTO)는 12일부터 엿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2차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규율 등 각료 결정 4건과 전반적 팬데믹 대응 등 각료선언 3건에 합의했다. 전 세계가 신냉전 기류에 빠진...

2022-06-27 11:00
IPEF 논의 본격에 농업계는 '검역장벽' 노심초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PEF 비공식 장관회의에 참석, 디지털 통상을 비롯해 무역원활화, 환경, 노동, 지속가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상규범 형성과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비롯해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전 분야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간다는...

2022-06-13 15:36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OECD 사무총장 만나…"무역 통해 경제 회복해야"

이에 디지털 통상 규범과 반도체 공급망 이슈에 관한 관련 당국 간 긴밀한 논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EU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SUPD, Single Use Plastic Directive)를 발표해 친환경제품인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국내 업계의 우려도 전달했다. 또 한국의 우수기업을 비롯해 양측 기업이 참여해 바이오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협력을...

2022-06-10 11:00
정부, IPEF 대응 위해 부처별 힘 모은다…민관전략회의도 6월 중 출범

대통령실도 IPEF 출범 당시 "IPEF 참여를 통해 우리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디지털 등 신 통상 이슈에 대한 글로벌 규범을 선제적으로 주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IPEF 대응을 위한 원팀 협상단 구성에 나섰다. 대외 장관급 협의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고위급 협의는 전윤종 통상교섭실장이 주도할 예정이다. 4대...

2022-06-07 14:00
CPTPP 이어 IPEF…농업계, 잇따른 통상 파고 '노심초사'

대통령실은 한국의 IPEF 참여와 관련해 "우리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한 국제 규범을 선제적으로 주도하는 한편 역내 주요국과 인프라·디지털·신기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때문에 관세장벽 철폐 등 무역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CPTPP와 차이점을 두고 있어 참여에...

2022-05-25 16:29
尹 정부 참여 'IPEF' 기존 협력체와 다른 점은…"원칙과 전략 갖고 중국 설득해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담당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IPEF 참여 효과에 대해 "협력과 규범의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포괄적 역내 경제협력체를 구축해 공급망 안정화 등 우리 기업의 실익을 극대화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IPEF, 뭐가 다르길래…정부 "전통적 무역협정과 성격 달라" IPEF는 기존의 경제협력체와 큰...

2022-05-23 18:15
첫 IPEF 공식행보 나선 尹대통령…개방성·포용성·투명성 강조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 중심의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인프라‧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새로운 규범 설정과 역내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날 도쿄에서 한미일을 포함해 13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정상회의를 열고 IPEF 출범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5번째로 나선...

2022-05-23 17:46
[전문] 13개 IPEF 정상들 "역내 협력 기반 안정·번영·평화 기여할 것"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 중심의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인프라‧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새로운 규범 설정과 역내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향후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 걸쳐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IPEF 선언문 전문이다. 우리, 인도 태평양 지역의...

2022-05-23 17:41
APEC, 방콕에서 통상장관회의 3년 만에 대면개최…미·중·러 모두 참석

또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공동대응도 협의했다. APEC 회의 후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의 무력침공 규탄, 에너지 안보 악화에 대한 우려, 즉각적 철군 요구 등이 담긴 공동 언론보도문에 합의했다. 미국은 최근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추진 등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한 채로 아시아...

2022-05-22 14:00
“한국 무역구제제도 기업 방패 역할 못해…실효성 확보해야”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우회 행위 관련 규범은 없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은 1980년대 후반부터 독자적으로 우회 규제를 시행해왔다. 2010년 이후로는 인도·호주·캐나다 등도 관련 제도를 도입, 시행 중이다. 이날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세계 각지의 무역구제 조치가 갈수록 일상화되고 있다”며 “한국의 무역구제제도도 우리 기업들의 방패 역할을...

2022-05-20 14:58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