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무역질서 복원 시동…WTO, 7년 만에 각료회의서 성과 도출

입력 2022-06-27 11:00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성과 들고 입국
수산보조금 합의 외에 이렇다 할 성과 X
WTO, 개혁 합의한 만큼 한계 극복 진행
OECD 각료이사회·BIE 총회 회의도 진행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2차 WTO 각료회의 수산보조금 협상에 참석해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2차 WTO 각료회의 수산보조금 협상에 참석해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세계무역기구(WTO)는 12일부터 엿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2차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규율 등 각료 결정 4건과 전반적 팬데믹 대응 등 각료선언 3건에 합의했다.

전 세계가 신냉전 기류에 빠진 상황에서 WTO가 7년 만에 다자무역질서 회복을 위한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다만 수산보조금을 제외하면 형식적인 합의에 그쳤다는 한계를 보인 것도 사실이지만 WTO가 개혁 논의에 동의한 만큼 앞으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진전이 예상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특허청 등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합의 내용 중 수산보조금은 21년간 진행해온 협상으로 WTO는 불법어업과 남획된 어종 어획에 대한 보조금 금지에 합의를 이뤘다. 유류 보조금과 원양어업 대상 보조금, 개발도상국 특혜에 관련해선 후속 협상이 필요하지만 첫 합의로 의미가 있다.

아울러 팬데믹 대응과 백신 지식재산권, 식량안보와 세계식량계획, 위생과 식물위생 조치 등 나머지 합의 내용에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팬데믹 대응과 관련해선 기존에 있던 규범(TRIPS 협정)인 강제실시권을 완화한 수준이다. 식량안보와 세계식량계획도 불필요한 수출 제한 조치 자제 정도에 그치며 구체적 내용이 빠졌다. 전자적전송물 모라토리엄은 기존에 있던 내용을 연장하는 선에 머물렀다.

다만 WTO가 164개국이 참여하는 컨센서스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 구조로 이 정도 합의로도 충분한 성과를 이뤘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WTO 개혁에 관해 164개국이 동의하고 논의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다자무역질서 회복에 대한 가능성도 열렸다.

안 본부장은 WTO 회의에 앞서 9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도 참석했다. 산업부는 무역과 환경, 녹색전환 2개 세션에서 기후변화 대응 국제공조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했다며 각국 기후정책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WTO 회의 이후에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제170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했다. 부산세계박람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에도 담겼을 정도로 중요한 정부 현안이다. 안 본부장은 부산세계박람회의 필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개최역량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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