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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지역주택 피해 막는다…조합 업무대행·신탁사 간담회
    서울시, 지역주택 피해 막는다…조합 업무대행·신탁사 간담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모여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토지 매입해야 하는데 상당한 금액의 사업비용을 지출했음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부적정한 사업비용은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부담시키거나 사업을 중지하더라도 조합 청산을 불리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서울시는 조합 측의 정보공개와 실적보고 등 주택법령에서...
    2024-05-23 06:00
  • 선도지구 발표에 전문가 “시의적절하지만…관건은 주민동의율 확보”
    선도지구 발표에 전문가 “시의적절하지만…관건은 주민동의율 확보”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선 주민 동의율(특별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관건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할 주민들은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공모에 접수할 수 있다. 전체 선도지구 평가기준(100점) 중 주민동의 여부 항목의 배정된 점수는 60점으로, 가장 많은...
    2024-05-22 15:00
  • 국토부, 토지 콘퍼런스 참석…인도네시아와 협력 논의
    국토부, 토지 콘퍼런스 참석…인도네시아와 협력 논의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는 저개발국(개발도상국)이 처한 빈곤문제와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개인의 토지 소유권 보장을 통해 해결해보자는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하는 국제행사다. 국제협력 토지 프로그램은 토지 행정 현대화를 통해 경제 성장과 빈곤 완화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2024-05-20 11:34
  • 캠코, 22일까지 국유부동산 211건 공개 대부·매각
    캠코, 22일까지 국유부동산 211건 공개 대부·매각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날부터 22일까지 3일 간 이뤄지는 공개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신규 물건 77건 및 최초 대부·매각 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134건이 포함돼 있다. 오는 23일 개찰 예정이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우선 온비드 홈페이지에 회원...
    2024-05-20 10:44
  • 밸류맵, 세컨하우스ㆍ토지위탁운영 서비스 오픈하우스 출시
    밸류맵, 세컨하우스ㆍ토지위탁운영 서비스 오픈하우스 출시
    토지위탁운영 서비스는 호스트(토지소유주)가 유휴토지(쓰지 않고 묵히는 땅)를 플랫폼에 등록하면, 플랫폼이 개인이나 기업에 일정 기간 빌려주며 운영 수익을 호스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다. 밸류맵에서 운영하는 토지위탁운영 서비스를 통해 유휴토지로 임대료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유휴토지에 쉽게 시공할 수 있는 모듈러 하우스도 선보인다. 밸류맵은...
    2024-05-20 10:00
  • 바이든, 미군기지 인근 중국기업에 퇴거 명령...“국가 안보 위협”
    바이든, 미군기지 인근 중국기업에 퇴거 명령...“국가 안보 위협”
    크립토마이닝 작업 시 스파이 활동에 사용 중국 암호화폐 기업 표적은 이번이 두 번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군사기지 인근에 있는 중국 암호 화폐 기업 소유 토지에 매각 명령을 내렸다. 13일 (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통제하는 공군 기지로부터 1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중국 암호 화폐 기업 마인원파트너스...
    2024-05-14 14:20
  • 집값 통계 해외 사례는?…선진국 '월·분기' 단위 발표·공공 신뢰성 확보 '강점'[도돌이표 통계 논란③]
    집값 통계 해외 사례는?…선진국 '월·분기' 단위 발표·공공 신뢰성 확보 '강점'[도돌이표 통계 논란③]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에서 공공기관인 통계청과 토지등록청 등이 합작해 통계 자료를 만드는 형식은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등과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주간 단위 발표하는 곳은 없으며 월간 또는 분기별 발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은 다르다. 14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해외 주요도시별 주택가격 통계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에...
    2024-05-14 06:00
  •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수용재결이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2022년 오 위원장은 A 씨에게 4억2300여만 원을 주고 토지를 수용했다. A 씨는 서울시의 토지 취득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동작구청장이 수십 년 전부터 현재까지 해당 토지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2024-05-13 07:00
  • 팀 로우 CIC 대표 “차바이오그룹과 협력해 판교에 CIC 설립”
    팀 로우 CIC 대표 “차바이오그룹과 협력해 판교에 CIC 설립”
    CIC 캠브리지의 경우 빌딩과 토지 모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이 소유하고 있다”라면서 “차바이오그룹은 병원을 소유하고 있고 대학도 운영하기 때문에 협력 시너지가 높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CGT 치료가 보통 병원에서 이뤄지므로 차바이오그룹과의 협력이 맞다고 본다. 검증된 성공적인 모델을 한국에서도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CIC는...
    2024-05-10 13:29
  • 목동 CBS 부지에 '뉴미디어 창업허브' 들어선다
    목동 CBS 부지에 '뉴미디어 창업허브' 들어선다
    서울시는 토지소유자 등과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방송통신시설 해제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뉴미디어 거점 조성’을 위한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이 부지 용도를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시설로 계획했다. 30년간 이어온 CBS 방송국의 상징성을 고려해 핵심 기능을 유지하고, 방송·미디어 업종의 우선 입주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9 09:12
  •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 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고 한다. 곧바로 전국에 지사 7곳이 세워졌고, 직급이 높을수록 수익금을 더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들이 투자자에게 보장한 월 최소 수익은 2%. 여느 기획부동산 사업이 그렇듯 많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2024-05-08 16:28
  • 이지스운용 ‘美 상업용 부동산 대출’ 진단 결과…“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이지스운용 ‘美 상업용 부동산 대출’ 진단 결과…“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이 중 약 20%는 대주가 강제 집행으로 소유권을 받은 압류 상태다. 부실자산 섹터별로는 오피스가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한 잠재적 부실자산 중에는 멀티패밀리(다세대 주택)가 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오피스, 멀티패밀리 섹터에 대한 주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미국 은행권의 CRE 총대출 잔액은 3조 달러로, 이 중 중소형 은행...
    2024-05-08 09:44
  • 고리 이자 수취·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다수 적발
    고리 이자 수취·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다수 적발
    또한, 신탁사 대주주 및 임직원들이 부동산 신탁사업 관련 직무를 수행하면서 용역업체 대표 및 직무관련자로부터 45억 원 상당의 금품과 법인카드를 수취해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대주주 자녀가 소유 중인 회사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줄이고자 임직원을 동원한 사례도 있었다. 더불어, 신탁사 직원 개인법인을 통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 자금...
    2024-05-07 12:00
  • 금감원, 고금리로 150억 뜯어내고 법카 45억도 '꿀꺽'한 부동산신탁사 적발
    금감원, 고금리로 150억 뜯어내고 법카 45억도 '꿀꺽'한 부동산신탁사 적발
    또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토지매입자금을 대여 및 알선(25억 원 상당)하고 고리의 이자(약정이율 100% 등)를 수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재건축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개발이익을 얻고자 업무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업지내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2024-05-07 12:00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딸, 성남 재개발 지역 엄마 땅 4억에 사들여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딸, 성남 재개발 지역 엄마 땅 4억에 사들여
    오씨가 소유한 토지에는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0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19년 재개발 시행 인가를 받았으며, 철거를 거쳐 지난달 공사가 시작됐다. 오 후보자 측은 “2020년 8월 부동산 매매 당시 딸에게 3억5000만 원 상당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4850만 원을 납부했고, 매매대금 중 차액은 주택도시공사의...
    2024-05-01 21:20
  • LH, 신혼·다자녀 등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 입주자 모집
    LH, 신혼·다자녀 등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신혼 및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에 대한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르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가 직접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비용을...
    2024-04-29 09:15
  • "나무가 태양광 시설 가린다고!"…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나무가 태양광 시설 가린다고!"…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결국 A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는 A 씨와 B 씨의 갈등이 수년간 이어진 점, A 씨가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 측이 A 씨 소유 토지에 대해 청구한 부동산 가압류가 결정돼 금전적인 피해 회복이 기대되는 점 등을 반영해 징역 23년으로 줄어든 형을 선고했다.
    2024-04-26 08:23
  • "전 재산 넣은 빌라인데"…신통기획 '불똥' 주민들 피해 호소
    "전 재산 넣은 빌라인데"…신통기획 '불똥' 주민들 피해 호소
    계약금과 잔금 등을 이미 지불해 사실상 집을 샀지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현금청산 대상은 감정평가액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데 이때 책정되는 가격은 통상 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차익은커녕 분양가도 건지기 힘들다. 광진구 자양동 A 빌라를 매입한 김 모 씨는 "신통기획 1차 공모가 나기 전에 이미 계약을...
    2024-04-21 10:24
  • 조희연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 없어...특수학급 의무 설립 추진”
    조희연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 없어...특수학급 의무 설립 추진”
    소유주들과 토지 가액을 둘러싼 마지막 협상 중”이라며 “저희가 공공몰수, 공공수용할 생각도 있다. 접점이 찾아질 것 같다”고 전했다. 특수학급 의무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조 교육감은 16일 진행된 교육 정책 타운홀 미팅에서도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서울의 모든 공·사립에 특수학급이...
    2024-04-21 09:00
  • LH, 국내 첫 헬스케어 리츠 사업 우선협상자에 ‘엠디엠플러스’ 선정
    LH, 국내 첫 헬스케어 리츠 사업 우선협상자에 ‘엠디엠플러스’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화성동탄2 ‘헬스케어 공모·상장 리츠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주식회사 엠디엠플러스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LH는 지난해 12월 화성동탄2 의료복지시설 용지에 국내 최초로 시니어주택과 오피스텔·의료·업무·상업·문화 시설 등을 복합개발·운영하는 ‘헬스케어 리츠(REITs) 사업’ 공모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LH는 이...
    2024-04-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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