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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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거주 우선 청약, 1년이상 거주해야 자격 주어져

이는 택지개발촉진법에서 66만㎡이상 대규모 택지개발때 지역우선공급물량을 30%로 한정한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거주해야한다. 지금은 시장, 군수가 정하도록 돼 있어 일부 지자체가 6개월 등으로 정함에 따라 위장전입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밖에...

2007-09-11 11:19
민간 주택사업 알박기·매도거부 안통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사업을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민간-공공 공동사업제’ 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민간-공공 공동사업제는 민간이 일정 정도의 택지를 확보하고도 알박기·매도거부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택사업지의 면적이 도시지역은 1만㎡ 이상...

2007-07-29 22:34
동탄 제2신도시 주변,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 지정

이 지역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일까지 개발행위허가지역으로 지정되며, 지정고시일 이후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용도변경을 포함)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것은 제외) 및 토석의 채취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2007-07-20 12:13
9월부터 채권 포함 실분양가 시세의 90%→80%로 낮아진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민간-공공 공동사업제 도입을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애초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공동사업제가 가능한 최소면적을 도시지역 1만㎡이상, 비도시지역 3만㎡이상으로 했으나 도시지역에서 1만㎡이상-3만㎡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이 시급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을 뒀다. 또 이날 통과된 부동산가격 공시...

2007-07-18 17:57
서울 장기 전세주택 60㎡이상은 중산층도 입주 가능

서울시가 추진하는 발산 택지개발사업 등은 국민임대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전체 아파트 호수의 50％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나머지는 시의 재량에 따라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프트의 공급 취지는 중산층의 주택에 대한 생각을 소유에서 주거로 바꾸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난 5월 청약 때...

2007-07-04 15:48
기다릴까, 지금 매수할까

9월부터는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으로 법 개정 이후 매입하는 민간택지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의 120% 범위 내에서 비용인정을 받게 된다. 아파트의 분양가는 낮추기 위해 과도한 비용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막아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일반분양분의 분양 가격을 높여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고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던...

2007-06-14 12:09
분당급 신도시 공급 빨라진다

택지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분당급 신도시의 공급이 빨라진다. 건설교통부는 14일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 도입 및 택지개발절차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권 수요를 분산시키기...

2007-05-14 13:44
민관합동개발사업, 토지 20%만 확보해도 가능

건설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공공 공동사업제는 민간이 일정 정도의 택지를 확보하고도 알박기나 매도거부 등으로 인해 사업이 차질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공동사업을 위해 민간이 최소한 확보해야 할...

2007-05-06 17:18
주택건설업체, 분양가 상한제 실시돼도 6% 이윤 보장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가진 주택건설업체 사장 150명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논의된 주택법과 택지개발촉진법 하위법령 개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또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민간주택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를 가졌다. 이 장관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택지비 감정가는 감정시점...

2007-04-13 11:21
경북 등 6개 혁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건설교통부는 7일 열린 제1회 혁신도시위원회에서 경북 김천, 강원 원주 등 6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16일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구지정되는 5개 혁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난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구지정을 완료했으나 올해 2월12일 발효된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07-03-07 10:35
주택법 개정안 처리실패, 오늘 여야 재협상

이와관련 건설교통부는 법 시행전 투기과열지구 등을 다시 조사해 적절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는 등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박승환 의원 등이 원가 공개의 택지비 항목의 경우 감정가 대신 실거래가로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위는 이에 앞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를 넘겼다....

2007-02-23 09:51
정부, 토지수용 보상금 아파트 입주권 대체

이를 위해 건교부는 올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신도시 개발 예정지 가운데 아직까지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송파와 양주 회천를 비롯해 검단, 파주 3단계 등의 경우 토지 수용 주민들에게 보상금에 해당하는 규모의 아파트 분양권이나 상가 등이...

2007-01-25 09:54
당정, '공공주택 공급 특별법' 가닥 잡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공공택지 공영개발을 통한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가칭)'에 합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을 것으로...

2006-12-15 12:51
'반값 아파트' 추진 급물살

경실련은 이번 반값 아파트 대책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히고 아울러 국민에게 수용한 공공택지는 모두 공영개발해 국민에게 싼값 아파트를 분양해야 한다는 당초 입장을 반복했다. 한편 홍준표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가시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6-11-30 13:48
경실련 등 시민단체, '아파트값 거품 빼기 국민 행동' 전개

이번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열심히 일해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진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며 집값 폭등과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 선분양제 원가공개 또는 후분양제 이행 ▲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성 강화 ▲ 공공주택 20% 확충 ▲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행사 직후 대표단이 청와대 앞까지 행진해 기자회견을...

2006-11-26 16:41
전남 나주시·전북 전주 완주시 등 혁신도시 지정

이번에 지정된 2곳의 혁신도시는 앞으로 지구지정 고시일부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체, 토지 굴착, 벌채 및 식재 등의 행위 제한을 받게 되어 보상목적의 불법행위 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 건교부는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해 내년초 특별법이 시행되면...

2006-11-20 11:25
[11.15부동산대책]2010년까지 12.5만 가구 공급

이를 위해 정부는 신도시와 국민 임대단지 등 공공택지의 개발 밀도를 기존 1기 신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택지개발 기간 단축 등을 통해 8만9000 가구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택지내에서도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와 계획관리지역 내 주택건설 규제 합리화,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2006-11-15 14:36
수용토지, 현금아닌 토지로도 보상한다

환지 보상 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촉진법상 이주자 택지 등에 일부 적용되고 있으나 보상에 관한 기본법인 토지보상법에는 규정되지 않아 다른 공익사업까지 확대되지 못했다. 하지만 건교부는 지난해 8.31대책에서 처음 거론된 토지보상금 분할 상환 방안은 토지소유자의 반발 등을 고려, 실시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2006-10-10 12:06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지에 '정비발전지구' 도입

정비발전지구가 지정되면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는 공원·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재투자에 사용되게 된다. 하지만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와, 특히 경기도 김문수지사와 심각한 의견 대립을 보였던 공장 총량제는 계속 유지된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을...

2006-09-27 15:02
한국전력, 토지공사가 1500억 설치비 반환청구소송

한국토지공사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설치방법에 관계없이 택지개발 사어지구의 간선시설 설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으로 해야한다"며 "한국토지공사는 사업시행일정에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공사비를 선지급한 것이므로 한국전력은 부당이득한 공사비를 반환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전력은 "1996년 이런...

2006-09-2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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