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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욱 칼럼] 보이지 않게 富를 파괴하는 상속세

세금으로 낸 자본은 효율성 떨어져상속세 부담에 회사매각 사례 많아현실에 맞는 획기적 개선 뒤따라야 최근 한 기업인을 만났다. 각종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상속세 부담 때문에 회사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고 했다. 최근 상속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약간의 희망을 가졌지만, 지난 3

2025-04-13 18:42
[홍준형 칼럼] 통합, 협치? 진흙탕싸움부터 멈춰라

파면결정으로 끝난 정치적 불장난찬탄·반탄 아닌 ‘더큰 우리’의 승리극한대결 가라앉힐 인물 나왔으면 결국 그렇게 됐다. 윤석열, 우리는 그 이름 석 자를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호기롭게 등극했다 치욕적 파면으로 끝난 파멸의 대명사로 기억할 것이다. 탄핵파면은 자초지화였다. 천하의 우둔과 아집으로 저지른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불장난의 끝이었다. 결과는 처

2025-04-07 18:43
[데스크 칼럼] 조기대선 승부처 될 상법개정안

여야모두 부동산 해법없어 ‘곤혹’증시 활성화로 투자자 표심 공략경제전반 변화 가져올 촉매 되길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국가 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심에 놓인 쟁점이 상법 개정안이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되찾을 기회를 맞이했다.

2025-04-07 18:40
[조동근 칼럼] 정치 불확실성이 부른 ‘관세 참사’

역대급 대미흑자 통상압박 최고조탄핵정국서 외교라인 가동도 못해국익 외면 줄탄핵에 골든타임 놓쳐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이 지난 2일 25%로 확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을 가차 없이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일본(24%), 유럽

2025-04-06 18:43
[유주선 칼럼] 자동차사고와 분쟁조정위 역할 및 과제

“소송 따른 판결 상응한 결과 도출…신청인-피신청인 분쟁 해결해야”소송 아니라도 조정 통한 분쟁해결책당사자에 공정‧합리적 결과 제시 필요 침해된 권리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 간 분쟁을 정당하게 해결하며, 이를 통하여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적 분쟁의 해결방법이 민사소송제도이다.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적인 권리관계는 본래 다른 사람의

2025-04-05 10:00
[조장옥 칼럼] 지속가능성이 연금의 생명이다

포퓰리즘으로 애초 주먹구구 설계기금고갈 땐 재정 풀어도 못 메꿔청년미래 담보한 불장난 멈추어야 국민연금의 첫 법제화는 1973년 12월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이다. 그러나 시행을 미루어오다가 국민연금법으로 개정하면서 1988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는 빠르게 증가하

2025-03-30 18:36
[김영용 칼럼] ‘의료산업 초토화’ 수가 규제가 불렀다

적정 의사수는 의료시장서 정해져수가 인상으로 의사쏠림 방지하고면허제·건보재정 종합적 개편해야 의료 사태가 1년 넘게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증원 계획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는 아직 지지부진하다. 작금의 의료 사태는 이른바 필수 분야라고 하는 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

2025-03-24 18:53
[이덕환 칼럼] 미세플라스틱, 너무 두려워할 이유 없다

과학발전 따라 검출량 늘어났지만WHO, 인체 유해성 확인하지 못해과장된 공포 따른 산업위축 경계를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공포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을 앞세워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얄팍한 정수기 광고도 있다. 크기가 5mm보다 작은 미세플라스틱이 강·호수·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소식이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17년이었다. 그런 미

2025-03-23 18:39
[전문기자의 눈] 군중의 신화 ‘국민정서법’

8일, 언제나 시끄러운 광화문 광장이지만 다시 한 번 소란이 일어났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후 구속 기소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돼 풀려났기 때문이다. 그는 한층 밝은 표정으로 대통령 관저 앞 대중 앞에 섰다. 그를 맞이하는 군중은 한 손에는 태극기를, 다른 한 손에는 미국의 성조기를 흔들고 있었다. ‘친윤파’의 열렬한 환호 저편에는 또 다른

2025-03-18 18:03
[전하진 칼럼] 사회적 면역체계 회복 시급하다

기후위기로 지구적 위협맞은 인류기후행동 확산해 방어력 강화하고기업도 디지털·그린 경영 추구해야 인간의 몸에는 외부의 병원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면역체계가 존재한다. 이 면역체계가 외부 위협을 감지하고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위협이나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2025-03-17 18:57
[마감 후] 누가 가계빚을 늘리나

기름을 들이붓고선 불이 커진다고 호들갑이다. 가계부채 이야기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조 원 넘게 늘어난 가계대출로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금융위원회는 물론 한국은행까지 나서 "정책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심상찮은 경고에 나섰다. 그런데 정작 불쏘시개를 던진 것은 정부다. 지난달 급증한 가계대출은 최근 서울시가 단행한 이른바 '잠삼대청(잠실·삼성·대

2025-03-17 06:00
[오정근 칼럼] GNI ‘4만弗의 벽’… 규제 혁파 절실하다

한국 11년째 3만달러에 머물러각종 규제·기득권 등 성장 막아선진국 성공 살펴 개혁 서둘러야 한국은행은 작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6624달러라고 밝혔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13년 2만 8827달러에서 2014년 3만 935달러로 올라선 뒤, 2021년 3만 7898달러로 최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코로나와 문정부의 소득주도

2025-03-16 16:38
"시중은행 멀어지고 인뱅 쫓아온다" 지방은행 생존법은?

이어지는 정부 '은행 경쟁 촉진' 기조에제4인뱅 등 신규 플레이어 추가 가능성↑설 곳 없는 지방은행, 합병 등 활로 찾아야 지방은행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거나 시중은행 전환 또는 지방은행 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 등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달 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신청 이후 신규 플레이어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

2025-03-15 07:00
[데스크칼럼] 한국지엠 지원 대신 미국 GM 지분 사자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사업장(한국지엠) 철수 가능성을 꺼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는데 경영 위기가 닥치니 또 ‘철수’를 말합니다. 2018년에는 GM 산하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시장 철수를 결정했고, 유럽 전략차종을 만들던 군산공장을 폐쇄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경영 실패가 원인이었지요. 2025년 위기는 미국 행정부에서 시작

2025-03-11 05:00
[이승현 칼럼] 국가 키가 커져야 아이 키도 커진다

1인당 GNI 세계 6위에 올랐지만반기업·반시장 등 위험요소 수두룩성장 아닌 권력집착 정상배 경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엉터리 키 광고·판매를 단속했다는 보도자료를 지난주 냈다. “한 달에 1㎝ 컸어요” 식의 ‘키 크는 약’ 체험기도 들어 있다. 저급한 상술이 왜 횡행할까. 시장이 멍청해서가 아니다. 키가 중요해서다. ‘금쪽같은 내 새끼’를 돌보는 학부모에

2025-03-10 18:30
[안재욱 칼럼] ‘가족회사 선관위’는 개혁 영순위다

퇴출 걱정없는 데서 정실주의 만연독립성은 외부 부당간섭 막는 장치내부비리 잡을 감시와 통제 절실해 “친인척 채용은 전통”이라는 기사 제목을 보고 처음에는 어느 민간기업의 이야기인 줄 알았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이야기였다. 정부 기관을 마치 기업처럼 여기는 것이 놀랍고, 가족 회사라고 부르는 것에는 황당할 따름이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2025-03-09 18:40
[데스크 칼럼] K밸류업, 상속세 완화가 실마리

가혹한 상속세율에 주가 지지부진 투자자 수익과 내수활성화가 관건 경제계·정치권 머리맞대 변화 찾길 최근 한국 사회에서 상속세와 관련된 논의가 뜨겁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 대상자의 수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상속세 인하 또는 폐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전에는 상속세가 주로 재벌과 같은 대기업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중산층까지

2025-03-06 07:55
[홍준형 칼럼] ‘뺄셈의 정치’ 성찰 시간이 필요하다

극우·극좌 본질은 정치실패의 산물침묵하는 다수 대변할 세력 안보여나라와 미래 위해 극한대립 멈춰야 우리는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 시즌 2를 지나는 중이다. 사태는 엄중하다. 한국 민주주의의 사활이 걸렸다. 신문, 방송은 온통 탄핵과 내란 이슈로 도배를 하지만 밖에서는 하루가 멀게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우물안 개구리 싸움에 빠진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아우

2025-03-04 21:42
[전문기자의 눈] 연금개혁, 무엇을 물려줄까의 문제

이 글은 칼럼이 아니다. 20년 뒤 경제활동을 시작할 딸의 대변인으로서 논평이다. 연금개혁 논의에 부쳐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를 중단하라.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해도 적립금 소진 시기는 고작 7~8년 미뤄진다. 소득대체율 인상 비용은 적립금이 소진된 뒤 청구된다.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르

2025-03-04 10:43
[조동근 칼럼] 포퓰리즘에 경도된 ‘상법개정의 정치화’ 막아야

모든 주주이익 동시보호는 불가능이사충실의무 확대 법적근거 없어규제혁파 급한데 기업발목 잡기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추가적 협의가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개정안은 민생경제법안이기에 3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민주당의 상법개정 관련 전략을 간파할 필요가 있다

2025-03-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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