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클레어몬트매케나대학의 정부학 교수이자 ‘감시의 국가-중국 독재주의의 감독과 생존’의 저자인 민신 페이는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올린 칼럼에서 지난 10년 동안 중국에 첨단기술이 도입된 것은 물론 일반 정보원을 촘촘하게 깔아 공산당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인민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중국의 범죄자...
세대 불문하고 비리·퇴행 존재해운동권 정치인들 그릇된 선민의식짝퉁진보 퇴출로 정치개혁 이루길
최근 여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 구성과 공천에 있어서 세대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정치 개혁’ 한다면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세대교체는 수긍하기 어렵다.
세대교체만 떼놓고 보면 나이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이를 잣대로...
아빠 : 준한이가 엄마아빠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나 아니면 무엇이든 괜찮으니까 혹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 볼래?
임수희 부장판사는…현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에 재직 중이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면접교섭의 중요성 및 바람직한 방법을 안내하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딕 소설 원작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이 승전해 미국을 분할 통치하는 세계를 그린 높은 성의 사나이 △뉴욕 필하모닉 단원들의 좌충우돌 성장스토리 모차르트 인 더 정글 △에미상 1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된 마블러스 미시즈 메이슬, △뉴욕타임즈 인기 칼럼을 소재로 다양한 현대의 연애상을 그린 모던 러브 등 28개 시리즈로 2월 1일부터 순차...
허울만 좋은 ‘홍콩체제 50년 보장’금융허브 추락…자산탈출 가시화국내 ELS 파동 유탄…경각심 갖길
어제 홍콩에서 ‘민사 및 사업 문제에 대한 본토 판결 및 상호 집행 조례’가 시행됐다. 홍콩 법원과 중국 법원이 각기 내린 민사 판결, 명령을 상호 인정하는 내용이다. 말은 쉽지만, 실체는 간단치 않다. 중국 법원이 홍콩 자산에 대해 직접 압류, 몰수, 동결 등을 할...
미국 투자전문 매체 배런스는 최근 칼럼에서 “2024년엔 새로운 M7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 최상위에 올라 있는 M7(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페이스북), 테슬라) 중에서 이들이 가장 먼저 제외할 대상으로 꼽은 기업은 테슬라였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M7의 다음은 어디인가”라는...
이를 두고 패션잡지 바자는 ‘밖으로 탈출한 란제리’ 칼럼을 통해 란제리의 등장이 팬데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란제리 패션이 답답한 몸과 마음을 해방해주는 돌파구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타인을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이 스스로 내 몸을 온전히 표현할 때 그 해방과 자유를 맘껏 누릴 수 있다고 해석했는데요.
‘란제리 룩’, ‘하의실종...
기후급변 반복…인류 불안감 커져참혹함 알면서 되풀이되는 전쟁史충분한 유동성 확보해 위기대비를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방향을 크게 튼 세 가지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20세기 후반부터 전문가들이 꾸준히 제기한 인간 생존의 위협이다. 인류가 지구상에 등장한 이후 기후가 어떻게든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일본 ‘산케이스포츠’가 23일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이끄는 일본의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첫 토너먼트 상대가 요르단 혹은 한국 어느 쪽이 좋을까’라는 내용의 축구 칼럼을 내놨다. 산케이스포츠는 아무래도 실력 외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한국보다는 요르단이 낫다고 짚었다.
D조에 속한 일본은 베트남전 승리 후 이라크전에서 1-2로 패해...
주요국들 산업육성과 지원에 박차향후 군사패권 가를 근간으로 평가시급히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정부가 1월 15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내놓았다. 첨단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2047년까지 계획된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인프라, 초격차 기술, 인재양성 지원 등을 전략산업으로 삼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산업화시절 성장 결과 ‘기후위기’충격 느끼면서도 나서는 이 없어AI 활용…‘지구윤리’ 학습케 해야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기상이변 소식은 가히 충격적인 수준이다. 기온이 영하 50도 수준으로 떨어지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폭우와 폭설 그리고 가뭄, 산불 등으로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경제에도 큰 타격을 받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기후위기는 기업이나 국가...
法 지키면 상주고, 어기면 벌 받아야‘엄형중벌‧신상필벌’論 법가 2대 원칙한비자, 법치 통해 부국강병 노렸지만“일률적 법 잣대, 국가통치 능사 아냐”
봉건적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禮)와 덕(德)을 주장하는 유가(儒家)를 비롯한 기존의 여러 학파들과 달리, 법가(法家)는 모든 구성원이 믿고 따를 법(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령인구 줄어 남아도는 교육재원대학·평생교육 재정으로 투입할만일부 교육청 반대는 집단이기주의교육예산 바로잡을 법개정 시급해
40여 년 교육학자로서 갖는 상반된 감정이 있다. 우선 철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이론을 비롯한 교육 관련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섭렵할 수 있는 즐거움이다. 이는 교육이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반면...
뉴욕타임스 칼럼이 “14세기 유럽 흑사병보다 더 심각한 인구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할 정도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는 한국”이라는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의 경고는 가히 충격적이다.
역사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겪은 나라들은 대단히 많다. 그중 하나가 영국이다. 영국은 1750년부터 1800년까지 출산율에서 사망률을 뺀 수치가 0.7...
천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의 한 부장검사가 지도부를 비판하는 칼럼을 외부에 기고한 것을 거론하며 “처장의 권한이 처 전체를 관할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마치 작은 지청처럼 부서 배치와 인사 등을 수시로 움직이는 상황 같다”며 “지도부의 관장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공수처 부장검사 출신인 예상균 변호사는 “수사처 운영에...
反기업 정서·규제·법인세·勞 편향사면초가 싸인 한국경제 활력저하규제완화와 감세로 돌파구 열어야
‘줄·푸·세’란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2012년 대선(大選)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공약이다.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 만큼 보수의 핵심가치를 담아낸 공약은 없다. 하지만 줄·푸·세 공약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힘을...
징계사유‧정도 보다 노동법 ‘절차’ 중요현실은 규정 따를 만한 기업 많지 않아관련법령 지키도록 국가적 지원 필요해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 답안지를 채점할 일이 생긴다. 채점하다 보면 백지에 가까운 답안들이 있다. 학생이 백지 답안지를 내는 것은 여러 모로 걱정되는 일이다. 하지만 교수나 교사가 아니라 시험 채점만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냥 빠르게...
능력에 비례한 소득이 시장 원칙경제적 성공을 ‘운 덕분’ 오해 많아행운을 기회로 포착하는 게 실력한쪽만 강조하면 증오·질투 유발해
시장경제에서 개인 소득은 재주, 실력, 노력 등 개인의 능력이 소득 격차를 결정한다는 뜻의 ‘능력주의(meritocracy)’에 기반을 둔다. 개인의 소득 차이가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노력, 재주 등의 차이에 상응해야 한다는 게...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어느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부부가 여느 이혼 커플들과 별다를 것 없는 모양새로 앉아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이혼 의사가 진정한지를 확인하고 나서, 두 사람 사이에 하나 있는 자녀의 양육사항을 심리하고자 물었습니다.
“아이가 4살인데 아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셨네요. 그...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거시경제학의 대가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와 국내 자유주의 경제학을 이끌어온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전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안재욱 자유기업원 이사장(경희대 명예교수) 등 석학 3인이 각각 ‘조장옥 칼럼’과 ‘민경국 칼럼’ ‘안재욱 칼럼’으로 경제 분석의 깊이를 더합니다.
벤처 1세대로 국회의원을 역임한 전하진 SDX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