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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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사망보험 계약금지’ 개정안 발의태풍 ‘힌남노’ 희생자 유가족 중15세 미만 청소년엔 보험금 못줘“獨‧日처럼 ‘연령제한’ 삭제 검토”사망보험금지 ‘12세’로 낮출 수도 우리 상법은 정신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자들을 사망보험의 악용으로 인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제732조에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이하 ‘15세 미만자’라 함)의...

2023-08-19 10:00
[데스크 칼럼] 마녀사냥과 결자해지

정부, ‘무량판’단지 아직도 파악중안전점검 뒷전…정치공방만 난무적당주의 깨고 개선안부터 찾아야 2023년 4월 29일 밤 11시 30분경. 인천 서구 원당동의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 2층의 지붕층이 연쇄적으로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말 야간이라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2023-08-16 05:00
[데스크 칼럼] 부산엑스포 유치 노력 반이라도 K스타월드에 쏟아야할 때

K엔터 산업 선도할 인프라 추진사업비도 해외투자 유치로 충당정부·여야 합심해 적극 지원해야 “해외투자 유치를 해냈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각종 규제를 풀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해외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있다. 해외투자 유치로 세계적인 도시 두바이를 만들자, 사우디아라비아도...

2023-08-14 06:00
[김정래 칼럼] ‘해방’에 가려진 8·15 ‘건국’

이승만·박정희 관통한 번영의 길자유민주 틀잡고 고도성장 일궈건국·부국 완성이 진정한 ‘광복‘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된 날이 겹치는 것은 외견상 경사스러워 보이지만, ‘광복’ 이후 역경을 헤치고 이룩한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폄훼하려는 빌미가 된다.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하여 일제로부터...

2023-08-14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하충어빙(夏蟲語氷)/리본족

☆ 매릴린 보스 사번트 명언 “지식을 얻으려면 공부를 해야 하고 지혜를 얻으려면 관찰을 해야 한다.”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으로 등재된 미국 잡지 칼럼니스트다. 기네스북에 오른 그녀의 IQ는 228이다. 그녀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퍼즐을 풀고 질문에 답하는 퍼레이드 잡지에 선데이 칼럼인 ‘사번트에게 물어보세요(Ask Marilyn)’를...

2023-08-11 05:00
[마감 후] 공식물가와 체감물가, 그리고 한국은행

올해 4월 준공된 한국은행 신축건물 본관 내부로 들어서면 넓은 로비 한 가운데 ‘물가안정’이라고 쓰인 커다란 현판이 걸려 있다. ‘물가 안정’이 한은의 첫 번째 정책목표란 걸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통계청이 조사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3%로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하며 한은으로선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농산물 및 석유류를...

2023-08-10 05:00
[이승현 칼럼] 소방수 불렀더니 방화범이 왔다는…

민주당 혁신위장 노인폄하 논란분별력없고 인간적 예의도 문제헌법적 가치까지 부정할까 걱정 온라인 논쟁이 길어지면 히틀러가 튀어나온다는 이론이 있다. ‘고드윈의 법칙’이다. 긴 논쟁은 십중팔구 인신공격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사람은 할 말이 없으면 욕설을 한다”고 했다. 그 통찰 그대로다. 대한민국도 그렇다. 다만 용어는...

2023-08-08 05:00
[함인희의 우문현답] ‘해가 뜨고, 진다’가 전하는 교훈

“어느 쪽 과학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던 양식있는 원로의 탄식을 들으며, 이젠 과학도 진영 논리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현실이 더 황당하고 공포스럽다고 개탄한 칼럼도 읽은 기억이 있다. 하기야 과학에도 흑역사가 있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과학의 이름으로 인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얼마나 많이 남겼던가. 최근 독자들로부터 열광적 지지를...

2023-08-07 05:00
[임수희 칼럼]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 버리는 아이들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조정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고1 수학문제집을 몇 장이나 풀고 있던 현우의 모습은 몇 년이 지난 아직도 생생해서 잊히지가 않습니다. 조정실 안으로 따라 들어오라며 “문제 풀기 어렵지 않아?”라고 묻자, “할 만 해요.”라며 어른스럽게 대답하던 현우는 자리에 차분히 앉으면서 미소를 지어...

2023-08-05 10:00
[데스크 칼럼] 피해는 아이들의 몫이다

훈육과 학생인권의 접점 모호해배려와 포용마저 무너질까 걱정장애 함께하는 통합교육 이뤄야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이다. 특히 자식이 아픈 손가락이라면 사랑은 맹목적일 수밖에 없다. 그 사랑을 어찌 이성으로 재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최근 한 웹툰 작가가 자신의 발달 장애 아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그저...

2023-08-01 05:00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부동산·4대강 보·탈원전·사드 등前정부 통계조작·은폐 혐의받아公人정신 중요성 새기는 계기로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의 고의 왜곡 발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부동산 통계왜곡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에...

2023-08-01 05:00
‘세이노의 가르침’ 56만 부 돌파, 자기계발서 올해 최고판매량

지난 3월 출간된 ‘세이노의 가르침’은 순자산 최소 1000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필명 세이노가 2001년부터 언론사 등에 쓴 경제 칼럼을 엮은 책이다. 출판사 데이원 편집부는 조선일보와 함께 저자의 재산을 조사한 사실을 책 서문에 언급하면서 “전체 자산의 세부 구성과 납세 기록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세이노가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2023-07-31 09:53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을 콕 집어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The economy has slowed)”고 했다. 그러면서 “실직자에 대한 훈련과 적극적 노동 정책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노동력의 원활한 재배분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이미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 구조’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과연 저성장, 고령화 충격을 어떻게...

2023-07-31 07:02
[김정래 칼럼]제헌절 위상추락은 헌법파괴의 증표

국가기틀 마련…걸맞게 기념해야정치적 득실로 위헌적 주장 난무헌법 훼괴는 전체주의로 가는 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으로 유지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정일인 제헌절의 위상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렇지만 사회 곳곳에서 헌법 부정과 왜곡 및 자의적 해석 등이 난무한다. 어릴 적 배운 4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2023-07-25 05:00
[데스크칼럼]당신의 회사는 몇 살입니까?

고령화 추세따라 기업도 늙어가사회전반의 활력도 함게 떨어져정년연장등 현실적 대응 찾아야 6월 28일, 우리 국민 모두는 한두 살 줄어드는 마법 같은 경험을 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열세 살 딸은 억울해 했지만, 쉰하나 부인은 사십대로의 회귀를 좋아했다. 몇 년 전부터 나이가 헷갈리기 시작한 나도 싫지 않다. 요즘 유독 젊어지는 착시를 만드는...

2023-07-25 05:00
[데스크칼럼] 교권 보호 없이 공교육도 없다

서울 서초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교 안에서 생을 마감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또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남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인천에서도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사건이 잇따라 알려졌다. 잇단 교사 사망·폭행 사건은...

2023-07-24 06:00
“‘경제적 생존’ 압박감 반영” ‘세이노의 가르침’ 돌풍 이유는

PDF 버전으로 공유돼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읽을 수 있었던 필명 세이노의 경제 칼럼 여러 편을 단행본으로 모아 출간한 만큼, 사전에 해당 내용을 접한 독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이책 가격도 덩달아 저렴하게 책정했다. 분량은 700쪽이 넘는데 정가는 7200원, 서점 할인 10%를 반영한 값은 6480원이다. 통상 200~300쪽 분량의 책 가격은 1만 원 후반대로...

2023-07-23 09:32
[조동근 칼럼] 용서받지 못할 죄, ‘핵폐수’ 괴담

IAEA 뇌물공여說…국격파괴 앞장정부불신 조장해 ‘정치이득’ 노려과학 뭉개는 정치 票로 심판해야 ‘로마인 이야기’에 ‘페카토 모르탈레’(Peccato Mortale)가 나온다. 라틴어로 ‘용서받지 못할 죄’이다.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죄, 그리고 기업가가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죄이다. 하지만 한국적 현실에서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정치인이 세 규합을...

2023-07-18 05:00
[데스크칼럼] 기업·경제 발목 잡는 극한 정치 대립

좌우 분열과 극한 정치 대립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전 세계 기업과 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언제까지 이런 무의미한 갈등에 기업들, 더 나아가 시민이 고통받는 상황을 방관해야 할지 의문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용어를 더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2023-07-18 05:00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허용벤처기업법 개정안, 11월 시행 앞둬“유니콘기업 성장 기회” 기대감에도경영권 편법 승계 등 악용될 가능성“특별법 넘어 일반 상법도 도입해야”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서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수가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을 광의의 개념에서 차등의결권 주식으로 이해하면 다양한 형태의 주식을 들 수 있다. 두 종류...

2023-07-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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