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붉은 원숭이의 해인 올해에는 국민들이 일자리를 통해 희망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노사정이 대타협 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에 반발해 이날 신년인사회에 불참했다.
정부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계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등 양대 지침 관련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정부와 노사정위는 일단 한국노총 등 노사와 최대한 협의해 지침을 마련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더라도 양대 지침 작업을 이어나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일반해고’ 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초안 발표 이후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참여 주체인 한국노총은 “양대 지침 철회 전엔 어떠한 대화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노사정 논의를 거부하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초안 발표 이후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거세다.
한국노총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주요 노동현안을 논의한다고 5일 밝혔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김동만 한노총...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은 부당해고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하고 정년 60세가 지켜질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양대 지침은 노사 모두 윈윈(Win-Win)할 수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기서일반해고는 저성과자...
김 위원장은 “정부는 30일 당사자인 노동계를 배제한 채 밀실 전문가 좌담회를 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 공개는 그 파급력을 감안할 때 사실상 지침 시행과 마찬가지이며, 노사정 합의 파기이자 사회적 대화를 파탄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정부 '저성과자 해고' 지침 발표…노정 갈등 격화될듯
정부가 30일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양대 지침은 노동계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안으로, 올해 9월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도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국회 통과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노정(勞政) 간 격렬한 갈등이...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기권 장관은 토론회에서 “절차와 관련해서 철저히 합의 정신을 준수해왔다”면서 “그간 전문가 논의와 함께 대타협 정신에 따라 여러 차례 노사에게 협의를 제안했으나 노동계가 아직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아 너무나 안타깝다”고...
정부가 30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 초안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양대 지침은 노동계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안으로, 올해 9월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도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변경 지침 마련을 위한 전문가...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성과가 부진한 경우 통상 해고가 가능해지며 노조나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근로자에 불리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다만 일반 해고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갖추는 등 안전장치를 강화했다.
◇ 車보험 ‘1사 3가격’ 시대 본격화
중소형 손보사 ‘온라인 전용 채널’ 진출...
특히 정년 60세 연장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노조 동의 없이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정지원 정책관은 “이날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초안에 적극 반영하고 이후 추가 간담회와 현장 노사의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 지침 초안은 오는 30일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공개하고 지침 시행을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상, 정년 60세 시행 등으로 청년 고용 여력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부는 5대 법안 추진이 쉽지 않은 만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이라도 노동계와의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기권 고용부 장관도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양대지침 마련이 올해 수차례 연기되면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고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며 “이를 무한정 연기할 수는 없다”고 밝힌...
한국노총은 23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제60차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를 열고 5대 노동관계법과 일반해고ㆍ취업규칙 임의변경관련 행정지침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의 합의 왜곡 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등 양대 지침도 마련하고 경영상 해고절차 명확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개인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55세 이상인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간 자금 이동시 과세이연을 인정해준다. 수도권 인력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지역전략산업 관련 지자체에 인력양성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병역특례요원도 우선 배정할...
노동계의 반발이 극심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과 관련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 장관은 “양대 지침은 노사정 합의에서 노사와 성실히 협의해 마련키로 한 만큼 합의 정신대로 협의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대타협 실천을 위해 이제 노사가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개혁 5대 입법의 연내 국회 통과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당초 계획대로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지침 논의에도 속도를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5대 법안 심의가 꽉 막히면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근로계약 해지 등에 관한 기준을 놓고 산업 현장에서는 분쟁과 개선 필요성이 끊임없이...
특히 고용노동부는 11일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근로계약해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개혁 입법과 별개로 이제는 근로계약 해지, 취업규칙 변경 문제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이런 태도를...
정부는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지침과 관련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해고와 함께 노동계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9일 한국노총에 공문을 보내...
또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돼 논란이 되는 ‘업무성과 부진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경총이 요청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장 의원은 “정부·여당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