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ㆍ취업규칙 2대지침 정부안 30일 공개

정부가 이번주 전문가 좌담회를 열어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등 2대 지침 정부안을 내놓는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양한 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양대 지침 전문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공청회 형식이지만 사실상 정부의 양대지침 가이드라인이 담긴 초안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정부안이 첫 발표될 예정이다.

여기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5대 노동개혁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근로계약 해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마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고용부는 5대 법안 추진이 쉽지 않은 만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이라도 노동계와의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기권 고용부 장관도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양대지침 마련이 올해 수차례 연기되면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고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며 “이를 무한정 연기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양대지침 마련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