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노동개혁 핵심은 대기업 민원 사항”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핵심 내용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의 요구 사항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의 ‘비정규직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경련,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등 8개 단체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를 제출했다.

이 과제목록을 살펴보면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쟁점이 되는 ‘기간제 사용기간 규제 완화’와 ‘파견업종 및 기간 규제 완화’는 전경련이 요청했다.

정부·여당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본인이 원할 경우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고소득 전문직, 고령자, 뿌리산업 등에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의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돼 논란이 되는 ‘업무성과 부진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경총이 요청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장 의원은 “정부·여당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가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의 요구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국내 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경련 등의 요구였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