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1~2%대의 저성장으로 고착되기 이전에,
밝은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선도형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기 이전에,
동북아가 끔찍한 핵무기의 경연장이 되기 이전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권장어는 △퇴근할 때 인사하지 맙시다 △휴가 좀 써 △Everyday 가정의 날 등이다.
네티즌들은 “출산율 올리려면 무상보육 등 대선 공약이 먼저 지켜졌어야”, “퇴근할 때 인사하지 말라고? 이것도 대책이라고”, “변함없는 탁상행정, 지겹다!”, “안정적인 고용이 선행돼야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지”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연금 공공투자 방안은 당의 총선 1호 공약이고 저출산 대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가장 큰 원인은 양극화라고 생각한다. 결혼을 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경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을 미루고 있다. 당장 가계소득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으니 가처분소득이라도 늘려야 한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기금의 채권투자방식을 이용해 저출산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었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국채법 개정안을 박광온 의원이 지난 6월 28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취지 중 하나는 출산율 제고를 통한 국민연금재정 안정화다.
그러나 보고서는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2059년...
아베 정권의 경우 최근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 일본이 엔고로 복귀함에 따라 아베 총리의 공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엔저 정책을 통한 경기회복’을 공약한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아베 총리는 이런 비판에 대해 중의원을 해산, 총선거를 실시해 심판받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여전히 여당보다...
더민주는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국공립 보육시설 등 공공분야에 투자하는 정책을 내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기재부·국토부 등 유관 부처와의 ‘야정(野政) 협의회’ 개최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분야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과 시장비유통 국채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채법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7일 국민연금의 잉여금을 투자하는 것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국민연금 잉여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하겠다는 더민주 총선 공약이 연금의 수익률을 훼손할 것이라는 몰지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할 때에는 수익률 확보를...
이 대변인은 특위와 관련 “4.13 총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의 일부를 장기 공공임대주택 및 국공립 보육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정책’을 경제민주화 1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투자포화 상태에 이른 국민연금 기금의 새 투자처 발굴 뿐 아니라 출산률 제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주거난 해소, 실물경제 투자 등 효과를...
이밖에 임산부이거나 아이와 대중교통에 함께 타는 부모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공약을 내세웠다.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활기를 띠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최근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개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더불어 경기도는 시·군이 보유한 공유지에 짓는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하우스’...
결혼,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과정을 문제없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경북 안동 지역구 의원인 그는 “청년이 일을 하고, 어르신이 편안해하고, 서민들 힘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그런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지역별, 계층, 연령별 정책을 빨리 만들어서 국민들 편안하게 하도록 정책위 자체 8가지 공약을...
-총선 과정에서 3당이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공약했는데 금리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유예를 연장한 이유는.
△(기재부) 처음 검토한 게 공약 나오기 전이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월급도 많지 않은데 학자금 대출 상환 등으로 자산형성이 어렵다. 이를 지원하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 든든학자금은 저소득층에 한해 상환을 유예한다.
-일자리 중심...
그래서 여야 모두 40대의 관심이 큰 가계부채와 주거, 교육 공약 등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직장인의 소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임금 체불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 예정이다. 또 사금융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금융 대출 금리를 완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보육·교육 문제와 관련, 독일식 ‘마더센터’를 도입해 임신·출산...
더민주는 △국회 이전을 비롯한 2차 국토균형발전 추진 △이익공유제 △공공임대주택 제공 △비정규직 차별 해소 △소득불평등 해소 △청년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공약을 냈다.
국민의당은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등 10대 여성공약 △어르신 빈곤 제로(Zero) 10대 공약 등을 발표했다.
이들 공약 중 상당수는 전에 나온 내용의 재탕이거나 비용 등의...
여성성을 제대로 느끼게 된 것은 결혼과 출산, 육아라는 여성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부터였다. 일단 생물학적 불리함은 피할 도리가 없었고 “여성은 애 낳고 나면 전투력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들으며 사회적인 불리함도 감수해야 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 관련 기사를 쓰게 되는 경우는 더 많이 생겼다. 경험은 양날의 칼이다. 매우 현실적인 접근을 할 수도...
4.13총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각종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당의 기본 방향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지역공약들 있어 중앙당과 지역구 후보들이 따로 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일자리 중심 성장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성장론’, ‘국민의당’은 ‘공정성장론’을 큰 틀로 제시했다. 특히 일자리·복지...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은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에 참여해오던 강수현 워커스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마더 센터는 우리나라처럼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했던 1980년 독일에서 시작된 단체”라며 “엄마들 모임으로 시작됐지만, 지역의 여성과 가족,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공간이 됐고 지역사회와 국가의 정책결정...
정의당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시 칼퇴근법’과 ‘최저임금 1만원’ 등 4.13 총선의 노동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5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일명 ‘칼퇴근법’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법은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도록 돼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여성들과 함께한 벤처기업 창업과 창당 경험, 맞벌이 부부와 출산, 육아 등 자신이 경험을 전하며 ‘여성의 당당함’을 키워드로 이번 총선 여성 공약을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의회의 성 불평등이 우리 사회의 성 불평등을 낳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지만 여성 정치...
7%에서 1.5%로 낮추고 대학 입학금은 폐지할 방침이다.
여성을 위한 정책도 경력단절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해 현재 ‘1가구 1연금’ 시스템을 ‘1소득자 1연금’ 체계로 바꾸고 △출산휴가 확대 △아이와 대중교통 이용 시 부모 요금 무료 △누리과정의 국가 책임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매년 10조원씩 10년간 100조원을 공공분야에 투자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은 이날 ‘국민연금 혜택, 국민께 더 돌려드립니다’를 주제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복지 확충안을 제시했다.
이 단장에 따르면, 더민주는 100조원의 기금을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보육시설 확충에 쓸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