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국민연금 공공투자로 임대주택 85만채 건설… 저출산·연금 고갈 해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광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가 2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각종 경제 이슈의 선봉에 서 있다. 우선 당의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장으로 저출산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 운용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4·13 총선의 1호 공약인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을 통해 저출산과 연금 고갈 문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또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28일부터 시작되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심사를 비롯해 세법 개정안 등 각종 쟁점 이슈를 다루게 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국민연금 공공투자의 절실함을 호소하는 한편 각종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과 고민을 밝혔다.

△당에서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연금 공공투자 방안은 당의 총선 1호 공약이고 저출산 대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가장 큰 원인은 양극화라고 생각한다. 결혼을 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경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을 미루고 있다. 당장 가계소득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으니 가처분소득이라도 늘려야 한다. 주거비와 보육비 두 가지 문제를 국가가 일부 부담해 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공공임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자는 거다. 10년간 85만 채 정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시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할 것이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한 해 560개 정도, 10년 동안 5600개 정도 마련하자는 것이다. 심각한 인구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자체도 큰 문제다. 국민연금은 올해 560조 원이 적립되고 2043년 2500조 원을 정점으로 고갈된다는 시나리오가 있다. 연금을 낼 사람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투자와 인구투자를 할 경우 이 시점을 미룰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있다. 연금 측면에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인구 면에서는 인구절벽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보급하게 되면 경기가 활성화되는 등 다양한 기대 효과가 있다.”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주장하는 이유는.

“오래전부터 이런 주장이 많았다. 지난 국회에서 기재위 활동을 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만한 25개 정도의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난임 치료기간 휴가 인정·보험 적용, 경력단절 여성 복귀 지원,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등 여러 대책이 있었다. 일부는 작년 정부 저출산 대책에 반영됐다. 그런데 정부가 10년 동안 122조 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았다. 근본 원인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던 차에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접하게 됐다. 인구절벽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해야 한다.”

△최근 열린 국민연금 공공투자 야정 협의 때 정부가 반대 입장을 보였는데 설득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이 문제를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현재 국민연금법 102조를 보면 공공투자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돼 있다. 과거에 투자도 많이 했다. 다만 노무현 정부 때 당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제 제기를 해서 연금으로 공공투자를 하는 자체보다는 회수 불가능한 그런 투자에 대한 불안 등이 일부 있었던 것 같다.

반대 진영에서 하는 얘기는 연금 수익률, 즉 연금을 훼손한다는 얘기다. 노후자금인데 손대면 안 된다는 것인데 합리적인 우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제안하는 방식은 연금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 사회투자채권은 이미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방식은 채권발행 방식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투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한 채권을 발행하면 국민연금이 그 채권을 사는 거다. 채권의 수익률이 보장된다. 국민연금은 전혀 손해 볼 일이 없고, 오히려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수익률이 있냐고 우려한다. LH가 적자를 보고 있다는 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임대료를 받은 것에 관리비와 인건비를 빼면 마이너스(-)라고 단순 계산한 것이다.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 관련 부동산 분야 교수들은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야정 협의 이후 정부하고 다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보고서는 어떤 내용인가.

“야정 협의는 시작에 불과하다.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탐색이었다. 앞으로도 정부를 설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끝내 박근혜 정부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권교체를 해서 우리가 할 것이다. 대선공약으로 제시할 생각을 갖고 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몇 가지 방어 논리가 전혀 근거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 보고서의 경우 그 시각 자체가 매우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 인구투자를 할 경우 연금의 고갈 시점을 미룰 수 있다는 보고서도 마찬가지다. 어느 관점에서 보는가인데, 저출산 문제 해소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해야 한다. 수익 여부 등 단기적 관점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정부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말하지만 문제 해법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모르겠다. 야정 협의에 참석했던 정부 관료들을 보면 깊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많은 의원들도 이런 지적을 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얘기했다. 재정 투입 여력이 없으니 이 방법으로 하면 얼마든지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해낼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의심이 들 정도로 허술하다고 본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시작은 해 놓고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 교육재정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떠넘긴 거다. 명백하게 잘못됐다. 보육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 이번에 안 하면 내년에 또 시끄러울 것이다. 결국 고통을 겪는 건 부모들이다. 정부가 비합리적인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번 추경안의 목적이 구조조정에 있는 만큼 조정된 예산이 투입되고 시행되는 과정 역시 관심과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량실업 발생 사태에 대해 적절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상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왜 이렇게까지 조선업이 부실하게 됐는지, 그 부실한 기업에 왜 혈세를 투입했는지, 또 회계조작 사실을 알면서 왜 투입을 결정했는지에 대한 청문회를 할 예정이다. 당초 한은을 통한 방식이 아니고 추경에서 가져오는 건 우리 당이 우회 방식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적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요구했다는 건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가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 전제가 있는 것이다. 청문회를 통해 추경 심의 과정을 반드시 가려야 한다. 관리·감독 문제나 향후 재발 방지 다짐 등 여러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여야 3당은 최근 구조조정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다만 여야 간에 서별관회의 포함 여부와 함께 시행 방식을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서별관회의라는 건 과거부터 있었던 관행과 같은 일이니까 서별관회의 자체가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거기서 결정 사항은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사대상에 서별관회의에서 나온 결정 사항을 포함한 것이다. 처음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한다. 다만 증인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직 이르다고 본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도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가장 중점적인 사안은 무엇인가.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심의에 들어가는가.

“방향성은 분명하다고 본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저소득자에 대한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게 아닌가 살펴봐야 한다. 또 올해 담뱃세가 대략적인 계산으로 13조 원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법인세수 3분의 1에 육박하는데 담배 피는 사람이 980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 담배 피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세 부담을 시키려면 다른 부분에서 세금이 공정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해야 한다. ‘우리가 봉이냐’는 생각을 들게 하면 그건 공정 세제가 아니다. 법인세 정상화 문제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R&D(연구개발)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R&D는 대기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대기업은 이윤 극대화가 미덕이라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한다. 문제는 R&D 세제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점인데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협상 과정에서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한국 경제 역시 좀처럼 난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재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야당 간사로서 기재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기재부가 말 그대로 재정정책 기획하는 곳이 아닌가. 근데 이런 경제정책 기조로는 더 이상 성장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이 납득하기도 어렵다. 분배가 제대로 안 되면 성장이 무너지는 게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다. 여전히 경제정책은 고소득자와 거대 기업을 위한 방향으로 돼 있다.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지금처럼 국민 대다수가 쓸 돈이 없어서 위축되고 인생의 장기계획을 잡기 어려워져 국가의 희망을 잃게 된다. 이 근본적인 틀을 바꿔줘야 국민들도, 젊은이들도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하고 나라도 미래가 밝아지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기조로는 더 이상 우리나라가 성장도 어렵고 희망도 갖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기재부가 경제정책 변화 기조에 나서길 희망한다. 기재부와 청와대 그리고 여당이 함께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

박광온 의원은,,,, 28년 방송기자, 미디업법 반대투쟁 이후 정계 입문

박광온 의원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MBC에 입사해 보도국장에 오르기까지 28년간 언론계에 종사했다. MB정부 시절 통과된 미디어법 반대 투쟁으로 해임됐다. 이후 정계에 입문해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과 민주당 홍보위원장·대변인을 역임했고 2014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재선에 성공해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 특위 위원장과 기재위 간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