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콘퍼런스-저출산·고령화]정부 ‘복지정책’ 끌고, 기업 ‘사회책임’ 밀고…지속가능사회 터닦기

국회·기업·시민단체 등 “위기 극복” 한목소리…방대한 계획보다 실천이 중요

‘저출산’과 ‘고령화’가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와 정부, 경제 주체, 시민 사회까지 모두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방대한 계획보다는 체계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법은 올해 유난히 많이 제시됐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책 풍년’이었다.

새누리당은 출산·보육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마더센터’라는 카드를 꺼냈다. 마더센터는 1980년대 독일에서 엄마들의 모임으로 시작했으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지역 사회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모임이 됐다.

새누리당은 각 부처에 산재한 출산·보육 서비스를 통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마더센터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신·출산·보육·자녀 입학 등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공유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대형마트·백화점과 같은 유통업체 등 여성들의 접근이 쉬운 기업들과 협력해 전국 시·군·구에 최대한 많은 수의 마더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새누리당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엄마 도우미’를 양성해 1 대 1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이 어려운 가정에는 도우미를 직접 파견한다.

출산과 육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기회도 확대한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확대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고령화 시대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노인 일자리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매년 10만개씩 늘려나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월 기준 통상임금 40% 수준(50만~100만원)에서 100%(70만~150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남성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재 5일 이내 3일 유급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더불어 휴일 포함 1주일에 52시간 이내 근로를 법정화하는 일명 ‘칼퇴근법’을 통해 남성이 적극적으로 육아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예정이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2019년까지 50여곳을 신설해 총 200개로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다양한 취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노인 복지를 위해서는 소득 하위 70%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20만원을 차등 없이 지급하고, 재산증여 자녀의 부모 학대나 부당 대우 시 증여 재산을 환수하는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국민연금의 출산 크레딧을 양육 크레딧으로 확대해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인정 기간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인구 5000만 프로젝트’를 통해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늘리는 공약을 세웠다. 아울러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2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보다 인상하고, 출산·육아 휴직을 인정하지 않는 사업장은 벌칙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산부의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정보 부족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상담센터’를 설치해 월 1회 전담간호사가 산모의 건강 체크부터 아기의 백신주사 접종 시기까지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임산부이거나 아이와 대중교통에 함께 타는 부모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공약을 내세웠다.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활기를 띠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최근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개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더불어 경기도는 시·군이 보유한 공유지에 짓는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하우스’를 통해 신혼부부, 중소기업 근로자, 대학생 등의 주거복지를 개선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는지 일본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다”면서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저하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한 일본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세금 감면 정책까지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력 감소는 기업 입장에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부분인 만큼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