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민연금기금 100조 장기 임대주택 등 공공 투자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4일 매년 10조원씩 10년간 100조원을 공공분야에 투자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은 이날 ‘국민연금 혜택, 국민께 더 돌려드립니다’를 주제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복지 확충안을 제시했다.

이 단장에 따르면, 더민주는 100조원의 기금을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보육시설 확충에 쓸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5.2%(101만호)에 불과한 재고량을 13.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기금을 활용, 85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부족한 67만호는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한다. 특히 임대주택의 질을 일반 분양주택과 동일 수준으로 짓되 토지비용과 이자비용을 낮춤으로써 양질의 주택을 시중 임대료 대비 10~20%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채 금리 이상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560개씩 늘려 아동 수용율을 현재 10.6%에서 3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 단장은 “획일적 임대주택이 아닌 가구 규모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학부모 수요가 높은 공공보육시설을 전체시설의 30% 수준까지 확충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비용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주택난, 취업난, 보육문제 등에서 기인한다”면서 “연기금 공공투자는 질 좋고 저렴한 주택과 보육인프라를 공급하는 사업이자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출산율을 제고함으로써 연금제도를 튼튼히 지탱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