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11페이지

검색결과 총230건

최신순 정확도순

인터넷꽃뱀 구속...20대녀, 채팅남에 결혼빙자 수천 만원 갈취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오덕식 판사는 자신의 외모를 숨긴 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돈을 갈취한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6·여)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원 춘천에 사는 '인터넷 꽃뱀' 김 씨는 2010년 12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A(35·경남) 씨를 알게 됐다. 당시 김 씨는 자신보다 얼굴이 예쁜 친구의 프로필 사진을...

2013-10-17 10:32
동양그룹 채권단, "현 경영진 회사 법정관리인에서 배제해야"

앞서 동양그룹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동양네트웍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동양시멘트에 대해 춘천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는 기업구조조정 제도 가운데 가장 강력하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도다. 워크아웃이나 채권단의 자율협약에서는 은행 등 채권단이 경영에 간섭하지만...

2013-10-06 21:33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결판 '춘천서 서울로' 이송…결과에 촉각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개시 여부에 대한 결판이 춘천지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넘어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춘천지법 제4민사부(임성철 부장판사)는 4일 동양그룹이 신청한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개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결정했다. 재판부는 "동양시멘트에 대한 회생사건이 4개 계열 회사들과 별도로...

2013-10-04 17:40
[특징주]강원랜드, 통상임금 관련 피소설에 하락세

강원랜드 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적게 받은 시간외·야간·휴일근무 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해 달라’며 769억원 규모의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금일 강원랜드에 통상임금관련 피소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2013-06-17 09:47
무서운 초등학생들...3명이 지적장애 20대 여성 집단 성폭행

특히 이들은 범행 당시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 동영상을 피해 여성에게 보여주며 강제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또 다른 10대 청소년에게 사건 다음 날 성폭행 피해 사실을 얘기해주면서 알려졌다. A군 등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다. 경찰은 이들을 춘천지법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2013-03-13 16:47
우미건설, 원주 무실 택지2지구 우미린 분양

'우미린'이 들어서는 무실택지 2지구는 원주시청과 춘천지법 원주지원이 이전을 마쳤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도 오는 3월 준공예정이다. 단지 3면에는 자연녹지와 근린공원 등이 있으며 조망권 확보가 가능하게 했다. 지하주차장은 데크식으로 설계했고 실내 천정고는 일반 아파트보다 10cm 더 높인 2.4m로 설계했다. 입주민 편의시설로는...

2013-03-07 14:45
[인사]대법원

이상현 △춘천지법 임성철(수석부장) 강성수 오덕식 △춘천지법 강릉지원 이종우(지원장) 김종우 이성호 △춘천지법 속초지원 이태우(지원장) △대전지법 최성진 이현우 신종오 조영범 김병철 박태안 양철한 권희 김진철 김용덕 이태영 △대전지법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성보기(지원장) 권덕진 △대전지법ㆍ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윤성묵 △청주지법 김도형 김재형...

2013-02-14 20:23
[뉴 파워엘리트 50인] 안대희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원장의 인맥은?

안대희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남기춘(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서부지검장과 이상민(18기) 전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친분이 깊다. 남 전 지검장과 이 전 지원장은 안 위원장이 정치쇄신특위에 추천한 인물로, 박근혜 당선인의 당선에 적잖은 역할을 했다. 안 위원장의 애제자로 불리는 남 전 지검장은 새 정부에서...

2013-01-30 15:20
[뉴파워엘리트 50인]김용준 인수위원장, 법조계 인맥은?

정치쇄신특위 내 클린정치위원회에서 활동한 이상민 변호사(전 춘천지법 원주지원장)도 김 위원장과 인연이 깊다. 2007년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활동한 이 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에서 상임고문을 맡은 김 위원장과 인연이 닿았다. 법조계에서는 율촌이 새 정부 5년간 이명박 정부의 법무법인 ‘바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

2013-01-02 15:10
에이미, “교도소안이 더 좋아”...어땠길래?

중독을 이겨낸다는 건 자기와의 싸움이다. 요즘 절대 프로포폴이 생각 안난다. (프로포폴) 사진만 봐도 경기 일으킬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지법 형사2단독(이삼윤 판사)은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24시간을 명령했다.

2012-11-07 16:56
‘우유주사’ 에이미 집행유예로 출소, 심경 들어보니…

에이미는 지난 1일 강원 춘천지방법원 형사단독 2부 이상윤 판사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춘천교도소를 나온 에이미는 절차를 밟기 위해 춘천 출입국 관리소로 신병인 인계됐다.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 출소한 에이미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잘 하겠다. 걱정해 준 이들에게 고맙고 봉사하면서...

2012-11-02 08:55
檢, ‘프로포폴’ 에이미 “엄정한 대가 불가피” 징역 1년 구형

18일 오전 강원 춘천지법 101호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가 구속 이후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마약류 범죄는 행위가 무거운 만큼 엄정한 대가로 이와 같은 일을 예방해야 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에 에이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가 방송인으로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저지른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오랜 외국...

2012-10-18 13:42
새누리 정치쇄신특위 위원에 남기춘·이상민 합류

현재 로펌 김앤장법률사무소에 소속돼있다. 이 전 대법원 재판연구원은 서울고법 지적재산권 전담 판사와 춘천지법 원주지원장을 거쳐 로펌 율촌 소속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이상일 대변인은 “앞으로 두 분이 정치쇄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큰 활약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2-08-28 14:58
연평도 포격 직후 내기골프 한 軍 지휘관 징계 마땅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형훈)는 '복종의무와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강등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A(51)씨가 육군 상급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당한 육군 모 부대장이던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인 27일부터 12월 말까지 관할 지역 스크린...

2012-02-11 15:27
4·11 총선 출마 예상자 명단(전국)

강화군수) ◇ 춘천 = 허천(68·한·의원) 김영린(50·한·애드플랜 대표) 김진태(47·한·변호사) 육동인(49·한·전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 임송재(32·한·대학원생) 길기수(47·민·전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장) 변지량(53·민·강원도당 정책위원장) 안봉진(50·민·변호사) 유정배(47·민·시민운동가) 윤택구(47·민·한국엘이디 대표) 허영(41·민·전 강원도지사...

2012-01-24 12:18
법정관리 조기졸업 현진, 춘천서 주택분양 사업 개시

지난 11월말 법정관리를 조기졸업한 ㈜현진이 이달 강원도 춘천에서 주택분양 사업에 나선다. 현진은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일대에 효일주택을 재건축한 ‘춘천 현진에버빌 3차’를 분양한다고 2일 밝혔다. ‘춘천 현진에버빌 3차’는 지하 2층~지상 20층 10개동, 총 641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54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면적 기준 61...

2011-12-02 14:32
맏형·막내는 세무, 둘째는 법조서 명성

이후 그는 서울형사지법·서울고법 판사, 춘천지법·서울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노무현 정권 시기인 2006년 대법원 대법관에 임용돼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박 대법관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 사법행정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도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재직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피의자...

2011-10-25 11:08
장녀·장남부부 등 6명이 '법조계'

그는 학부 재학 중에 사시에 합격해 1999~2001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근무했다.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03년부터는 단국대 법학과 전임강사에 임용되면서 교육계에 입문하게 됐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컬럼비아 법대, 하버드 법대 객원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모교인 서울대 법대의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혁준씨의 아내인 김소연씨 역시...

2011-10-21 11:00
강원 전역 10만 가구 이상 정전사태…피해 속출

춘천지역도 춘천지법과 지검을 비롯해 퇴계동과 효자동 일대 아파트 단지 등에서 대규모 정전사태를 겪었다. 특히 강릉과학산업단지도 이날 오후 4시5분부터 아무런 예고 없이 단전돼 22개 업체가 피해를 보았다. 이처럼 예고없는 정전으로 학교와 학원 등지에서 수업 중인 학생 등이 불볕더위로 고통을 겪었다. 일부 과학단지나 기관에서는 제한 송전이...

2011-09-15 16:47
‘개발된다’ 속여 땅 판매한 기획부동산 업자 '중형'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이진희 판사는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헐값에 매입해 택지로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10배가 넘는 가격에 되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서모(51)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전원주택 단지 등으로 분양한 토지 중 상당수가 농림지역인데다 분양 당시 개발 행위의 허가 요건을...

2011-07-26 11:35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