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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주빈 범죄수익 모두 동결…법원, 가상화폐 ‘보전 청구' 인용

조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 법상 음란물제작ㆍ배포 등 △〃 유사성행위 △〃 강간 △〃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14개다. 검찰은 조 씨를 포함한 박사방 가담자를...

2020-06-02 09:51
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 취업 제한 추가 명령은 위법”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8월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020-06-02 09:00
[출근길] 사회적 거리두기 회귀·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합금지 명령 外 (사회)

◇여직원 성추행한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전 회장 집행유예 확정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6) 전 회장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도 확정됐는데요. 최 전 회장은 2017년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식당에서...

2020-05-29 06:00
[출근길] 중국 전인대서 홍콩 국가보안법 가결·경찰,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外 (정치)

◇경찰,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한 지 35일 만인데요. 경찰은 업무시간에 시장 집무실로 부하직원을 불러 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2020-05-29 06:00
경찰,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시장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전 시장이 지난달 23일 사퇴 기자회견을 한 지 35일 만이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업무시간에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2020-05-28 16:17
‘여직원 성추행’ 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집유 확정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 도중 부적절한...

2020-05-28 12:04
‘고 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무죄 확정…대법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08년 8월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 씨는 장 씨 관련 의혹에 대한 재수사...

2020-05-28 11:11
[출근길] 정국-차은우-민규-재현, 이태원 방문 인정·류현진 배지현 부부 득녀·FC서울 '리얼돌' 마네킹 논란·god 데니안 '스토킹' 여성 징역 10개월·이로한, 윤병호 폭로 (연예)

◇god 데니안 '강제 추행'한 여성 징역 10개월…2심 진행 중 그룹 god 출신 데니안(본명 안신원)을 상대로 강제추행 등 스토킹을 한 40대 여성 A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18일 문화일보가 보도했습니다. A 씨는 보석을 신청해 석방된 상태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따르면 데니안은 강제추행, 폭행...

2020-05-19 06:00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9월 확정…양형위 "법개정 반영 추가논의"

군형법상 성범죄는 군인 또는 준군인 사이에 일어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행위에 대한 것이다. 이 경우 일반 성범죄에 비하여 가중된 형량범위를 설정하기로 했다. 특히 군형법상 특수상을 반영해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2020-05-18 20:14
[단독]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남성 "구속 취소해달라" 신청

결과 조 씨는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한 후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 쓴 다음 집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1ㆍ2심은 조 씨가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0-05-18 09:38
[스페셜리포트] ‘팔 주무르고 수차례 성적학대'…교육현장 성인지 감수성 '바닥'

중학교 교사 A 씨는 여학생의 안쪽 팔을 잡고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했고, 또 다른 중학교 교사 B 씨는 학생을 껴안거나 어깨와 등을 계속 만지는 등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초등학교 교사 C 씨의 경우 아이들에게 성희롱을 일삼고 지속적인 성적학대 행위를 했다. 최근 울산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과제를 내 논란이 됐다....

2020-05-18 05:00
[단독] 5년간 교원 성비위 801건…절반이 다시 학교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

유형별로 성추행(강제추행)이 3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295건), 성매매(58건), 성풍속 비위(47건), 성폭행(26건), 기타(4건) 등의 순이었다. 성풍속 비위는 공연 음란, 음란물과 음화 제작·배포, 카메라를 이용한 부적절한 촬영을 의미한다. 기타는 제자와 부적절한 이성관계 등이 속했다. 학교급별로는 전체 징계 교원 절반 이상이 고등학교(415건)...

2020-05-18 05:00
[출근길] 박나래, 개인정보 유출한 매장 직원 용서·엑소 수호 입대·'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경차 모델 장도연 벤츠 소유해 논란·'정준영 단톡방' 걸그룹 멤버 오빠, 상고 제출 外 (연예)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항소 재판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14일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 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강 씨는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2020-05-15 06:00
로고스교회 집중된 시선, PD수첩 "전준구 목사, 아내 들어오자 성추행 멈췄다"

또다른 이는 "교회 밖에서 노골적인 추행을 당했다. 밥을 먹고 나와 주차장에서 차를 뺀 다음에 뒷자석에 와서 안아보자고 했다"라고 말했다. 당시 여성은 "'누가 나 좀 살려줬으면'이라는 생각을 했다. 차에 치여 죽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여성은 "찜질방으로 불렀다. 반팔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 손을 안에 넣으셨다"라며...

2020-05-12 23:59
법원, 조주빈 범죄수익 현금 추징 인용…가상화폐 등은 심리 중

조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 법상 음란물제작ㆍ배포 등 △〃 유사성행위 △〃 강간 △〃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14개다. 한편 조 씨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첫...

2020-05-11 11:02
훈련 중 후배 바지 벗긴 쇼트트랙 임효준, 1심서 벌금 300만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도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되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을 수 있다”고...

2020-05-07 18:22
검찰 '부따' 강훈 구속기소 "조주빈 범행 적극 가담"

검찰은 강 군에게 적용한 죄명 11개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강요 △협박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이 조...

2020-05-06 15:30
강은일 심경, 성추행 혐의 무죄…누명은 벗었지만 ‘꼬리표’ 두려워 “빚만 남았다”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성추행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심경을 전했다. 29일 강은일은 SBS funE을 통해 “누명을 벗었지만 제게 남은 것 빚뿐이다”라며 힘겨운 심경을 토로했다. 앞서 강은일은 지난 2018년 3월 지인과 지인의 고교 동창 A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화장실에서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강은일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04-30 00:40
조주빈, 첫 재판서 성 착취 범행 인정…일부 혐의 부인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4)이 첫 재판에서 주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아동 강제추행과 강간 미수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2020-04-29 20:49
부산경찰청,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수사 착수…"피해자 보호 최선"

경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23일 오거돈 전 시장 사퇴 직후 내사를 시작한 지 나흘 만이다. 부산경찰청은 27일 검찰로부터 시민단체의 오거돈 전 시장 고발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방청 여성청소년과장을 수사총괄 팀장으로 두고, 수사전담반·피해자보호반·법률지원반·언론대응반 등...

2020-04-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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