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세정지원과 함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민생침해 탈세는 강력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3회에 걸쳐 반칙특권 공직경력 전문직, 고액임대 건물주 등 고소득사업자 111명과 불법대부업자, 고액입시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3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각각 712억원, 453억원을 추징했다.
예금채권 등은 법률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 48조를 근거로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형법 48조 1항에 따라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질병의 예방...
퇴원ㆍ이송시간은 경호와 보안상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뒤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병 치료를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7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했지만 공장이 문을 닫아 자금을 끌어올 수 없었다. 회사와 개인 자산까지 정리해 상당 부분을 납부했지만, 결국 회사를 처분해야만 했다.
자동차 연료펌프 제조기업인 대화연료펌프는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3년 만에 부도났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기 직전, 회사 연매출은 500억 원 수준이었다. 공장 증설뿐만 아니라 인도 등 해외 진출도...
국세청이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약 5000억 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측은 과세당국의 이 같은 처분에 대해 과세 불복 절차 없이 전액 납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삼성전자 본사에 파견, 같은 해...
정부가 임대사업 공적의무를 위반한 주택(보유자) 3692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경감 세액 추징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지난해 9∼12월 국토교통부와 전국 자치단체가 시행한 '2020년도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에서 위반 사례로 확인된 주택에 대해 이같은 조치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임대 기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을 선고하고 14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재판부는 “뇌물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이 몰수·추징되는 경우와 횡령으로 인한 위법소득이 반환되는 경우를 비교하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두 경우 모두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금의 부과를 벌금의 선고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관계 없는 조세법을 해석하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투약량을 진료기록부에 모두 90차례 차명으로 분산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채 전 대표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받아 병원에 제공하는 등 허위진료기록부 작성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532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1억3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고, 양형 판단도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 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앞서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에 불복해 신청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전 씨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별채는 전 씨의 처남이 2003년 취득했다가 추징금 시효만료가 임박했던 2013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김봉현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그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김봉현이 동생 회사에서 양말을 구매한 것 역시 부정한 청탁의...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경찰은 지난해 8~10월에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 단속’을 시행, 2410명을 적발하고 1782명은 기소 송치했다.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는 끝까지 추적ㆍ검거해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범죄 수익은 철저한 자금추적을 통해 몰수ㆍ추징 보전하는 등 적극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자 1543명을 조사해 1252억 원을 추징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탈세 의심 자료 및 내부 과세정보를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 출처 부족 혐의를 상시 분석하고 서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신종 탈세 유형을 적극 발굴해 치밀하게...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들어갔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이달 31일까지 벌금과 추징금을...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됐던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파기환송심서 감형, 병합 심리 징역 20년 선고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또 대법원은...
추징금은 35억 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에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진솔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판결이 나온 후 기자들과 만나 "촛불 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으로 보고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27억 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5000만 원의 국고손실과 2억 원의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억 원과 비교해 감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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