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25일 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성형외과 의사 B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92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B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걸그룹 멤버 A 씨에게...
통해 프로그램을 통해 결성된 상암불낙스와 ‘농구대잔치’ 인기 팀인 연세대, 고려대, 기아자동차 등 4개 팀의 대결을 예고했다.
강동희 전 감독은 2013년 프로농구 정규리그 일부 경기에서 돈을 받고 경기 후보 선수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 10월, 추징금 4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프로농구로부터는 같은 해 9월 제명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해 조작된 증거로 100억 원대 허위 채권을 창출하고 교사직을 사고팔아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 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검찰이 징역 2년6개월과 함께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남편 오모씨와 지인 남모...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970억 원 중 16억5000만 원을 내년 말까지 추가 환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2013년 7월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자금 추적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1703억 원의 책임 재산을 확보한 이래 최근에도 매년 30억 원 이상을 집행 중이라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현재까지 환수한 전 씨의...
앞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215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올해 3월 자택을 압류했다.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은 2008년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감정가는 31억6554만 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해당 주택을 28억 원에...
부동산 보유·취득에 관한 조사 권한이 부여돼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며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라 투기 행위 적발 시 5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액의 3~5배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익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지고 재산상 이익도 몰수·추징당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징역 6년과 추징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탐욕에 눈이 먼 기업사냥꾼들과, 청렴성·공정성을 외면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이용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라임사태로 대표되는...
36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2심은 “자신의 지역구 기업인으로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횟수와 액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정치자금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1억33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고, 정일훈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은 10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3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일훈은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한편 정일훈의 대마초 흡입 사실이 알려진 뒤 비투비 소속사 큐브...
이 자리에서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와 함께 박 부회장을 거론됐다.
원장 김 씨는 지난 1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채 전 대표는 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4500여만 원, 3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가 확정됐다.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1억33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고, 정일훈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의 마약 혐의가 알려진 지난해 12월 비투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그의 탈퇴 소식을 전했다.
한편 정일훈은 지난해 5월 28일 훈련소에 입소,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 중이었다. 다만 병역법에 따라 징역...
A 씨는 외국 법인에 수출하는 추가 물량은 자녀의 공장에서 생산·수출하도록 했고, 국세청은 이 같은 행위가 일감 떼어주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십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B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주주 C 씨와 가족 등은 자신들의 지분을 3개 거래처에 나눠 명의신탁하면서 지배주주 요건을 미달시켰다. 이를 악용해 C 씨의 동생이 지배주주인 그룹 D사에...
베트남 현지공장 캐시미어 니트 제조업체 A사는 ‘편성→절단→봉제’ 과정으로 의류를 생산하고 있지만, 베트남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세 20억 원 추징을 통지받은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현지 재단ㆍ봉제공정 없이 편성만 거친 편직제 의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인정해 관세부담을 경감하고 신기술 제조업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의류 원사 손실...
이후 한서희는 지난 2017년 6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7월 7일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검찰은 구금과 함께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조3526억 원, 부패재산몰수특례법 관련 803억5000만 원의 추징 명령도 구형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 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윤석호(44)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3조4281억 원의 벌금과 1조1722억 원의 추징명령도 요청했다.
유모(39) 스킨앤스킨 고문은 징역 15년과 벌금 8565억...
몰수·추징 금액은 1500억 원대에 달했다. 정부는 성역 없는 수사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경찰 특별조사본부는 3기 신도시 등 전국 개발지역 토지거래 7만여 건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646건, 2796명을 수사했다. 이 가운데 공직자와 기획부동산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 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추징보전 했다.
조사 대상 중 LH 관련 인원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에서 “검·경 간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이 총 908억 원”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부패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각오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 및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함께 기소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5) 씨는 2건의 1심에서 징역 13년과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이날 항소심에서 병합해 징역 13년을 받았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30) 씨는...
보유세 추징 목적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 외에 경제회복을 위한 막대한 지원으로 재정에 타격을 입은 지방정부에 안정적 수입원을 제공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정부의 재정수입과 세수는 각각 3.9%, 2.3% 감소했다. 반면 지방정부가 거둔 수입의 45%가 중앙정부로 넘어갔는데, 1993년 22%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도입이...
![전력기기 과거와 차원이 다른 수요 폭발한다! 호재에 따른 종목 차별화 '이렇게' 보세요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UTaP96IvzI4/mqdefault.jpg)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7614.jpg)
![강희경 비대위원장, 서울의대 일반 진료 아닌 중증·희귀질환 '집중'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785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