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추락사가 39건, 익사 14건, 자연재해 5건, 동사 3건, 기타 3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심장돌연사의 경우 2011년 7건, 2012년 9건, 2013년 12건, 2014년 19건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북한산, 지리산, 설악산 등 국립공원 내 모든 대피소와 각 공원별 주요 탐방로 입구 등에 총...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인도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 협정안도 심의·의결했다. 협정안은 우리나라의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와 인도의 소득세 등에 대해 이중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연장 등록 대상을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하고, 모든...
지난해 3∼4월 현대중공업에서 3차례 산업재해로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사고 당시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 관계자 19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에서는 당시 작업발판 붕괴와 화재, 추락 등...
고용부는 선진국에 비해 2~4배 높은 산업재해 사고사망율을 낮추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예방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사내하청업체 위험 작업에 대해선 사전에 작업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원청과 하청간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확대된다.
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 안전보건관리자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앞다퉈 국가적인 재난 및 재해에 대비한 국가안전 시스템의 시급한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과 최근 헬기 추락사고 등 국민의 안전과 연관된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아이티센 관계자는 “이는 곧 공공시장에서의 국가안전시스템 관련 정부예산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될...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앞다퉈 국가적인 재난 및 재해에 대비한 국가안전 시스템의 시급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과 최근 헬기 추락사고 등 국민의 안전과 연관된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아이티센 관계자는 “이는 곧 공공시장에서의 국가안전시스템 관련 정부예산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보면 고용부는 시스템 비계 등 추락재해 예방 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원규모도 70억원에서 170억원으로 늘린다.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인원도 지난해 2만5000명에서 올해 17만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2019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산업재해예방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안전보건정책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해빙기는 지반붕괴 등에 따른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큰 시기”라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의 붕괴, 추락, 낙하 등 위험이 있는 부분을 파악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필요 시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해빙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안전보건...
유형별로는 추락 등 일반적인 사망재해는 127명(15.5%), 질식 등에 의한 사망재해는 27명(58.7%) 감소했다.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에 의한 사망재해는 전년과 같은 수준(40명)이었다.
근로자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사고는 14건으로 모두 30명이 숨졌으나 사망자수는 전년에 견줘 63명(67.7%) 줄었다.
고용부는 작년에 사망재해가 많이 감소한 것은 고위험...
그러나 아파트 도색 작업은 로프를 매고 수작업을 통해 이뤄지다 보니 작업자들의 추락 등의 사고 위험이 존재해왔으며, 실제로 로프 시공 도색 작업으로 인해 매년 수십여 명이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로봇 전문 기업 ㈜로보프린트(대표 박정규, www.roboprint.co.kr)에서 대형 건축물이나 아파트 외벽, 일반 옹벽 등에 무선 원격제어로 도색을 할 수...
이같은 계획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사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등 각종 대형 인명재해가 잇따라 국가차원에서 재난보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제시할 포괄적 재난보험에는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대상 시설 가운데 의무보험 적용 대상에 빠진 대형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교통,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
이날 오후 2시에는 추락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출범한다. 장성근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 6명과 노무사 1명 등 7명이 참여하는 법률지원단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산업재해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해 법률지원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을 받아 이르면 이날부터 산업재해...
또한 중대재해 발생 형태(유형)를 분석해보면, 매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 또는 ‘추락에 따른 협착이나 찔림’과 같은 사고는 2012년부터 매년 39.2%, 42.2%, 46.4%로 지속적으로 증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업종별로 구분해보면, 건설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비율이 매년 전체의 50%를 상회했고, 제조업은...
추락한 금융감독 위상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안된다"며 "감독당국에 저항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면 안된다. 금융질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했다.
이기흥 ING생명 부사장은 "2007년, 2009년 판례가 상충하고 장애분류등급 상태에는 자살이 포함되지 않아 약관 다툼이...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고 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등은 별도로 지급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일터에서 숨진 김모(여·사망 당시 32세)씨의 아버지 김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겠다는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이후 구 회장은 2014년 7월24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됨
제5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가할 남측 가족들 북한 장전항 도착
태평 루사의 피해를 입은 전국 1900여개 읍면동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
정보통신부, 불범감청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 감청 대책 발표
이인제 경기지사, 신한국당 탈당하고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제1회...
왕복 6차선 도로가 직경 12m, 깊이 27m 정도의 깊이로 둥글게 꺼지면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국민은 경악했고, ‘싱크홀(sinkhole)’은 공포의 대상이 됐다. 이때부터 땅이 주저앉는 유사 사고를 ‘싱크홀’로 통칭해서 부르게 됐다.
최근 서울 석촌 지하차도 인근 등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싱크홀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파악된 도심...
“정확하고 신속한 신원확인에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며 우크라이나 내무부로부터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활동하는 30여 명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감시단원들과 합류할 예정인 지원팀 요원들은 시신처리와 관리 등을 도울 예정이다.
그간 지진ㆍ쓰나미ㆍ여객기추락 등 재해와 사고에서 인터폴 요원들은 사망자 신원 확인을 도왔다.
재해예방 혁신상을 받은 에스탑의 추락방지 기능의 ‘안전대(안전블록)’는 줄 꼬임 현상을 방지해 작업자의 안전성을 높였으며, 최우수상에는 유기화합물로부터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우진크리텍의 ’유기화합물용 보호복’과 폭발사고 등의 발생을 방지하는 아스트로의 ‘LED 방폭등’, 매일산업의 ‘LED헤드 라이트’가 각각 상을 받았다.
이밖에...
정부가 재해재난 등 공공 사회문제 대응에 위성정보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7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 ‘제1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과 ‘제1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은 위성정보의 가치와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위성정보 활용체제인 ‘위성정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