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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안정･금융규제혁신 차질없이 준비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안정･금융규제혁신 차질없이 준비해야"
    이어 그는 "재정･통화･금융당국간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기재부･한은･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바란다"라며 "특히 민생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서민･중소기업 등의 안정이 중요한 만큼, 추경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규제 혁신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
    2022-06-08 10:00
  • [Q&A]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금 시장은 '복합위기'… 금융ㆍ민간과 협업할 것"
    [Q&A]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금 시장은 '복합위기'… 금융ㆍ민간과 협업할 것"
    제가 이번에 언론 같은 걸 보면 추경 편성을 해놔서, 소상공인, 영세업자 ,취약계층에 대해서 30조 원 정도 채무조정 해주고 고금리를 깎아주고, 정책 자금도 공급하고 했던 이런 조치들이 결국 9월 달에 연착륙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금융회사들도 자기 고객이 9월에 어떤 상황에 있겠다, 라는 것을 하나하나 판단하고 그분들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2022-06-07 17:35
  • 尹대통령, 각 부처 장관에 "과외라도 해 반도체 더 공부하라" 당부
    尹대통령, 각 부처 장관에 "과외라도 해 반도체 더 공부하라" 당부
    윤 대통령은 "새 정부는 빠르게 추경을 집행했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는 매우 어렵다. 경제의 복합적 위기 앞에 중앙과 지역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며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다. 시‧도지사분들과 이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 내각, 대통령실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주기길 바란다. 우리...
    2022-06-07 16:54
  • 지자체·내각·대통령실 '원팀' 강조한 尹대통령 "최우선 순위는 민생"
    지자체·내각·대통령실 '원팀' 강조한 尹대통령 "최우선 순위는 민생"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는 빠르게 추경을 집행했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는 매우 어렵다. 경제의 복합적 위기 앞에 중앙과 지역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다. 시‧도지사분들과 이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2022-06-07 12:24
  • 13일부터 '소득 감소' 특고·프리랜서에 200만원 지급
    13일부터 '소득 감소' 특고·프리랜서에 200만원 지급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따라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해 2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9시부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1차 추경과 달리 이번 지원금은 직종 제한이 없다. 고용부는...
    2022-06-06 12:00
  • 대권·지방권 탈환 국민의힘, 남은 건 여소야대…영수회담 제안해 협치 시동?
    대권·지방권 탈환 국민의힘, 남은 건 여소야대…영수회담 제안해 협치 시동?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은 지난달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때 민주당이 영수회담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구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대통령실은 추경 처리 이후 논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 갈등이 불가피한 원 구성 협상이 이 달...
    2022-06-02 16:54
  • '코로나19 피해' 택시·버스기사에 이달 중 '300만원' 지급
    '코로나19 피해' 택시·버스기사에 이달 중 '300만원' 지급
    해당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원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따라 총액 2250억 원(7만5000명분)이 편성됐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0월 1차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차 추경 전까지 총 5차례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6차 사업도 5차...
    2022-06-02 12:00
  • 국민의힘 “민주당, ‘졌잘싸’ 말고 협치하라…법사위원장 돌려줘야”
    국민의힘 “민주당, ‘졌잘싸’ 말고 협치하라…법사위원장 돌려줘야”
    권 원내대표는 “추경(추가경정예산) 처리 과정에서 봤듯이 여야 협치를 할 때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다. 협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2교섭단체가 교대해 맡는 건 상호 경제와 균형을 지키기 위한 오랜 전통이자 협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치를 위해선 1년 전에 민주당이 약속했던 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2022-06-02 10:17
  • [이슈크래커] 세금도 깎았다…밥상 물가 잡힐까
    [이슈크래커] 세금도 깎았다…밥상 물가 잡힐까
    추경과 물가 사이…해법 찾을까 여기에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도 물가에 큰 변수다. 이번에는 기존보다 약 3조 원을 추가했다. 36조4000억 원이었던 실질 지출 규모는 39조 원으로 늘렸고,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하면 전체 규모는 애초 59조4000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늘어난다. 세금 면제로 덜 걷힌 세수를 추경으로 확보한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출을...
    2022-05-31 11:18
  • 尹정부 첫 거시경제금융회의…자영업자 부채ㆍ제2금융권 리스크 점검
    尹정부 첫 거시경제금융회의…자영업자 부채ㆍ제2금융권 리스크 점검
    그는 "이번 추경을 통해 마련된 소상공인, 서민, 청년 등 취약차주 등의 채무부담 완화 정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방 차관은 또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물가 및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인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2022-05-31 08:16
  • [사설] 땜질 추경 반복말고 재정건전성 회복 집중해야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증액됐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으로 이들에게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씩 지급된다.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절실하고 다급한 실정에서 편성된 추경이다.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2022-05-31 05:00
  • 윤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지방선거 후 가시화
    윤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지방선거 후 가시화
    앞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처리된 뒤에 논의할 문제라고 미룬 바 있다. 30일 추경이 국회를 넘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만큼 영수회담 일정 조율에 나서야 하는 입장이 됐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원칙은 늘 같다. 야당과는 협치하고, 소통하고, 언제나 열려있다”며 “(다만) 여러 일이 차근차근 이뤄지고 있다”고...
    2022-05-30 18:32
  • 23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단비'...장관도 '갸우뚱'인 소급적용은 ‘난망’
    23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단비'...장관도 '갸우뚱'인 소급적용은 ‘난망’
    다만 이번 추경안에 여야 합의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적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상공인업계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소급적용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책정된 예산 규모는 23조 원이다. 2020년 이래 나온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에서 73%를...
    2022-05-30 16:35
  • 손실보전금, 3시부터 지급…대통령실 "추경, 물가·금리 영향 미미"
    손실보전금, 3시부터 지급…대통령실 "추경, 물가·금리 영향 미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에 대한 예산이 오늘 배정됐다"며 "손실보전금 신청은 오늘 정오부터, 오후 3시부터 지급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는 것으로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
    2022-05-30 16:26
  •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혀...보름 앞당겨 공개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혀...보름 앞당겨 공개
    앞서 기재부는 12일 2차 추경안 발표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존 추계치를 월등히 뛰어넘는 50조 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고 전망해 세수 예측의 신뢰성에 논란이 일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2월 1차 추경을 편성할 때 기재부가 세수가 별로 없다는 이유로 국채발행(11조 원) 등으로 15조 원을 편성했는데 정권이 바뀌자마나...
    2022-05-30 16:00
  • 지방선거 D-2…김민석 "4곳조차 아차 하면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상황"
    지방선거 D-2…김민석 "4곳조차 아차 하면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상황"
    김 본부장은 "부적격 총리를 대승적으로 인준하고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는 추경을 합의해준 야당의 선의는 철저히 무시되고 기만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내의 섭정으로 국정농단 시도를 막아달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책임 야당으로서 이대로 두면 이대로 가면 국민이 바라는 협치와 상생은 철저하게 짓밟힌다...
    2022-05-30 14:56
  • [민생대책] 5%대 물가 잡을 수 있을까…"당분간 상승세 지속될 것"
    [민생대책] 5%대 물가 잡을 수 있을까…"당분간 상승세 지속될 것"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시장에 풀리는 점도 불안 요소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늘어난 62조 원 규모다. 16조900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까지 더하면 상반기에만 약 79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풀리게 된다. 본래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대표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2022-05-30 13:59
  • 인천 계양에 모인 민주당 선대위원장들 "우리는 원팀"
    인천 계양에 모인 민주당 선대위원장들 "우리는 원팀"
    이재명ㆍ윤호중ㆍ박지현, '선대위원장 합동 기자회견' 열어이재명, 추경 언급하며 "손실보상 소급적용 포기 않겠다"윤호중 "뼈 깎는 각오고 민주당 혁신할 것"박지현 "선거 직후 '5대 혁신안' 모두 실천하겠다"셋이 손 맞잡고 '원팀' 강조하기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윤호중ㆍ박지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30일...
    2022-05-30 11:42
  •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열흘 내 90% 이상 지급"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열흘 내 90% 이상 지급"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30일 오후부터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 차관은 "정부는 추경예산 총 62조 원 중 지방교부세·교부금 및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 재정지출 38조...
    2022-05-30 11:34
  • [속보] 윤 대통령 "숨 넘어가는 소상공인 위해 신속히 추경 집행 당부"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
    2022-05-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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