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3시부터 지급…대통령실 "추경, 물가·금리 영향 미미"

"적자국채 없어 재정건정성 지켜"
"국채 발행 안하니 금리 영향 크지 않아"
소급적용 부재엔 "사실상 소급적용 성격"
물가 상승 대응엔 "단기간 해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30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에 대한 예산이 오늘 배정됐다"며 "손실보전금 신청은 오늘 정오부터, 오후 3시부터 지급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는 것으로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신속한 집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적자국채 없이 재정건전성도 지킬 수 있어 의미가 있으며 국채 발행을 안하다보니 금리 변동 측면에서도 영향이 크지 않다"고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1호 공약이었던 '소급적용'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소급적용 방법은 법률 개정 또는 개정되기 전 손실들을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방법 2가지가 있다"며 "전자는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소급적용 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후자를 택했다. 법 개정보다 신속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에 따른 물가 인상 우려에 대해선 "경제학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추경은 이전지출이라 해서 현금을 주면 개인이 소비를 할 수도 있고 저축도 할수 있다. 정부가 투자를 하거나 소비하는 것보다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그동안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으로 대규모 재정이 풀릴 경우 소비를 자극해 물가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5% 돌파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현금이 일시에 풀리면 물가 상승세는 더욱 빨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물가 상승에 따른 대응에 대해선 이 관계자는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물가 상승 요인은 수요 측면보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겪고 있으며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가 영세업자들을 도와야 한다. 추경 통과도 그런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경제 주체들의 물가 기대심리를 안정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갑자기 원가가 올라가니 다들 가격을 올리려고 한다. 나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올리다 보니 더욱 가속화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물론 모든 경제주체가 자제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도 했다.

구체적인 물가 및 민생 안정 대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의 잠재성장률의 경우 2% 중반으로 숫자만 놓고 보면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면서도 "교역 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소득 악화, 물가 체감도 등 현 상황은 다르다. 물가 인상 대책을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이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민생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추경 집행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 "그럼 추경을 안하나,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 숨넘어간다"며 "물가 문제는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