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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보증채무 2050억 원, 12월15일까지 상환…추경호·김진태 협의”
    강원도 “보증채무 2050억 원, 12월15일까지 상환…추경호·김진태 협의”
    강원도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사전 협의한 것”이라며 “김진태 도지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간 직접 협의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김 지사는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연맹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베트남에 머물고 있다. 전화로 추 부총리와 상환 계획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
    2022-10-27 12:19
  • [종합2보] 3분기 GDP 0.3% ‘4분기만 최저’…거리두기 완화가 떠받친 성장
    [종합2보] 3분기 GDP 0.3% ‘4분기만 최저’…거리두기 완화가 떠받친 성장
    교역조건악화에 GDI 1.3% 감소 ‘코로나19 이래 최악’역성장 가능성 열어뒀나…4분기 ±0% 성장 정도면 올 성장률 전망치 2.6% 달성수출이어 소비·투자도 둔화할 것, 통화정책 속도조절+내년 추경 고려해야 경제성장세가 4분기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그나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민간소비 등 내수가 살아난 것이 성장을...
    2022-10-27 09:44
  •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국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우리 경제를...
    2022-10-25 10:29
  • 계속되는 새출발기금 실효성 논란… 캠코ㆍ금융위 "법 개정 준비 중"
    계속되는 새출발기금 실효성 논란… 캠코ㆍ금융위 "법 개정 준비 중"
    이 중 1조1000억 원은 올해 5월 이뤄진 추경으로 출자가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 2조5000억 원 중에서는 약 2800억 원만 출자가 가능하다. 이미 1조6000억 원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 캠코의 법정 자본금 한도가 3조 원이라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근거가 되는 법안 개정도 없이 시작했다는 점에서 새출발기금의 전반적인 계획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게...
    2022-10-24 16:14
  • '10조 7000억원'짜리 산업부 예산안, 강대강 대치 속 국회 문턱 넘을까
    '10조 7000억원'짜리 산업부 예산안, 강대강 대치 속 국회 문턱 넘을까
    2차 추경인 10조 8774억 원보단 1437억 원 감소한 수치다. 특히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아카데미를 위해 23억 원을 투입하고 민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 인력 양성에 1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첨단·주력산업 육성 예산에 5조 2608억 원을 배정했다. 반도체만 따졌을 때 올해 3169억 원보다 184억 원 늘어난 3353억 원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도 올해 1조 3129억...
    2022-10-24 11:41
  • [국감 핫이슈] 윤영석 의원 “문재인 정부 추경, 실집행되지 않은 금액 8조3500억”
    [국감 핫이슈] 윤영석 의원 “문재인 정부 추경, 실집행되지 않은 금액 8조3500억”
    문재인 정부 시절 당해연도에 실집행되지 못한 추경 규모가 8조3500억 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2018~2021년 추경 재정 사업 101조 4578억 원 중 당해연도 실집행되지 못한 금액이 8조3582억 원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추경예산은 시급성과 단년도 회계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집행되는...
    2022-10-20 19:45
  • 세수 늘어도 줄지 않는 국가 빚...재정적자에 발목
    세수 늘어도 줄지 않는 국가 빚...재정적자에 발목
    정부는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0조8000억 원(2차 추경 기준) 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는 1030조7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8조7000억 원 늘었다. 전년 말과 비교해 국고채 잔액이 89조8000억 원, 주택채 잔액은 7000억 원, 외평채 잔액은 1조2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 국가채무가 1037조7000억...
    2022-10-13 10:00
  • 정부 "김장철·연말에 182억 상당 농축수산물 쿠폰 배포"
    정부 "김장철·연말에 182억 상당 농축수산물 쿠폰 배포"
    최 차관은 또 "소상공인 및 청년·최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사업(총 2조 원)은 현재 모든 사업의 공급을 개시했다"면서 "예상보다 수요가 적은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 지원요건 완화 등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연말까지 전액 실집행을 완료하고, 최대 68조3000억 원 규모(2차 추경 기준)의 정책금융도 차질없이 제공할 것...
    2022-10-11 11:50
  • 새출발기금 현장 접수 시작…"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현장 접수 시작…"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백 의원은 "국회는 지난 5월 2022년 제2차 추경 예산안 의결 당시 새출발기금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예산안에서 캠코 자본금 1조1000억 원 증자를 의결했다"며 "앞서 새출발기금 재원 마련을 지원했듯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큰 위로와 힘이되는 민생국회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2022-10-04 10:56
  • 재정적자 3년 연속 100조 이상 전망...국가 빚은 1038조로
    재정적자 3년 연속 100조 이상 전망...국가 빚은 1038조로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경 집행으로 총 수입보다 총 지출이 대폭 늘어난 결과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수다. 통합재정수지도 56조3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적자 폭이 35조6000억 원 확대됐다. 정부는 올해 연말...
    2022-10-03 15:50
  • 기재부 국정감사 4일 시작…주요 쟁점은
    기재부 국정감사 4일 시작…주요 쟁점은
    올해 추경까지 포함한 금액과 비교하면 내년 지출예산은 6.0%(40조5000억 원) 줄어든다. 특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소상공인 및 서민 등을 위한 지역화폐·임대주택·노인일자리 등의 예산을 없애거나 삭감한 것에 민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어 이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영빈관 예산 편성 및 철회 배경을 놓고 기재부에...
    2022-10-01 07:00
  • 취임 100일 맞는 문헌일 구로구청장 "지금부터 진짜 시작"
    취임 100일 맞는 문헌일 구로구청장 "지금부터 진짜 시작"
    30일 구로구청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동안의 주요 성과로 △민선 8기 슬로건 확정 △6대 분야, 23개 과제, 75개 단위 공약사업 확정 △추경 예산 편성 △16개 동 방문 시행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 총력지원 △태풍 힌남노 대비 재난취약지역 안전 점검 등을 꼽았다. 우선 문 구청장은 구정 철학과 핵심 가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따뜻한...
    2022-09-30 10:41
  • 1~8월 세수 41조 더 걷혀…법인세 50.4% 증가
    1~8월 세수 41조 더 걷혀…법인세 50.4% 증가
    8월 말 기준 추경예산(연간 세수 목표치 396조6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72.9%로 최근 5년 평균(최대‧최소 제외)보다 1.2%포인트(P) 높았다. 진도율은 연간 국세수입 목표치 대비 현재까지 걷힌 수입 비율을 말한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91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1조9000억 원(15.0%) 증가했다. 고용 회복세 등으로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가...
    2022-09-29 10:00
  • 코로나19 방역 등에… 작년 공공부문 적자 35조7000억 원
    코로나19 방역 등에… 작년 공공부문 적자 35조7000억 원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세를 이어간 데다 법인세 등 조세 수입이 크게 늘었다"며 "총지출은 백신 접종 등을 위한 방역 관련 지출과 민생 지원을 위한 2차례 추경 편성 등 영향으로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2020년에 이어 높은...
    2022-09-15 13:42
  • 7월까지 세금 37.3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00조 '훌쩍'
    7월까지 세금 37.3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00조 '훌쩍'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걷어야 할 세금 396조6000억 원의 65.8%가 7월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65조6000억 원)가 전년보다 23조9000억 원 증가했다. 소비와 고용 회복세로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각각 3조8000억 원, 6조5000억 증가했으나 양도세가 줄어 소득세(80조7000억 원)는 9조3000억 원 늘었다. 물가 상승과 소비...
    2022-09-15 10:00
  • [논현로] 대통령도 단체장도 집무실 리모델링 중
    [논현로] 대통령도 단체장도 집무실 리모델링 중
    아니면 당초 편성된 청사관리비 또는 자산취득비, 행정운영경비를 당겨쓰고 모자란 비용은 추경에 편성할 것이다. 또한 단체장들이 당선되자마자 집무실 공사가 단기간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대부분 수의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뿐 아니라 매번 문제가 되는 것이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의 준수 여부이다. 기초자치단체장 집무실의 기준 면적은 행정구가...
    2022-09-07 05:00
  • [정책발언대] 재정건전성의 시계를 확보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소견
    [정책발언대] 재정건전성의 시계를 확보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소견
    2022년 추경 기준 국세 세수 전망치(397조1000억 원)에 비해 내년 국세 세수(400조5000억 원)가 사실상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2023년의 예산안으로 한국의 재정이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갑자기 쉬워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23년 예산안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최근 실종되다시피 한 재정 운용의 방향성과 중기적 시계가 확보됐다는 점이다. 앞으로...
    2022-09-06 05:00
  • 관악구, 침수피해 가구 생활안정 위해 50만 원 추가 지원
    관악구, 침수피해 가구 생활안정 위해 50만 원 추가 지원
    이번 추경은 ‘민생지원’에 중점을 두고 △주민불편해소 및 안전(214억 원) △생활인프라 확충(107억 원) △지역경제 활력 지원 및 주요 현안사업(33억 원) △취약계층 지원(87억 원)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전 복구비 지급을 위해 주택 침수피해 긴급복구비 150억 원과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41억 원을 편성해 이날 지급을 완료했다. 우선 구는 주택...
    2022-09-05 18:07
  • [논현로] 식량주권·먹거리기본권 후퇴한 농식품 예산안
    [논현로] 식량주권·먹거리기본권 후퇴한 농식품 예산안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 규모로, 추경을 포함해 비교하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안 규모가 줄었다.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정부가 공공성을 챙기기보다는 시장의 이윤창출을 중시하는 쪽으로 국가경제를 운영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가운데 17조3000억 원 규모로 배정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편성안에 농업...
    2022-09-05 05:00
  •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추경을 포함해 총지출 679조5000억 원보다 40조5000억 원 감소한 예산안을 어제 발표했다. 건전재정이라고 포장했지만 국민이 어려울 때 나라 곳간을 지키자고 축소하면 민생난이 가중된다"며 "성과를 만드는 민주당,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각자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2022-08-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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