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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 저효율에 위축되는 한국 車산업

협회 분석자료를 보면 2017년 한국 완성차 5개 업체의 생산 실적(411만 대)은 2010년 이후 최저 수준. 국가별 생산 순위도 2016년 5위에서 6위로 밀려난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자동차 수출량(253만 대)도 5년 연속 감소세 2012년(317만 대)보다 64만 대나 줄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유연성과 현재 노조에 치우진 노사 교섭력 불균형을...

2018-03-05 10:20
"車산업, 고비용·저효율 구조 봉착…근로 유연성·노사교섭 균형 필요"

높은 임금 인상률과 글로벌 경쟁업체보다 낮은 생산성, 부족한 근로 유연성 탓에 생산·판매가 뒤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부가가치 차량 부문 격차를 좁히기 위한 연구·개발(R&D) 여력을 잃었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완성차 5개 업체의 생산 실적(411만 대)은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국가별 생산 순위도 2016년 5위에서...

2018-03-04 10:29
사드 이후 경제보복 빗장 완전 푼다…한·중 경제협력 본격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달 31일 최저임금 대응 모범기업 현장 방문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2월에 풀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한·중경제장관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기재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 등 국내 주요 경제부처 국장급이 자리하고, 중국 측에선 발개위, 국제사, 서부사, 외자사, 진흥사, 농경사 사장(국장급)...

2018-02-02 11:04
우원식 “최저임금 현실화·노동시간 단축 협력 당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1일 경제 문제와 관련해 ‘최저임금 현실화’와 ‘노동시간 단축’ 등을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하고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3대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먼저, 최저임금 현실화...

2018-01-31 11:23
글로벌 MBA 순위 이변…하버드대, 차이나 파워에 밀려 2008년 이후 최저로 추락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선정한 ‘2018 글로벌 MBA 순위’에서 미국 명문 하버드대 비즈니스 스쿨이 아시아 대학들의 성장세에 밀려 2008년 이후 최저 순위로 하락했다. FT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MBA 순위 1위는 미국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이 차지했다. 6년 만에 1위를 탈환했다. 졸업 후 3년간 평균 임금이 2만 달러(약 2128만 원)에서 2만1400달러로...

2018-01-29 09:16
국내 정유사, 2020년까지 고도화·환경설비에 3.5兆 투자

마지막으로 백 장관은 "석유업계가 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와 함께 주유소, 협력사 등과 상생협력을 강화해 유통구조 개선, 최저임금 등의 정책이 조기 정착되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상생협력펀드를 통해 협력업체, 주유소, 주변지역 등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2018-01-26 07:11
한국 상·하위 10% 임금격차 OECD 2위 '불명예'

67 적은 63.33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2009년 이후 줄곧 큰 차이로 OECD 1위를 지켰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학력·숙련도에 따라 임금이 벌어지지만 한국의 경우 가장 큰 요인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때문이라며 이 같은 격차는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2018-01-24 14:42
문 대통령, 양대 노총 지도부 회동...민주노총, 노사정 회의 참석키로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 지도부 간담회에서 "지향점이 일치하는 만큼 첫걸음을 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한 뒤 최저임금 안착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조속한 복원과 이달 중 예정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과 민주노총 측은...

2018-01-19 19:07
文 대통령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 10%, 공공기관 여성임원 20% 높이겠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OECD 최고수준이다”며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 이루는 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16.4...

2018-01-16 11:58
소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 없다”는데 홍종학 장관 “중기·소상공인 가장 큰 혜택” 딴소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장 홍보에 나섰지만 소상공인과의 상반된 현실 인식 차이만을 보여줬다. 홍 장관은 11일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의류 집적지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8-01-11 17:19
[객석] 상가 임대인 죽이기 멈춰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임대료 인상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인하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입법예고 했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될...

2018-01-09 10:00
최저임금TF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만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제4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확정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보고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1월10일 제5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TF보고안에 대한 노사의 입장을 제출받고 보고안과 노사...

2017-12-26 18:09
타 상임위 통과한 경제법안 발목 잡은 법사위, 법안심사 일정도 안잡아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KC인증(국가통합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게 한 하도급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에 묶여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타 상임위 통과 법안을 처리해주지...

2017-12-14 11:23
[송영록의 이슈노트] 슬기로운 기업생활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할 사안이 수두룩하다. 최저임금으로 인정받는 임금항목이 제한돼 고임금 근로자까지 제도 적용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이 포함되도록 산입 범위를 조정해 달라는 기업들의 합리적인 요구마저 무시받고 있다. 사실 감옥에 갇힌 기업인들은 힘쓸 도리가 없다. 교도관...

2017-12-11 11:02
[중기 인사이드] 역대 최대폭 최저임금 인상 한달 앞…中企 사장님들 잠 못 드는 이유는?

역대 최대 인상폭(16.4%)을 기록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는 그다지 늘지 않을 내년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놓고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늘어날 인건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 그렇다면 공장 직원들에게 탄력근무제라도 권유해야 할지, 아니면 인력을 줄이고 대신 공장 설비를 더 들여와야 할 지 고민하다 잠...

2017-11-27 11:24
[전문] 文 대통령 한ㆍ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

조코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과 최저임금 인상,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은 한국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 중심 경제’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저와 조코위 대통령도 공통점이 많습니다. 서민 가정에 태어나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늦게 정치를 시작했고, 국민과 함께 소통하기 좋아합니다. 저는 이러한 공통의 역사적 경험과...

2017-11-09 16:23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이틀째…내일부터 부처별 심사 돌입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 보전비용과 기초연금·아동 수당 확대 등도 마찬가지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뒤 다음 날부터 13일까지 정부 부처별 심사에 돌입한다. 14일부터는 예결위 소위원회를 열고 세부심사에 착수한다. 예결위와는 별도로 국회 각 상임위도 속속 본격적인...

2017-11-07 10:59
[막내린 文정부 첫 국감] 삿대질과 퍼포먼스 사이…구태 여전

이 교수는 이날 “이렇게 급격하고 과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나라는 유례가 없다”며 “자영업자나 영세업자의 준비 기간도 없이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인상해선 안 된다.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이 교수가 한쪽 의견만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이 교수가 감정적인 표현과...

2017-11-02 11:04
이젠 예산정국…12월2일 시한 지킬까

내일 文대통령 ‘429조’ 예산안 시정연설 ‘野 협조’ 요청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험로 예고 국회가 우여곡절 속에 국정감사를 마무리 짓고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돌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로 막을 여는 예산 정국은 정부안 원안을 고수하려는 여당과 대폭 수정을 벼르는 야당 사이의 팽팽한 기싸움으로 전개될...

2017-10-31 10:57
산업위, 신고리 공론화위 관련 노형욱 국무2차장 추가 증인 채택

정명효 성신섬유 대표를 소환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국내 섬유업계를 비롯한 산업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계 인사들도 참고인으로 소환된다. 새민중정당 김종훈 의원은 증인으로 신청한 이정민 공공연대노조 정책국장으로부터 산업부 산하 비정규직 정규직화 현황을, 이종희 금속노조 KEC 지회장으로부터 산업부의 연구개발(R&D)을...

2017-10-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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