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 10%, 공공기관 여성임원 20% 높이겠다”

국무회의 주재…최저 임금 인상 현장의 정책 체감도 높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현재 6.1%에서 10%로, 공공기관 여성 임원을 10.5%에서 20%까지 높이는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고, 정부가 확 비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도 국정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다”며 “국민께 약속들인 2월까지 범정부적 혁신계획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혁신 방향은 국민이다”며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 내부 칸막이 행정 깨는 협력을 통해 할 일은 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 예산과 결산서 사업보고서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개인정보 외의 공공 데이터와 자원을 전면개방해 국민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고용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인사·예산·조직·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위에서 시키는 혁신 아니라 아래에서 공무원들 스스로 의지와 열정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 방안 마련해야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며 “부처별로 공무원들 토론을 통한 혁신 방안을 모아 범정부적인 혁신 계획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OECD 최고수준이다”며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 이루는 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 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가운데 부담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 병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해 달라”며 “올해 3%의 성장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형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 위해서는 임금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 기업 생상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을 속도감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종 부처가 총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