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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식품 기술이전 포럼, 제6차 한-EU 무역구제 작업반 개최, ‘4월 ICT 수출입 동향(5월 20~24일)
    (서울청사)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 개최 22일(수) △이재갑 장관 15:00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발대식(서울 포스트타워) △취업성공패키지 10년간의 성과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발대식 개최 23일(목)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청년친화강소기업 방문(타임게이트(성수)) △임서정 차관 10:30 차관회의...
    2019-05-20 10: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5월 26일)
    (서울청사)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 개최 22일(수) △이재갑 장관 15:00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발대식(서울 포스트타워) △취업성공패키지 10년간의 성과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발대식 개최 23일(목)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청년친화강소기업 방문(타임게이트(성수)) △임서정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9-05-19 10:49
  • [사설] 최저임금위 개편, 또 무리한 인상 안된다
    내년 최저임금도 종전 방식으로 결정된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의 마비로 법 개정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최저임금 심의를 더 미룰 수 없게 됐다. 정부 예산안 편성을 고려한 최저임금 고시의 법정시한은 8월 5일로,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위 결정이 나와야 행정절차를 밟는다. 예년에는 4월부터 심의가 시작됐음을...
    2019-05-15 05:00
  • 문 대통령 “중기 우리 경제 허리…최저임금·탄력근로제 기업인 목소리 듣겠다”
    문 대통령 “중기 우리 경제 허리…최저임금·탄력근로제 기업인 목소리 듣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라며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 52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중소기업인들이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나라...
    2019-05-14 15:15
  • 이재갑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위해 성장률 등 경제지표 분석“
    이재갑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위해 성장률 등 경제지표 분석“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상장률, 물가 상승률, 고용률 등의 경제지표에 대한 분석 작업 추진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현안 브리핑에서 “지난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019-05-13 15:54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공익위원 8명 사퇴...현체제서 새 위원 위촉해 결정"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공익위원 8명 사퇴...현체제서 새 위원 위촉해 결정"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9일 자신을 포함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이 예정대로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3월 초 사퇴 의사를 밝히고 기회가 될 때마다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사퇴한다고 말했고 이는 그대로 유효하다"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당연히 공익위원에서도 물러날 것...
    2019-05-09 15:34
  • 내년 최저임금 얼마될까…현 최저임금위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
    내년 최저임금 얼마될까…현 최저임금위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기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운영위원회 열고 위원회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의 통과를 기다리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미뤄왔으나 4월 임시국회가 7일 빈손으로 종료되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2019-05-09 08:44
  • 최저임금위 운영위 개최...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 논의
    최저임금위 운영위 개최...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 논의
    최저임금위원회가 8일 서울에서 비공개로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논의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정오 서울 정동의 한 식당에 모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해 어떻게 위원회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운영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2명씩 모두 6명이 참여하며 최저임금위는...
    2019-05-08 09:51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 최저임금, OECD 평균 수준”…한경연에 반박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 최저임금, OECD 평균 수준”…한경연에 반박
    한국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한국 최저임금 수준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최근 발표를 반박하는 내용이다. 6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OECD와 독일 경제사회연구소(WSI) 최신...
    2019-05-06 20:32
  • 문 대통령 “적폐수사 그만하라는데 수사 통제 안돼”
    문 대통령 “적폐수사 그만하라는데 수사 통제 안돼”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의 변화 모두가 전부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갈등과 같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며 원로들에게 “국민의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서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2019-05-02 18:29
  • 지갑 닫은 서민층…주거ㆍ수도비 등 필수소비만 늘었다
    지갑 닫은 서민층…주거ㆍ수도비 등 필수소비만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가 가계의 소비지출 감소로 이어진 모양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8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3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0.8% 감소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은 2.2% 줄었다. 교통(-5.5%), 음식·숙박(-1.3%) 등 구성비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소비가...
    2019-04-25 12:00
  • 한국노총 "탄력근로제 사회적합의 훼손되면 저지투쟁 돌입"
    한국노총 "탄력근로제 사회적합의 훼손되면 저지투쟁 돌입"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회 갈등만 심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당장 폐기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노동관계법 개정 문제와 관련, "사용자 단체의 억지주장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경사노위...
    2019-04-11 17:20
  • [사설] 국회 폭력 시위 민노총의 적반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안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3월 임시국회의 처리는 무산됐고, 5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민노총의 법마저 무시한 폭력적 시위는 이제 일상이 되고 있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법·행정 가리지 않고 공공기관 점거·농성을...
    2019-04-05 05:00
  • 4월 총파업 하겠다는 민주노총
    4월 총파업 하겠다는 민주노총
    결의문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막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끌어내기 위해 '총력투쟁'을 조직하기로 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번 대의원대회를 계기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무기한 총파업을 해서라도 반드시 노동개악을 막아내겠다”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민노총...
    2019-04-04 18:23
  •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탄력근로제 확대' 처리 난항…단위기간 놓고 이견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탄력근로제 확대' 처리 난항…단위기간 놓고 이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를 심사했지만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난항을 겪었다. 이에 소위 통과 법안 의결을 위한 환노위...
    2019-04-03 18:11
  • 여야 정치싸움에 표류하는 ‘민생 법안’
    여야 정치싸움에 표류하는 ‘민생 법안’
    3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 끝나지만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등 주요 민생 경제법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가 장관 후보자 인사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데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용을 둘러싼 이견도 상당해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일, 2일 예정된 고용노동소위를 취소했다. 4·3 보궐선거가 임박하면서...
    2019-04-01 19:39
  • 문 대통령 “시민사회는 ‘국정 동반자이자 참여자’…미세먼지 해결 못해 안타깝다”
    문 대통령 “시민사회는 ‘국정 동반자이자 참여자’…미세먼지 해결 못해 안타깝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갈등의 소지가 매우 큰 중대한 현안 과제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일이다”며 “지금 주 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문제, 노후 소득 보장제도 개선 등에 관해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가 도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피할 수 없는...
    2019-04-01 15:54
  •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법 개정 시 다시 진행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법 개정 시 다시 진행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고용부는 "현재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게 개편과 관련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심의 요청 공문에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2019-03-29 11:20
  • 동반위-CJ ENM, 홈쇼핑 최초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운동' 추진
    동반위-CJ ENM, 홈쇼핑 최초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운동' 추진
    이와 함께 동반위와 CJ ENM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및 원·부자재 인상, 기타 납품단가 인상 등의 요인 반영을 위해 제 값 쳐주기 운동과 제반 대금을 법정기일 이전에 지급하는 제때 주기, 상생결제 방식에 따른 지급 규모 및 비율 확대를 노력하는 상생결제로 주기 등에 힘쓴다. 협력 중소기업은 협력기업간 거래에서도...
    2019-03-28 08:35
  • 문 대통령 “국회, 탄력근로제·최저임금 등 민생법안 신속 처리해 달라”
    문 대통령 “국회, 탄력근로제·최저임금 등 민생법안 신속 처리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체계 개편 법안 등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 달 만에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입관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2019-03-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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