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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공익위원 8명, 결정체계 개편 앞두고 사의 표명
    최저임금 공익위원 8명, 결정체계 개편 앞두고 사의 표명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8명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류장수 위원장 등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은 최근 정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 중 고용부 소속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이 모두 사의를 밝혔다. 임기는 2년 이상 남았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2019-03-19 16:41
  • 중소기업계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동결ㆍ결정 체계 합리화” 입법 촉구
    중소기업계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동결ㆍ결정 체계 합리화” 입법 촉구
    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일정 기간 최저임금 동결, 결정 체계 합리화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협의회)는 이 같은 청원을 담은 ‘3월 국회 노동 관련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발표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주 최대...
    2019-03-13 10:51
  • 조정식 의장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된다는 주장은 기우"
    조정식 의장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된다는 주장은 기우"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직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강조했다. 다만 탄력근로제 개편을 반대하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내부 문제로 결정하지 못하면서 여렵게 합의된 탄력근로제 개편에 반대한 것은 유감”이라며 “민주당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대타협은...
    2019-03-12 05:00
  • [사설] 늑장 3월 국회, 조금도 허비할 시간없다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카풀 대책 관련 택시운송사업법 등 개정, 유치원 3법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법,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법정시한이 코앞에 닥친 선거구획정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등이 다급한 현안들이다. 그럼에도 쟁점 법안들 또한 적지 않아 입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2019-03-08 05:00
  • 막 오른 ‘3월 국회’…‘탄력근로제ㆍ최저임금법’ 속도 붙을까
    막 오른 ‘3월 국회’…‘탄력근로제ㆍ최저임금법’ 속도 붙을까
    이번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관련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법안 및 소상공인지원법,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민생경제회복과 경제활력을 위한 각종 혁신 성장 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국회 파행으로 지연됐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력근로제는 일감이 많을 때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2019-03-04 16:27
  • [사설] 지급능력 무시한 최저임금 개편 의미없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 최종안’을 27일 발표했다. 예고된 대로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식이 골자다. 구간설정위는 중립적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해 임금인상의 범위를 제시하고, 노동계와 사용자 측, 공익위원 7명씩 모두 21명이 참여한 결정위가 인상 폭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2019-02-28 05:00
  • [최저임금 개편 확정안] 노동계 손들어준 정부…노사 반발에 입법 ‘산 넘어 산’
    [최저임금 개편 확정안] 노동계 손들어준 정부…노사 반발에 입법 ‘산 넘어 산’
    노동계 “형식적 의견수렴으로 법개정 강행 중단해야” 정부가 27일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확정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반발하고 나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발표한 뒤 3차례 공개 토론회와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2019-02-27 19:22
  • 중소기업계, 경사노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합의 '환영'
    중소기업계, 경사노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합의 '환영'
    특히 중소기업들은 2년간 30%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적응 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와중에 눈앞에 근로시간 단축이 닥쳐온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1주 16시간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현장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이라며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발전에...
    2019-02-19 19:05
  • [개장전] 증권사 추천주(02/11)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 및 택배부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의 영향이 예상보다 작았고 일부 일회성 환입효과가 더해졌기 때문 삼성증권 김영호 펩트론 대세는 지속형 기술 사노피 dual agonist 당뇨치료제 개발 중단 선언 1일 제형부터 임상을 실시했던 사노피가 틀렸다. Not Rated 하나금융투자 선민정 티웨이항공 단기 이익 가시성 저하 4Q18...
    2019-02-11 08:32
  • [사설] 탄력근로 확대, 우물쭈물할 시간 없다
    지난 2년 막무가내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고용참사를 불러온 최저임금 제도 개편도 한시가 급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골자로, 국회의 법 개정...
    2019-02-11 05:00
  • 노정 갈등 속 ‘탄력근로제·최저임금’ 2월이 분수령
    노정 갈등 속 ‘탄력근로제·최저임금’ 2월이 분수령
    노정 갈등이 정점에 이른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논의가 이번달 분수령을 맞는다. 정부와 국회는 이달 안에 결론낸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는 강행처리는 안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다루고 있는 노동현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2019-02-06 17:35
  • 최저임금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결론 못내고 논의 종료
    최저임금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결론 못내고 논의 종료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열었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1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마련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노동계는 "최임위 차원에서 토론회 또는 자체 워크숍을 열어 노사 주도로 논의하자"고 했지만, 경영계는...
    2019-01-31 15:38
  • [이슈앤인물]심관섭 미니스톱 대표 “매각 대신 성장 택했다”
    [이슈앤인물]심관섭 미니스톱 대표 “매각 대신 성장 택했다”
    심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24시간 영업을 강제하지 말라는 일부 가맹점주들의 주장에 대해선 “야간 영업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준수하고 있으며 점주들에게 불이익도 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편의점이 제공하는 가치는 장소와 시간의 편리성이다. 만약 고객이 24시간 점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결국 24시간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2019-01-31 15:26
  • [최저임금 인상 한달]자영업자의 눈물…소비자도, 건물주도 운다
    [최저임금 인상 한달]자영업자의 눈물…소비자도, 건물주도 운다
    최저임금발 위기가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알바생)을 덮친 데 이어 건물주와 소비자에까지 도미노처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최저시급이 8350원으로 인상 적용된 지 한 달. 최저임금 부담으로 외식업계가 가격을 올리자 소비자들은 연초부터 체감물가 상승에 고통받고 있다. 직원 급여가 부담이 돼 사업을 포기하고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면서 서울...
    2019-01-30 18:39
  • [사설] 민노총과 사회적 대화, 가능키나 한가
    이들은 경사노위 참여의 선결조건으로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편 철회, ILO 핵심협약 비준, 노정교섭 정례화 등을 내걸었다.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로 대화를 거부하면서 투쟁으로 일관하겠다는 것이다. 경사노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 책임 있는 경제 주체들이 참여해 노동 현안을 비롯한 양극화 해소, 국민연금개혁 등 사회 의제들을 협의하고...
    2019-01-30 05:00
  • 민노총, 경사노위 참여 결국 무산
    민노총, 경사노위 참여 결국 무산
    이어 '탄력근로제 개악 철회·최저임금제도 개악 철회·노조법 개악 철회' 등 조건부 불참은 재적인원 936명 중 362명 찬성에 그쳤다. '경사노위 참여 이후에 정부가 탄력근로제나 최저임금 개편 등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하면 즉각 탈퇴' 의견도 재적인원 912명 중 402명이 찬성해 결국 수정안 모두가 부결됐다. 김명환 위원장이 제시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인 원안은...
    2019-01-29 01:20
  • 민노총, 경사노위 4개안 의결…'무조건ㆍ조건부 불참' 부결
    김현옥 대의원 등이 낸 수정안은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하고 최저임금 개악 철회,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등을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금속노조 소속 황우찬 대의원 등이 제출한 '조건부 불참안' 수정안은 9시 40분 표결에 들어가 재석 936명에 362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황우찬 대의원이 낸 수정안은 '탄력근로제 개악 철회...
    2019-01-28 22:04
  • 민노총 대의원대회 정족수 충족…경사노위 참여여부 결정
    민노총 대의원대회 정족수 충족…경사노위 참여여부 결정
    이후 19년 만인 지난해 1월 노사정대표자 회의에 복귀했지만 5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반발하며 다시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민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하면 20년 만에 사회적대화 기구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민노총 내에서는 경사노위 복귀 문제를 두고 찬반 견해가 갈리고 있어 경사노위 안건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의원대회에서...
    2019-01-28 16:09
  • [사설] 민노총의 끝없는 억지, 청와대 단호해져야
    정규직 전환의 획기적 해결을 비롯, 최저임금 개편 중단,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반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동일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광주형 일자리 중단 등이다. 대화는 외면하고, 정부 정책을 부정하는 요구만 일방적으로 쏟아낸 것이다. 청와대의 이날 회동은 노동계 입장을 듣고 다급한 갈등 현안 해결의 길을...
    2019-01-28 05:00
  • 문 대통령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 안전 등 노동권 개선 이뤄져야“
    문 대통령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 안전 등 노동권 개선 이뤄져야“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 안전 등에서 노동권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사회적 인식이다”며 “그렇다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는 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노동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며 “경사노위라는 틀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으니 이 기구에...
    2019-01-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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