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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1540원' 경영계 '9720원'…최저임금 심의, 막판까지 진통

그리고 공익위원들은 이를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올해만 보더라도 노동자위원 부재 상황, 정부의 최저임금 수준 가이드라인 등 벌써 여러 차례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 자율성, 독립성이 훼손됐다. 노동자위원의 한사람으로서 회의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일은 다음 달...

2023-07-11 17:04
[포토]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

11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노사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2024년 최저임금이 1만원선을 넘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11 14:14
최저임금 1만원 코앞...편의점 ‘무인매장’·음식점 ‘1인사장’으로 버티기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관할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과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각각 12차, 13차 전원회의를 연다. 최저임금위 결과가 도출되면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 고시해야 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르면 13일 밤, 14일 새벽에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전망한다.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는...

2023-07-10 18:00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노동계 "1만2000원" 경영계 "9700원"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거시경제지표만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특정 학문에 의존해 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면 여기 있는 노·사위원과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는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들러리란 말이냐”고 따졌다. 류기정...

2023-07-06 19:38
[키워드#] “이러다 다 죽어”…노사, 최저임금 1만원 놓고 ‘기싸움’

정권의 성격과 정치적 분위기, 경제 상황,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성향 등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만 존재할 뿐 명확한 산정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노동계와 경영계는 단지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일방통행식의 안을 제시해왔고, 그 격차는 계속 평행선을 그려온 것이죠. 노사가 제시한 2024년 최저임금 최초 안. 노동계 1만2210원. 경영계 9620원...

2023-07-06 08:44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계속…노사 2차 수정안 주목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6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노사는 2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극을 좁혀나갈 예정이다. 4일 회의에서 노사가 1차 수정안을 내놨지만, 최초 요구안과 별반 다르지 않아 논의가 진전되지...

2023-07-06 06:35
멀고 먼 최저임금 합의…노동계 1만2130원 vs 경영계 9650원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수정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만2130원, 경영계는 9650원을 각각 제시했다. 앞서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수정안으로 시급 1만2130원을 제출했다. 이를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

2023-07-04 19:54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와 최저임금 특별위원회는 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급 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15개...

2023-07-03 13:37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동결 촉구…“벼랑에 몰려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입장문을 냈다. 소공연은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된 1만2210원을 요구하는 등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그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최대 4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2023-06-30 13:12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대폭 인상과 동결을 요구하며 대립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현재 최임위의 노·사·공 동수 원칙이 깨진 채 노동계에 불리한 여건 속에서 심의가 강행되는 점, 정부의 부당한 개입과 월권행위에 의해 최임위의 자율성·공정성·독립성이...

2023-06-29 16:26
[논현로]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끝내자

하지만 해마다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은 정권의 성격과 정치적 분위기, 경제 상황,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다 보니 객관적인 최저임금 인상안을 도출하기 어렵고 외부 요인에 따라 인상률이 널뛰는 양상이다. 예컨대 202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에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합하고 여기에 근로자 생계비...

2023-06-29 05:00
법정 시한 이틀 남았는데…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법정 시한을 이틀 앞두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가 노동계의 집단 퇴장으로 파행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계 추천 근로자위원에 대한 위촉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회의 초반에는 해촉된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제외한 근로자위원 8명이 전원 참석했다. 성원이 이뤄져 회의도 정상...

2023-06-27 16:05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최고금리는 일몰 기간이 다가올 때마다 정치 논리가 작용하면서 일방적으로 인하되어만 왔다. 이제 우리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우리 나름의 최고금리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남아공의 NCR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최고금리위원회’도 생각해 볼 만하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이해가 간절하다.

2023-06-26 05:00
다음 주부터 '최저임금 전쟁'…경영계 '삭감 요구' 꺼낼까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2일 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논의가 정리됨에 따라 최임위는 다음 회의부터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한다. 박준식 위원장은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해 다음 전원회의에서 반드시 최초 제시안을 제출해달라”고...

2023-06-24 06:00
소공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 규탄...'마지막 보루' 동결에 총력"

소공연은 "지난 35년간 최저임금 결정에서 명백히 존재하는 법 조항을 무시해온 것도 모자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서도 해당 규정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 측은 최근 6년간 48.7%나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일단...

2023-06-23 10:37
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단일 최저임금 적용

22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에 대한 투표에서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됐다. 노동계는 7차...

2023-06-22 19:44
노동계 "내년 최저시급 1만2210원"…경영계 "업종 차등 정리부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 대비 2590원(26.8%) 인상 요구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번 요구안의 핵심 근거는 소득 진작과 최저임금 노동자...

2023-06-22 15:57
국회로 간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동결·업종구분 적용해달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법정 심의 기한은 열흘이 채 남지 않았다. 현재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은 올해(9620원)보다 24.7% 높은 1만2000원이다. 무엇보다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를 두고 사용자와 노동계 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 자제와 구분적용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2023-06-21 17:39
고용부 '법정구속'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노동계 반발

고용노동부는 법정구속 상태인 김준영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에 대해 위원 해촉을 제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김 위원이 불법시위를 벌이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해 대항한 것은 노사 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며 “이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히...

2023-06-21 14:01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평행선…노동계, 사실상 '논의 거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을 촉구했다. 노동계는 최임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중위임금 대비 62.2%에 달하는 우리의 높은 최저임금 수준과 12.7%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율, 그리고 업종별 최대 33.8%포인트(p)...

2023-06-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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