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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협상 본격 돌입”…‘1만원 인상’ vs ‘동결’ 기싸움 재점화

노동계는 대다수 최저임금 노동자가 2∼3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현실을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 때 ‘가구 생계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최저임금은 미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를 반영해 결정한다. 또 노동계는 상당수 지방자치단체 소속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점, 지난해 최저임금 시급ㆍ월급 병기를 결정했음에도 월급...

2016-06-02 18:39
중기사랑나눔재단, '희망드림 의료지원사업' 지원자 접수

있는 중소기업 가족을 위해 2014년부터 실시돼 왔으며, 지금까지 총 24명의 환자에게 4800만원을 지원했다. 신청 자격은 부부합산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이며 질병이나 재해로 입원 또는 수술 예정인 협동조합·중소기업 근로자ㆍ소상공인들이다. 중기사랑나눔재단은 자체 심사를 거쳐 1인당 200만원씩 25명에게 총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6-04-17 12:00
내년 최저임금 첫 협상…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논의

이날 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 관련 생계비, 임금실태 등에 대한 심사를 전문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 관련 주요일정도 협의했다. 요청서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되,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해 소득분배 상황이...

2016-04-07 11:17
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사업별 차등 적용 본격 논의

이날 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 관련 생계비, 임금실태 등에 대한 심사를 전문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 관련 주요일정을 협의했다. 요청서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되,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해 소득분배 상황이...

2016-04-07 06:00
막 오른 4.13 총선…3당 주요 경제공약 "공통분모 있었네"

이어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수준을 인상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자영업자 대상의 기술 및 경영교육,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도 총선 공약으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은 0~5세 무상보육 100% 국가책임을 비롯해 사병 처우 및 직업군인 복지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어 법인세 정상화와 고소득자 과세 강화 등 부자세 관련 공약도 내세웠다. 국민의당은 공공...

2016-03-29 08:26
[4.13 총선] 與 vs 野 경제공약 비교해보니…

강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는 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당장 감당하기 어려운 몫은 정부가 근로장려세제라는 수단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자영업자 생계 안정을 위해 기술·경영 교육과 서민금융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담보 부채를 장기분할 상환으로 하도록 제도를...

2016-03-28 21:02
노동계, 최저임금 시급 1만원ㆍ월 209만원 제시...경영계와 격론 예고

민노총은 “현행 최저임금은 2014년 미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의 81% 수준에 불과하다”며 “대다수 최저임금 노동자가 2∼3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통상 5월말~6월초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시하는데, 노동계가 이 시기를 다소 앞당긴 것이다. 민노총은 최저임금...

2016-03-25 10:31
더민주,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30만원까지 인상 추진

최소한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기초연금액을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인 30만원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기초연금 공약이 완성되는 2018년 기준으로 약 18조7000억 원이다. 더민주는 재정개혁·복지개혁·조세새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출 부문에서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2016-03-09 10:00
[2월 달라지는 금융제도] 1100조 가계부채 폭탄 터질라… ‘여신심사’ 안전핀 채우기

지방에서 관행적으로 인정해 온 최저생계비를 통한 심사는 앞으로 제한된다. 금융부채의 원금 상환 규모도 심사 대상이 된다. 이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라고 하는데, 대출 한도에 영향은 주지 않지만 만기를 연장하거나 다른 대출을 신청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원리금과 이자 균등상환의 예외는 있다. 집단대출을 받거나 상속 등 채무인수, 불가피한...

2016-02-03 11:00
개인 빚 탕감제도… 감면율 30~60%로 차등화

차등 적용 기준은 채무자의 월소득에서 생계비(최저생계비의 150%)를 뺀 가용소득이다. 이를 통해 상환지수(채무원금/가용소득)를 산출하며, 채무원금이 클수록 원금 감면율이 높아진다. 또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부업체와 자산관리회사 등이 다른 금융사에서 매입한 채권은 일반채권과 달리 최대 원금감면율이 30%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채권과 같이...

2016-01-28 20:45
정부, 한국노총 양대지침 참여 촉구...“노사정 합의 파기해도 중단 못해”

한편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는 이날 특위에서 지난해 12월 10일까지 활동한 결과, 업종별·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도 도입 △최저임금 적용주기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택시 최저임금 △생계비 통계방식 개선 △경비원 등 감액규정 재검토 등 11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간 의견 불일치로 논의결과를 정리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2016-01-07 18:08
[신년사] 최경환 "마지막 골든타임, 국민 체감개혁 반드시 이뤄내자"

그는 또 "주거·교육·의료·난방비 등 생계비를 덜어주고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처우개선, 실업급여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년차다. 이제는 성과로 말해야 한다"며 "노동개혁 5대 입법을 하루 빨리 마무리하고 4대 부문 구조개혁 후속조치를...

2016-01-04 10:00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0.7％ 역대 최저…물가 안 오르는 2가지 원인

생활물가 하락은 1995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하락 등 공급 측면의 하방요인이 두드러지면서 저물가 흐름이 지속됐다"며 "석유류 가격 하락, 가스·전기요금 인하 등으로 생활물가가 떨어지면서 서민 생계비 부담을 더는 데 기여한 긍정적 층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5-12-31 12:06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병신년엔 ISA로 세테크하고, SNS로 대출 심사 받으세요

지금까진 최저생계비를 소득 자료로 활용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주담대 신청 시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원칙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분할상환만 허용됩니다. 만약 10년 상환 조건으로 연 4% 금리에 2억원을 빌렸다면 지금은 한 달에 67만원만 이자로 내면 됐지만...

2015-12-21 14:49
[가계부채 대책] 문답으로 본 '주택대출 심사 강화' 가이드라인

증빙소득 또는 인정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경우 대출 규모는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스트레스금리 적용으로 변동금리 차주의 금리가 상승하나.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서 실제 고객의 이자를 계산하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금리이기 때문이다. △주택을...

2015-12-14 14:06
[가계부채 대책] 주택대출 여신심사 강화… 미국發 금리인상 대비

신규 취급 중에서도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소득 증빙시 최저생계비로 활용 가능하다. 상환계획이 명확하거나,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인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도 예외로 인정된다. 비수도권 여신심사에는 DTI 적용이 아니라 상환능력 심사와 처음부터 나눠갚는 두 가지 핵심원칙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서민층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는 지적에...

2015-12-14 12:00
[가계부채 대책] 신용카드 사용액 등 추정소득으로도 대출 가능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 매출액·임대소득, 최저생계비 등으로 추정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신고소득 활용 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취급하게 되는 등 일부 제약이 있다. 그러나 은행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대상에...

2015-12-14 12:00
신은경 전 소속사 대표 "최저 생계비, 전남편 채무 모두 거짓말"…진실은?

신은경 전 소속사 대표 "최저 생계비와 전남편 채무 모두 거짓말" 배우 신은경의 전 소속사인 런엔터테인먼트 고송아 대표가 신은경의 거짓말에 대해 입을 열었다. 고 대표는 10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은경과의 진실공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고 대표는 "최저 생계비를 받았다는 것도, 남편의 채무라는...

2015-12-10 21:28
신은경이 직접 밝힌 호화 생활ㆍ남편 빚ㆍ육아 논란…진실은?

전 소속사 대표는 “최저 생계비만 받았다”는 신은경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그가 하와이 호화 여행을 다녀온 증거도 있다며 관련 영수증을 제출했다. 또 신은경이 한 백화점에서 1억원이 넘는 쇼핑을 즐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은경은 수억 원에 달하는 전 남편의 채무를 공개하고 “지금까지 수억 원을 갚고도 채무가 남아 있다”며 호화 생활의 이면에 담긴...

2015-12-09 10:40
[전문] 신은경 전 소속사 런엔터, 회삿돈 이용한 1억원 사치 여행 영수증 공개

국민 중에서 최저생계비로 사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분통 터뜨릴 일입니다. 신은경 씨는 '최저생계비'만 지급 받으면서 어떻게 매년 몇차례씩 호화 해외여행을 나갈 수 있었나요. 7억원 이상의 국세와 수천만 원의 건강보험까지 미납한 와중에도 회사채무1억6천 상태에서 추가대여로 - 2012년 5월 하와이로 여행 3천만원, 회사채무3억3천 상태에서 추가대여로 - 2012년 7월...

2015-11-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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