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이지빌 관계자는 “입찰시 수수료를 저가로 제시하는 것은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낙찰을 받기위한 적법한 영업행위일 뿐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아파트 관리업체인 우리관리에 따르면 이지빌은 가격 덤핑 뿐만아니라 비도덕적 영업 행태를 일삼고 있다.
우리관리측에서는 매타폴리스 입찰 제안서에 들어간 이지빌의...
박 장관은 “기본적인 정책 방향대로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고 다만 제도 도입으로 인한 중소기업 등에 갈 수 있는 피해를 줄이도록 보안 방안을 가을쯤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그는 폐지보다 완화에 무게 중심을 뒀다. 박 장관은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8월중 마련되는 내년도...
박 장관은 건설사들과의 오찬 감담회 분위기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눴고 교감이 잘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화두가 됐던 최저가낙찰제 내년 시행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대로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고 다만 제도 도입으로 인한 중소기업 등에 갈 수 있는 피해를 줄이도록 보안 방안을 가을쯤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단, 이 자리에서 최저가 낙찰제 등 업계 요구사안에 대한 확답을 얻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주요 건의사항에 대해 모두 전달했다"며 "최저가 낙찰제도 검토해 9월말경 결과를 내놓는다고 했으니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도 "기존의 기재부 장관 가운데 가장 전향적인...
대한건설협회를 주축으로 한 15개 건설단체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철회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를 비롯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에 12만명이 넘는 건설근로자의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는 정부 사회간접시설(SOC) 예산 감축에 따른 수주물량 감소,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에 따른 수익성 저하...
현재 3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공사 입찰에만 시행 중인 최저가낙찰제는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중소형 공공공사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15개 단체는 전국 건설현장 근로자 등 총 12만1707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등 9개 정부기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협약조건 변경 허용,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철회, 중소건설사 시공물량 지원 등도 건의됐다.
권 장관은 "건설업계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건설경기가 빠른 시일내 연착륙하고, 건전한 궤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 장관은...
또 중소 건설사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확대 등을 건의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워낙 어렵다보니 자연스럽게 정책 건의를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권 장관이 주택 전문가인만큼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건의가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위탁관리수수료‘최저 낙찰제’로 변경한 뒤 각종 폐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저가 낙찰제 도입 이후 업계에서는 위탁수수료 0.1원, 1원 입찰 등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동주택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10월 부터 올 1월까지 전국 532개 주택관리업체 낙찰을 분석한 결과, 1원 미만의 수수료로 낙찰 받은 단지는 최저가 제도가 적용되기 이전인...
또한 국회에서 장기간 잠자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업계 가격경쟁을 유발시켜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정책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한 두군데만 풀어줘서는 꽉 막혀 있는 민간주택시장을 살릴 수 없다”면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2009년 발주된 공사 중 최저가낙찰제는 40%에 머물렀으나 같은 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77.6%가 최저가낙찰제 현장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가낙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선호 현상 때문에 사라진 내국인 일자리는 2007년 9만5040개, 2008년 3만5451개, 2009년 3만6302개로 추정된다고 건산연은 밝혔다.
그러다 최근 공공부문 발주가 급감한 데다 최저가 낙찰제 시행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결국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12일 현재 삼부토건이 시공 또는 시행 중인 분양 사업장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삼부토건이 부도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더라도 계약자들의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정부 발주 100억원 이상 공사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적용(2012년 예정)에 대한 반대의사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100억~300억원 공사는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공사로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는 원도급자뿐 아니라 하도급, 자재ㆍ장비업 등 연관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경제 위축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선 건설산업 성장을 위해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최저가 낙찰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정부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 적용 대상 공사가 확대(100억원 이상 발주)된다면 저가 출혈경쟁 심화로 인해 공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주택부문에서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완화 등으로...
건설산업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채산성 악화와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줄이고 저가 투찰행위의 근절을 위해 입찰·계약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설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시장 확대 방안을 위해 해외시장에 대·중·소 건설사가 모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공공 건설투자를 지속적으로...
‘주택ㆍ건설’ 부문에서는 현재 국회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35.9%로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주택담보 대출규제’(27.6%), ‘건설 관련 부담금’(17%), ‘최저가낙찰제’(13.8%) 순으로 답했다.
규제개혁이 필요한 분야로 ‘주택ㆍ건설’, ‘금융’에 이어 ‘환경’(30.8%), ‘대기업정책’(29.4%), ‘토지ㆍ공장입지’(21.0%)로 집계됐다.
금융...
조달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정부청사 1단계 2구역 건립공사의 낙찰자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조달청은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선정된 이번 입찰에서 응찰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최종 낙찰자로 결정했다.
이번 입찰에는 전국에서 41개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등 큰 관심을...
14일 LH공사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LH공사가 발주한 300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서 입찰 이후 공공아파트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은 곳은 총 9630가구(13건)에 이른다. 300억원 이하 공사 등을 포함하면 입찰이후 진행이 중단된 사업장은 1만여 가구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공공아파트 건설공사는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에...
특히 조달청은 이번 인사에서 ITㆍ용역계약 급증, 맞춤형서비스 확대, 최저가낙찰제 적정성 심의 등 전문기술직 인력소요가 많은 점을 감안 기술직 중간관리자를 우대 선발했으며, 신규 공채인력도 적정 기술인력이 확보될 때까지 기술직 위주로 충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최근 여성인력의 공직진출 증가로 여성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조직역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