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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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ㆍ신제품에 수의계약 허용한다…기재부,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

입찰의 참여했다가 낙찰 받지 못한 기업에는 참여 정도에 따라 일정 비용을 보전할 계획이다. 덤핑 입찰 및 품질저하 문제를 야기한 소액물품계약 최저가낙찰제는 폐지한다. 중소업체가 적정 계약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억1000만 원 미만 물품구매계약의 최저가낙찰제를 적격심사제로 전환한다. 1억 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는 창업･벤처기업 대상...

2018-05-30 09:03
'호남고속철 입찰담합' 현대건설 300억 과징금 소송 최종 패소

낙찰회사로 뽑히지 못한 현대건설 등은 향후 발주되는 철도공사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수주 우선권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28개 건설사 사이에 낙찰 공구, 낙찰 예정사, 들러리 응찰사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4년 9월 현대건설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80억 원의...

2018-05-09 14:02
국토부, LH 임대APT 재산보험 담합 의혹 감사…공정위 조사도 접수

예상보험료는 165억4600만 원으로 낙찰자 결정방법은 최저가낙찰제였다. 문제는 예상보험료가 예년보다 높아지고, 보험대리점이 개입된 가운데 보험사들의 낙찰률 역시 높게 나온 것이다. LH는 보험료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사전에 일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견적을 받아본다. 올해 산정된 예상가격과 보험가입금액은 각각 165억 원대, 72조 원대 수준이었다. 작년...

2018-04-30 10:00
포스코, ‘저가제한 낙찰제’ 도입… 공급업체와 상생 도모

최저가 낙찰제는 경쟁 입찰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공급사가 낙찰을 받는 형식이다. 구매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투명하게 공급사를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입찰사 입장에서는 수주를 하기 위해 원가를 고려하지 않는 출혈 투찰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익성은 물론 공급 품질이 저하되고 최악의 경우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이...

2018-03-28 16:02
'3조5000억대 LNG 담합' 10개 건설사, 2심 "벌금형 지나쳐" 주장

GS건설 측 변호인은 "피해가 천문학적인 규모라는데, 입찰 방식의 차이나 최저가낙찰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우건설 측도 "이 사건은 7년6개월 간 네 번에 걸쳐 합의가 이뤄져 시간 간격이 있고 실행방법에도 차이가 있어 하나의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2018-03-13 12:07
공정위, 가스공사 발주 담합업체 6곳에 921억 원 과징금 부과ㆍ검찰 고발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에서 6개 강관제조사들은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33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한국가스공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가스 주배관 공사를 확대하면서 다량의 강관 구매 입찰을 실시하자, 6개 강관제조사들은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2017-12-20 12:00
중소·벤처기업, 최저낙찰제 폐지·의무구매비율 70%까지

우선 조달시장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2억1000만 원 미만에 대한 실적제한을 없애고 물품계약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도 폐지한다. 실제 2015년의 경우 37개 공공기관 141개 사업에서 실적을 쌓기 위해 예정가격 50% 미만의 과도한 저가투찰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영세업체의 입찰참여 비용·절차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제안서 제출·실적발급...

2017-12-12 10:55
중소·벤처·사회적기업, 117조 공공조달시장 진출 허들 확 낮춘다

이번에 나온 주요 혁신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입찰자격 중 하나인 2억1000만 원 미만 소규모 물품 구매계약 시 실적제한이 폐지되고 물품계약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도 없앤다. 창업·벤처기업의 초기 시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제품 집중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구매 의무 비율도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시장에 없는 혁신적 물품 구매에 적합한...

2017-12-12 10:54
정부, 117조 공공조달 혁신…실적제한ㆍ최저가낙찰제 폐지, 사회적책임은 강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실적 제한과 최저가낙찰제 폐지, 사회적책임 심사 강화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조달시장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2억1000만 원 미만에...

2017-12-11 14:30
공정위, 대한ㆍLS전선 등 7개 업체에 과징금 160억…전력용 케이블 구매 짬짜미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생산·판매 물량을 서로 균등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모의했다. 이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실시된 37건의 고압 전선 등의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받을 업체,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 및 낙찰된 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낙찰받을 업체가...

2017-12-07 12:00
[유통명장을 찾아서] 윤경석 스마트에프앤디 대표 “학생복업계의 교복 표준안 제시할 것”

또 실구매 소비자의 선택자율권을 박탈하는 것, 무조건적인 최저가 낙찰제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주관구매제의 본질은 질 좋은 제품을 적정한 가격에 공급·수요하자는 취지였으나, 이처럼 변질돼 소비자와 업계 전반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구조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자율구매체제로의 변환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2017-11-01 11:07
3조5000억대 'LNG탱크 담합', 10개 대형 건설사 무더기 기소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수년간 12건, 약 3조5495억 원의 규모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예정사ㆍ투찰가격 등에서 짬짜미한 10개 건설사와 각 회사 소속 임직원 20명을 공정거래법위반ㆍ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저가 낙찰제 방식 담합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2017-08-09 12:00
행안부, 지자체 발주 물품 '최저가 낙찰제' 폐지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납품사업과 관련해 '최저가 낙찰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또한 물품 제조, 용역 입찰 시 요구했던 실적 제한규정도 없애 우수한 창업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길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부터 시행에...

2017-08-01 10:21
건설협회,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 해달라” 탄원

고정된 낙찰하한율은 1995년 적격심사낙찰제 도입시 예정가격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순공사비를 예정가격의 88%수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입찰가격평가 만점기준으로 해 도출된 것으로서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에도 균형가격 산정범위의 불균형과 낮은 단가심사기준 등 저가투찰 유도장치로 인해 종전 최저가낙찰제에...

2017-05-30 09:56
[이슈&인물] 과도한 규제보다 탄력적 정책으로 주택시장 연착륙 유도해야

향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전략을 말해 달라 “정부가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고자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도입해 낙찰률이 소폭 올랐지만, 수익성 개선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그마저도 종심제 심사기준 곳곳에 입찰자의 저가 입찰을 유도하는 인위적인 장치가 있어 낙찰률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다. 실제로 평균 낙찰률은 지난해 1분기 81.38...

2017-04-21 11:00
공정위, 철도공사 입찰담합 대기업 건설사 4곳 702억 과징금 제재

이에 공정위는 현대건설(216억9100만 원), 한진중공업(160억6800만 원), 두산중공업(161억100만 원) 케이씨씨건설(163억3000만 원) 등에 총 701억90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입찰제도(최저가낙찰제)를 교묘하게 악용한 새로운 담합수법을 밝히고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17-04-20 12:00
건설사 8297곳 고용지수 발표… 1등급 9.9%

종합심사낙찰제는 건설공사 입찰시 가격과 함께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최저가 낙찰제 하에서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발생하는 저임금·산재유발, 공정거래 저해 등의 폐해를 개선하고자 2016년도에 도입됐다.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된다. 이 지수는 입찰 점수 산정 시 100점 만점을...

2017-02-19 12:33
정부, 21년 만에 공공조달 전면 개편…소액 최저가 낙찰제 폐지

소액 최저가 낙찰제 폐지 등 중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조달규제 정비로 3조1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행정자치부...

2016-12-28 16:25
“종합심사낙찰제로 입찰수주 벽 높아져” 중소건설사 불만

이는 지난해 집행한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와 비교해 평균 낙찰률은 5.9%p 상승하고 평균 입찰자 수는 16.2개사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제도 시행에도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겉으로는 전반적인 낙찰률이 높아지면서 건설사의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비춰진다. 하지만 적정공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낙찰률이...

2016-10-27 10:16
[엔지니어링 경쟁력강화] 사업자 선정 기술력 배점 높여…종합심사제 도입

적격심사방식은 수정된 최저가 낙찰제로 기술배점(~70%)과 가격배점(~30%)을 합산해 일정점수(적격심사기준)를 통과한 자 중 최저가 낙찰자를 선정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술항목 배점을 높일 경우 기술력있는 기업이 선정될 수 있다. 정부는 또 시공에 적용 중인 종합심사제(최고가치낙찰제) 방식을 엔지니어링 분야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2016-10-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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