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소시모의 유류세 인하 주장에 부정적”(종합)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소비자시민연합회의 유류세율 인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이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건설업계 대표와의 오찬 간담회 이후 소비모가 같은 날 주장한 유류세에 부과하는 탄력세를 11.37%를 내려 기름값을 약 ℓ당 152원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유류세를 낮추면 유가는 줄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유류소비의 특성을 감안해 보면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유류세를 내렸을 때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류세를 낮추는 것을 부정적이다”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기름값에 붙이는 할당관세를 기존 3%에서 0%를 낮추는 것에 대해 그는 “할당관세는 생필품의 가격이 폭등했을 때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있는 제도이며 관세를 인하되더라도 효과가 미미하다”며 “기름값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기존과 같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름값이 최근 박 장관이 제시한 상한선 2000원을 돌파한 것에 대해서는 “기름값 할인행사 전과 비교했을 때 국제유가와 환율이 모두 내려간 상황이라 2000원 이상 올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특히 최저가 낙찰제에 대해서는 내년 확대시행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되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기본적인 정책 방향대로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고 다만 제도 도입으로 인한 중소기업 등에 갈 수 있는 피해를 줄이도록 보안 방안을 가을쯤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그는 폐지보다 완화에 무게 중심을 뒀다. 박 장관은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8월중 마련되는 내년도 세제개편방안에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완화방침을 내비쳤다.

그러나 DTI폐지 등 금융규제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아 금융 규제 해지시 국가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 폐지 요구도 받아들이기 반응을 내놨다. 박 장관은 "제도가 지난해 시행됐다. 정책효과 추이를 지켜보고 취지에 부합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공공건설투자 확대, 대손충담금 손금산입 인정 채무보증 범위 확대,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거부 방침을 나타냈다. 반면 임금, 자재.장비대금 체불 근절대책 마련이나 민간투자활성화 등에 관련된 요구는 적극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분위기는 긍정적이었다. 최저가낙찰제 등에 대해 확답을 얻지는 못했으나 할 얘기는 다 했다는 분위기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주요 건의사항에 대해 모두 전달했다”며 “최저가낙찰제를 검토해 9월말경 결과를 내놓는다고 했으니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도 “기존의 재정부 장관 가운데 가장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며 “확실히 들어주려 하는 자세가 강했다”고 전했다.

정부를 이해하는 기회가 됐다는 반응도 나왔다. 김호영 경남기업 대표는 “긍정적 분위기 속에서 정부도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업계도 의견을 전달했다”며 “정부가 최근 건설업계 이슈에 대한 추이를 잘 살피고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