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확대 철회해야” 건설근로자 등 12만명 탄원

건설근로자 12만명이 2012년 실시 예정인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반대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에 제출했다. 현재 3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공사 입찰에만 시행 중인 최저가낙찰제는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중소형 공공공사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15개 단체는 전국 건설현장 근로자 등 총 12만1707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등 9개 정부기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내년부터 실시 예정인 100억원 이상 중ㆍ소형공사의 최저가 낙찰제 적용은 수주물량 감소,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 건설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중소기업의 수주 감소가 불가피하다”면서 “지역내 하도급, 자재ㆍ장비업 등 연관산업의 생존까지 위협해 지역경제의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명한 참여한 건설현장 근로자들도 “기업 경영난과 저가 하도급에 따른 저임금 고용, 일자리 감소 및 산업재해 증가 등 근로조건 악화에 따른 생존권 유지 차원에서 서명에 동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중소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을 철회하거나 건설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할 것을 촉구하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