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위기의 건설사

최저가낙찰제ㆍ분양가상한제 규제 풀어야

건설업계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국내 공공공사 발주는 매년 감소하고 주택시장은 장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건설사들이 수년째 유동성 위기에 처해있다.

그나마 믿었던 해외시장은 중동 민주화 사태 확산 등으로 수주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내외 악재로 인해 건설사들이 부도 도미노 위기에 봉착해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산업이 부실화 될 경우 국내 경제에 치명적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우선 건설산업 성장을 위해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최저가 낙찰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정부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 적용 대상 공사가 확대(100억원 이상 발주)된다면 저가 출혈경쟁 심화로 인해 공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주택부문에서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완화 등으로 시장 활성화도 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시장 안정을 통해 건설사들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쓸데 없는 규제를 하루 빨리 풀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들은 또 중동에 편중된 해외 진출국을 중남미 등 신흥 개발도상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건설경제연구실장은 “건설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빠진 것은 정부의 규제책의 원인이 크다”며 “건설산업이 흔들린다면 국내 경제도 더 이상의 성장을 이뤄낼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