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소시모의 유류세 인하 주장에 부정적”(상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소비자시민연합회의 유류세율 인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이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건설업계 대표와의 오찬 간담회 이후 소비모가 같은 날 주장한 유류세에 부과하는 탄력세를 11.37%를 내려 기름값을 약 ℓ당 152원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유류세를 낮추면 유가는 줄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유류소비의 특성을 감안해 보면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유류세를 내렸을 때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류세를 낮추는 것에 부정적이다”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기름값에 붙이는 할당관세를 기존 3%에서 0%를 낮추는 것에 대해 그는 “할당관세는 생필품의 가격이 폭등했을 때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있는 제도이며 관세를 인하되더라도 효과가 미미하다”며 “기름값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기존과 같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름값이 최근 박 장관이 제시한 상한선 2000원을 돌파한 것에 대해서는 “기름값 할인행사 전과 비교했을 때 국제유가와 환율이 모두 내려간 상황이라 2000원 이상 올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건설사들과의 오찬 감담회 분위기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눴고 교감이 잘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화두가 됐던 최저가낙찰제 내년 시행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대로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고 다만 제도 도입으로 인한 중소기업 등에 갈 수 있는 피해를 줄이도록 보안 방안을 가을쯤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