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수, 10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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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수기반 확충 방안(표)-2

2009-09-16 11:18
정부의 내수기반 확충 방안(표)-1

2009-09-16 11:18
정부, 상수원 골프장건설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상수원에 골프장 건설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16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14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에 따르면, 현재 대중골프장에만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는 상수원 및 특대지역 입지기준을 회원제 골프장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명확한 근거 없이 상수원에 민감한 지역에 대해...

2009-09-16 10:44
정부, 내수회복 위해 서비스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서비스부문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14개 관계부처는 16일 오전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수기반 확충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로 인한 가계소득 부진,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당분간 전반적인 소비 확대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2009-09-16 10:04
윤증현 장관 "규제 완화 통해 내수기반 확충"

윤증현(사진 오른쪽)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올 하반기에 과감한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통해 내수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현재 경기가 전반적인 회복 국면이지만 민간의 자생적 회복은 미흡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로 인한...

2009-09-16 08:57
2분기 적자가계 28% 육박...5년만에 최대

지난 2분기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전체의 약 28%가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2인 이상 가구중 적자가구 비율은 27.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4년 2분기에 28.0%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 적자가구는 서민이나 중산층은 물론 상위 계층에서도 증가했다. 소득...

2009-09-16 08:40
농기평 초대원장에 정승 前농식품부 본부장 임명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달 2일 출범하는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 원장에 정승(53) 전 농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을 임명했다. 농기평은 지난 4월 제정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 법인으로, 농림수산식품 관련 연구·개발(R&D) 정책 개발, 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또 농기평...

2009-09-15 15:45
작년 농식품부 예산 2조 남겨..장관은 '태평'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쓰지 않고 남긴 예산이 2조원에 이르며 올해도 비슷한 사정이나 농식품부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농식품위원회에서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에서 "지난해 농식품부 예산 중 사용되지 않은 예산이 전체의 8.2%에 해당하는 1조1952억원에 이른다...

2009-09-15 15:18
관세청, 엘살바도르에 관세행정기법 전수

관세청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2일간 중남미 엘셀바도르 관세청 직원 14명을 초청해 관세행정기법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엘살바도르 관세청 측의 요청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수출입통관제도, 관세조사 및 심사제도, 마약단속기법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하여 2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관세청은 지난...

2009-09-15 12:00
정부-한은, 정보공유ㆍ공동검사 강화

정부와 한국은행 등 5개기관이 금융시장 위험요인을 빠른 시간내에 감지하고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은법상 취지대로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검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은이 금통위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요구할 경우 금감원이 지체없이 수용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2009-09-15 11:30
정부, 내년 세수 170조원 돌파 예상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정부가 내년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5% 정도 증가해 17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세수는 올해 164조원보다 다소 늘어난 172조원 내외로 전망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2009년 예산안 제출 당시 179조6000억원의 세입을 예상한 바 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지난 4월...

2009-09-15 09:57
[인사]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 최원목 (2009.9.14자) ▲인사과 인사제도팀 김대현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상영 ▲예산실 예산제도과 김태곤 ▲예산실 교육과학예산과 최병완 ▲예산실 국토해양예산과 박문규 ▲예산실 농림수산예산과 정한 ▲세제실 조세정책과 배정훈 ▲세제실 재산세제과 이재면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김명규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09-09-14 18:09
"부자감세ㆍ서민증세...거꾸로 세제개편"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 정책이 거꾸로 '부자 감세'를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김종률(민주당) 의원은 14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내년도 세제개편은 부자에게는 감세를 하고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오히려 증세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고소득자에 대해 증세하고 서민과...

2009-09-14 17:20
백용호 국세청장 "30억 내외 자금출처 조사"

백용호 국세청장은 14일 고액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기준에 대해 "약 30억원 정도 이상의 고액 부동산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명확한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있느냐'는 이종구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자금출처 조사 대상...

2009-09-14 16:42
윤증현 장관 "기준금리 인상 시기상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기준금리 인상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이며, 금융통화위원회가 경제 사정을 고려해 잘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금리인상의 적절한 시기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출국전략은 국제적 공조를 통해...

2009-09-14 15:54
정부, 전문인력 양성에 매년 120억원 지원

정부가 매년 120억원을 들여 각 산업별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4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신재생에너지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19개 산업별 전문단체와 '교육훈련혁신센터 지원사업'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교육훈련혁신센터 지원사업은 산업별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고 기업체와의 연계가 용이한 산업별 전문단체를 통해...

2009-09-14 14:22
8월 무역수지 17억달러 흑자..2월이후 최저

지난 8월 우리나라가 17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으나 흑자폭은 2개월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8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0.9% 감소한 289억6000만 달러, 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32.6% 감소한 272억6000만 달러를 기록해 1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하계휴가 등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및 선박수출 스케줄 등으로 지난...

2009-09-14 12:00
정부, 추석절 원산지 둔갑행위 특별단속

관세청이 추석절을 앞두고 내달 2일까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광주세관 등 전국 41개 세관의 원산지 단속공무원 199명과 원산지 국민감시단원 300명으로 구성된 총 499명 규모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다. 특히 쇠고기와 굴비, 인삼 등 20개의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을...

2009-09-14 09:44
정부, 올해 -0%대 경제성장 기대

정부가 올해 -0%대 후대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경제 운용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올해 -1.5%, 내년 4.0% 성장을 예상했으나, 올 상반기 경제지표가 다소 호전되자 이같이 경제 운용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2분기 2.6% 성장에 힘입어 3분기와 4분기에 전기대비 1% 성장을 할 경우...

2009-09-14 08:55
가계 이자비용 눈덩이..조세 혜택은 상위층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올해 2분기 가계의 이자비용 지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감세정책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더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가구의 월 평균 이자비용은 6만5932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18.3% 증가한 것이다. 월 평균 이자비용은...

2009-09-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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