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농식품부 예산 2조 남겨..장관은 '태평'

강기갑의원 "농가 쓰러지는데 예산 남기나" 호통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쓰지 않고 남긴 예산이 2조원에 이르며 올해도 비슷한 사정이나 농식품부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농식품위원회에서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에서 "지난해 농식품부 예산 중 사용되지 않은 예산이 전체의 8.2%에 해당하는 1조1952억원에 이른다"면서 "농어민 관련 예산을 늘려도 부족한 데 이처럼 예산을 남기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농어민들은 FTA(자유무역협정)다 머다 해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다른 부처 예산 증가율 6~7%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불용예산을 반영하면 농식품부의 예산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라면서 "안 그래도 농가 입장에서는 (농식품부의)예산이 적다고 아우성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일부 농식품부 예산이 한-미 FTA 비준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남기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지난해에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FTA 비준과는 별개로 농가 지원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는데, 관련 부처인 농식품부와 장관은 느긋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또 "지난 2007년 농가 부채가 39조4000억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33조원대로 낮아진 것으로 통계청이 발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 정부가 조사대상 표본을 변경해서 부채가 감소한 것으로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표본을 원래대로 바꾸어서 다시 조사를 해 보니 지난해 농가 부채가 7.8%나 늘어났다"면서 "농가 부채 관련 정부의 통계는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 장관은 "농가 부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대책을 안 세우는 건 아니다"라면서 "농가 중에는 자산이 늘어나서 부채도 같이 늘어나는 농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농가부채 탕감은 자산이 많거나 대규모 영농을 하는 농가가 많아 영세 농가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가나 근로자들의 부채 상황보다 농가의 부채상황이 나은 편"이라면서 "그렇게 보면 어가나 근로자들의 부채도 모두 지원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강 의원은 "농업인 중 파산자가 2년 동안 4.6배나 늘었다"면서 "이것은 자산이 늘어나서 부채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농가의 현실이 그만큼 어려워진 것을 직접 반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