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규제 완화 통해 내수기반 확충"

"과감한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로 투자 유도"

윤증현(사진 오른쪽)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올 하반기에 과감한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통해 내수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현재 경기가 전반적인 회복 국면이지만 민간의 자생적 회복은 미흡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로 인한 가계소득 부진,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당분간 전반적인 소비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소비확대가 가능한 부문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내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에 매력적인 투자 대상을 제공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대하겠다"면서 "회원제골프장의 일반인 상시 출입, 테마파크 관련 지원, 스포츠 경기장의 복합놀이공간 변신, 콘도회원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트와 스킨스쿠버 규제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쇼핑 인증제 도입, 불합리한 방송과 광고 규제 완화, 아이 돌보미를 위한 전자바우처 확대 등을 통해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또 기업환경 개선과 관련해 "최근 세계경제포럼(WEF)과 월드뱅크(WB)의 평가에서 지적된 고용, 해고, 노사관계 부문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하겠다"면서 "제4차 기업환경개선 계획 수립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업환경 개선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