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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여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쟁점법안은 빼고

이 밖에도 국적 변경을 악용해 병역을 회피한 사람에게 병역 의무가 끝나는 나이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개정안’과 이혼 후 300일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법원에 ‘친생부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법개정안’도 본회의에 회부됐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입법 숙제는...

2017-09-28 10:54
허리케인 ‘하비·어마’, 워싱턴 진흙탕 싸움 막았다...여야, 부채한도 증액 기한 연장 합의

미 의회는 세제 개혁과 멕시코 국경 장벽, 불법 이민자의 체류 자격 문제 등을 둘러싸고 향후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 부채문제가 다시 정치 싸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허리케인 어마는 미국에 상륙도 하기 전에 5일 뉴욕증시도 강타했다. 그러나 6일은 정부와 야당의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기한 연장 합의 소식에 반등했다. 다우지수는...

2017-09-07 10:06
‘다카 폐지’ 공 넘겨 받은 의회… 대체입법 마련하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회에서 대체 입법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6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다카프로그램을 6개월 유예하고, 이 기간 의회가 추방 대상 청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의회가...

2017-09-06 10:31
작년 우리나라 상주 내‧외국인 64만명 출국 ‘역대 최대’

이들은 전체 외국인 출국자의 67.3%를 점유했다. 순유입은 중국(1만8000명), 베트남(1만2000명), 러시아(연방, 1만 명) 순이었다. 외국인 입국 당시 체류자격은 취업(31.8%)이 가장 많았다. 단기(30.4%), 유학(13.1%), 재외동포(12.8%)가 뒤를 이었다. 재외동포 입국자는 2010년부터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5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6000명(12.9%) 늘었다.

2017-07-06 12:00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외국인… 법원 "귀화 허용"

A씨는 2008년 9월 한국인 조모 씨와 결혼한 뒤 그해 11월 배우자 체류자격을 얻어 입국했다. 그런데 결혼 생활 내내 남편 조 씨의 폭언과 폭력이 이어졌다. 조 씨는 술에 취해 A씨 얼굴에 담뱃불로 화상을 입히고, 유리컵을 던져 그 파편으로 A씨가 다치기도 했다. 결국 견디지 못한 A씨는 2011년 7월 집을 나와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2012년 5월 서로 재산분할과...

2017-06-19 08:15
부안해경, 근무지이탈 외국인선원 검거

W씨는 선원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경주시 감포항을 근무처로 지정해 놓고 무단으로 체류지역을 벗어나 변산선적 어선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선원은 근무처 변경을 할 경우 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W 씨는 이를 어겨 체류자격을 위반한 것이다. 외국인 선원들은 해당국에서 취업교육을 받을 때 국내 수산 작업현장에...

2017-05-18 17:45
[이주의 금융꿀팁] 석 달 이상 해외출장 갈 땐 실손의료보험료 ‘잠시 스톱’

해외 장기 체류 시에는 보험료 납입중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 근무,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납입중지 또는 사후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출국하기 전에 같은 보험회사의 해외 실손의료보험(보험기간 3개월 이상)을...

2017-04-12 11:10
성인 96% “기회되면 해외취업하고 싶다”

이어 ‘취업에 도움 될 직무 자격증 취득을 준비’ 43.4%, 초기 체류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23.1%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에서 일하고 싶은 직무분야 중에는 ‘서비스·교육’(23.9%) 분야가 가장 높았다. 이어 ‘미디어·광고·문화·예술’(20.9%), ‘IT·정보통신’(18.0%), ‘제조·화학·건설’(13.4%), ‘조리·외식·식음료’(10.4%) 순이었다. 일하고 싶은...

2017-02-20 09:36
“장기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하세요"

유학, 결혼이민은 입국일부터 가입 자격을 갖는다. 건보공단은 11월에 결혼이민(체류자격) 외국인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우편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개별 안내한다. 12월에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홍보리플릿을 영어·중국어 등 9개 언어로 1만 부를 제작해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산업인력관리공단 교육장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2016-10-28 11:19
국내 거주 외국인 142만5000명 ... 외국인 고용률 68% 소폭 하락

체류자격별로 보면 비전문취업(26만1000명, 27.1%), 방문취업(22만1000명, 23.0%), 재외동포(19만9000명, 20.7%), 영주(8만8000명, 9.2%)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44만1000명, 45.9%), 베트남(7만2000명, 7.4%), 비한국계 중국(6만4000명, 6.6%), 북미(4만5000명, 4.7%)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30~39세(28만1000명, 29.2%), 15~29세(25만6000명...

2016-10-20 12:30
[카드뉴스] 유승준 입국시도 좌절…비자 소송 패소로 한국땅 못 밟아

그 동안 유승준은 재외동포법 상 자신이 한국에 체류할 자격이 있으며 비자발급 거부 사유로 제시된 병역기피에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승준 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6-09-30 15:36
한-네덜란드, 빅데이터 MOU… SNS 활용 일일 소비자심리지수 통계 가능

체류기간 중 취업이 연간 100명까지 허용하며, 이 제도는 상대국의 이의가 없으면 2년마다 자동 갱신된다. 청와대는 이외에도 양국이 총 사업비 4∼5억 유로 규모의 네덜란드 원자력연구소 원자로 교체사업(PALLAS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해 원자력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사업에는 우리나라 컨소시엄을 포함한 3개사가 사전자격심...

2016-09-27 14:32
SK하이닉스, 생산직에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정년연장에 맞춰 직위별 체류기간을 조정하고 기간 내 충분한 기술역량 향상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성원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시스템도 마련된다. 공정별 핵심기술에 대해 수시 학습이 가능한 약 600여 개의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온ㆍ오프라인 통합 기술 역량 강화 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생산현장에서 본연의...

2016-07-19 11:21
유가족 오열 속 故 김성민 발인식…5명에게 새 삶 기증하고 떠나

KBS 2TV 버라이어티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의 이경규, 김태원, 이윤석, 윤형빈과 MBC TV 드라마 '환상의 커플'의 오지호, 김광규 등 같은 프로그램에서 동고동락했던 연예인들은 빈소가 차려진 첫날 조문을 다녀갔다. 김성민 데뷔작 MBC TV '인어아가씨'에서 호흡을 맞췄던 장서희는 해외 체류 관계로 근조 화환을 보냈다. '환상의 커플'에 출연했던 한예슬은 개인...

2016-06-28 13:40
명예 국민 된 '소록도 천사' 수녀…히딩크 이어 두 번째

장기체류(90일 이상) 시 영주자격을 곧바로 얻을 수도 있다. 마리안느ㆍ마거릿 수녀는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대학병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각각 1962년, 1966년 한국에 왔다. 그 뒤 40여년 동안 무보수로 한센인들을 위해 봉사했다. 1972년 국민훈장을 시작으로 대통령표창(83년), 국민훈장 모란장(96년)을 받았다. 이들은 2005년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자...

2016-06-09 07:22
'재판 도중 해외 도주' 코스닥 상장사 대표, 국내 송환

그 결과 ICE는 체류자격이 없는 이 전 대표를 지난해 2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검거했다. 한편 범죄를 저지른뒤 해외로 도주한 범죄자가 국내로 송환된 사례는 올해에만 총 28명이다. 법무부는 미국, 캄보디아, 이탈리아, 필리핀 등 9개국과의 협력을 통해 범죄인인도, 강제추방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송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국내외...

2016-06-02 11:33
2018년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율 10% 아래로 낮춘다

사회통합을 위해선 귀화를 허가할 경우 국민선서와 국적증서를 수여하고, 영주자격으로 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한 때에만 일반귀화할 수 있도록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도 추진한다. 국경관리 기능도 강화돼 테러분자, 범죄자, 도난ㆍ분실여권 소지자 등 위험인물의 항공기 탑승을 방지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확대시행된다. 불법입국 위험인물 관리체제와...

2016-04-04 11:30
외국인 결핵환자 5년새 3배 증가…해외 비자발급 단계부터 검진 강화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18개)를 선정했다. 2014년 외국인 신고환자 1858명중 결핵고위험국 환자수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 결핵환자 관리강화 정책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과거에는 입국 후 결핵검사를 진행해 결핵환자의 해외유입을...

2016-03-08 14:12
[2016 미국 대선] 1일 대선 풍향계 아이오와 코커스...민주·공화 경선 접전

트럼프를 뒤쫓고 있는 크루즈 상원의원은 복음주의 신자이지만 트럼프가 그가 캐나다 태생인 점을 들춰내며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공격하면서부터 기세가 수그러들었다. 여기에 2008년 대선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사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지지율은 한층 꺾였다. 민주당은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샌더스 상원의원이 경합을...

2016-02-01 08:38
서울시, 매입형 임대주택 1500가구 공급

지원주택은 쪽방, 여관 등 비주택시설에 장기체류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전문가가 상주하며 상시 관리하는 새로운 개념의 복지주택이다. 대학생을 위한 ‘희망하우징’은 커뮤니티 공간 등 공동생활 공간이 포함되는 쉐어하우스 형태로 대학가 주변에 공급된다. 부모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었던 ‘희망 하우징’의 지원자격은 올해부터 주택이...

2016-01-0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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