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케인 ‘하비·어마’, 워싱턴 진흙탕 싸움 막았다...여야, 부채한도 증액 기한 연장 합의

입력 2017-09-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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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절벽을 눈앞에 두고도 계속 으르렁거리던 미국 정부와 야당이 초강력 허리케인 앞에 서로 꼬리를 내렸다.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 마감 기한을 3주 가량 앞두고 이 논의를 12월 15일까지 약 3개월 연장하는 안에 합의한 것이다. 이와 함께 허리케인 ‘하비’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합의를 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자 등과 만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자 등과 만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 국채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를 높여온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결정 마감 시한을 12월 15일로 연기하기로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 연방정부는 신규 차입이 제한된 상태로 10월이면 자금이 바닥날 위기였다. 그러나 정부와 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지도부도 이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금융시장 최대의 불확실 요인으로 지목됐던 셧다운 문제는 일단 휴전 상태가 됐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합의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하원도 이에 동의하면 여야로서는 부채상한 문제에 대해 3개월 간 고민할 시간을 벌게 된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차입을 의회가 감시하기 위한 법률로 부채 한도를 정하고 있다. 올봄에는 대출 금액이 상한인 19조8000억 달러(약 2경2423조 원)에 달해 미국 재무부가 긴급 조치를 발동해 자금을 융통해왔다. 이에 얼마 전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9월 중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자금이 고갈돼 미 국채가 디폴트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동안 팽팽하게 대립하던 정부와 야당이 부채한도 상향 결정 마감 시한을 연장한 건 초강력 허리케인이 연이어 미국을 강타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선 재원 마련이 최우선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주 허리케인 ‘하비’가 텍사스 주의 휴스턴 지역을 강타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하비를 능가하는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Irma)’가 동남부 플로리다를 향해 돌진하면서 긴장하고 있다. 하비로 인한 피해 규모는 2005년 남부를 강타한 ‘카타리나’ 때를 능가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또다른 허리케인 어마가 다가오면서 재정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미 국립허리케인센터(NHC)와 국립기상청(NWS)에 따르면 어마의 풍속 등급은 허리케인 분류상 최고 등급인 ‘카테고리5’에 속한다. 허리케인은 풍속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위력이 강하다. 텍사스를 휩쓴 하비도 진행 경로 상에서 최고등급은 카테고리 4에 그쳤었다. 어마의 영향권인 카리브해에서는 이미 피해가 속출, 6일에는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어마는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쿠바를 거쳐 오는 10일께 플로리다를 덮칠 전망이다. 플로리다 주에는 이미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만큼 허리케인을 계기로 국면 전환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지난달 23일까지만해도 멕시코간 국경 장벽 건설 비용 마련을 위해서라면 셧다운도 불사할 태세더니, 이날은 입장을 바꿔 “예산에 국경장벽 건설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셧다운은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3개월 후 부채한도 증액 법안이 통과해도 12월 중순까지 새로운 인상안을 심의해야 한다. 미 의회는 세제 개혁과 멕시코 국경 장벽, 불법 이민자의 체류 자격 문제 등을 둘러싸고 향후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 부채문제가 다시 정치 싸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허리케인 어마는 미국에 상륙도 하기 전에 5일 뉴욕증시도 강타했다. 그러나 6일은 정부와 야당의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기한 연장 합의 소식에 반등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54.33포인트(0.25%) 상승한 2만1807.64에 거래를 마쳤고, S&P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69포인트(0.31%) 높은 2465.54에, 나스닥지수는 17.74포인트(0.28%) 오른 6393.31에 각각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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