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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751만명이 3조5000억원 체납… 연말까지 누적액이 4조원대에 육박

이 가운데 1279명의 체납자를 찾아내 체납액의 16%인 154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319명이며 체납세는 4103억원에 달했으며, 771명에게 440억원을 징수해 10.7%의 징수율을 나타냈다. 경기도는 466명이 1376억원을 체납했고 223명으로부터 체납액의 25%에 해당하는 345억원을 징수했다. 인천은 122명이 1955억원을 체납, 49명에...

2014-08-28 12:04
서민경제 바로미터 전기료 체납 5년째 증가세

올 들어 7월말 현재 수도권지역 체납은 22만4000건(39%) 327억원(44%)인데 반해 비수도권은 34만400건(61%), 420억원(56%)으로 체납건과 체납액에서 각각 22%포인트와 12%포인트씩 높았다. 2013년에도 수도권 전기료 체납은 24만6000건 265억원인데 비수도권은 34만4000건, 614억원으로 월등히 많았다. 2009년과 2013년을 대비한 연간 전기료 체납액은 강원도로...

2014-08-25 08:30
15년이상 자동차에는 건보료 부과않는다더니…

김 이사장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는 가장 소득이 낮아 보험료를 내기 가장 어려운 계층인데도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두 번이나 부과해 보험료 체납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보험료 부담능력과 무관한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액은 2009년 1조8천억원에서 2010년 1조9천억원, 2011년 2조원, 2012년 2조1천500억원...

2014-08-20 06:44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규제개혁 끝장토론 후 규제 더 늘었다 등

◇ [그래픽] 강남구, 건보 체납 ‘금메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징수 대상자로 관리하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서 건보료 체납 건수와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19일 건보공단이 낸 ‘지사별 특별관리 대상 건보료 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2014-08-19 11:30
[그래픽뉴스] 강남구, 건보료 체납 건수·체납액 모두 1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징수 대상자로 관리하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서 건보료 체납 건수와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19일 건보공단이 낸 ‘지사별 특별관리 대상 건보료 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 특별관리 대상...

2014-08-19 10:49
지자체, 기업들 수백억 지방세체납 방치하다 결손처분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내 기업들에 대해 지방세를 제대로 거두지 않아 체납액이 수백억원 대에 이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2∼4월 안전행정부와 경기도 등 11개 지자체를 상대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태’ 감사를 벌였으며, 이 수원시는 모 기업이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 24억7000만원을 덜 냈음에도 추가 징수 노력 없이 결손...

2014-08-11 14:35
월급 1억 받아도 지방세 체납… 경기도 대거 적발

체납자 직업별로는 대기업 546명(체납액 10억3000만원), 공무원 324명(4억6300만원), 교육·언론·공공기관 274명(5억3600만원), 의료계 167명(11억2700만원), 금융계 126명(2억400만원), 법조계 38명(6100만원), 기타 1390명(60억8800만원)이다. 적발된 체납자 중에는 유명 법무법인, 회계법인, 대기업, 증권사, 은행, 중앙 부처, 공중파 방송사, 교육청 종사자가 다수...

2014-08-07 10:42
지자체가 부과한 과징금 체납하면 신용등급도 영향

이 법 시행으로 100만원 이상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시 자치단체에서 체납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해 체납자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 법 시행으로 지방세와 같이...

2014-08-06 14:22
연예인·프로선수 등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 4011억...징수율 10%도 안돼

현재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처분 외엔 체납액을 거둘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들을 개별접촉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나 이 또한 별 효과가 없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강 의원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2014-07-22 10:52
작년 벌금·과태료, 8000억 덜 걷혀… 경찰이 못걷은 과태료도 눈덩이

장기·상습 체납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경찰청 과태료 수납률은 2011년 50%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이듬해에 이어 2013년에도 20%대에 머물고 있다. 부과 후 60일이 지난 과태료 체납액은 2000년 이후 연평균 809억원씩 급증, 지난해 1조1289억원까지 쌓였다. 예정처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과태료 등 수납률이 낮으면 이를 재원으로 하는 지출사업에...

2014-07-02 08:45
인천시, 상습 체납차량 집중 단속 실시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지방세법 제131조와 지방세 기본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국세징수법 제64조에 따라 강제견인 돼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세정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2014-06-30 09:09
서울시, 체납차량 및 대포차 시·구 합동 일제단속

시 등록 자동차는 약 300만대로, 10대 중 1대꼴인 32만대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다. 체납액은 모두 3170억 원에 이른다. 시는 이날 단속에서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을 활용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지방세법에 근거해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어 영치, 운행을 중단시키는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2014-06-24 17:08
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찾아내 2조5000억 징수·확보

이에 대해 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 수백억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수십억원은 해외도피처를 방문해 독촉하거나 현금과 그림과 도자기 140여점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등 수백억원 체납액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은닉재산추적 프로그램 등을...

2014-06-12 13:10
[후보등록 마감] 경쟁률 ‘2.3대 1’ 역대 최저… 광역단체장 3.6대 1

지난 5년간 부과된 소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중 현재 시점에 체납액이 있는 후보는 106명(1.2%)이었으며, 병역을 마치지 않은 후보는 962명(11.3%)이었고,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는 3433명(40.1%)이었다. 1991년 이후 공직선거에 입후보했던 경력이 최소 1차례 이상 있는 사람은 5020명(58.7%)으로 집계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2014-05-16 21:59
국세청, 국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잠자는 500억 중 내 돈은 얼마?

환급금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 환급금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릍 통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치가 대상이며...

2014-05-14 09:31
"지난해 납세자가 안찾아간 국세환급금 544억원"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실제로 국세청이 집계한 결과,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2011년말 207억원,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05-14 06:56
러 가스프롬, 우크라에 가스공급 중단 경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지급해야 할 대금 체납액은 3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가스 공급가격을 올렸다면서 선불 공급 방식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지난달 1일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공급가격을 80% 이상 끌어올렸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위기는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2014-05-13 02:47
허재호 체납 부동산 압류·낙찰…징수는 상당 시일 예상

광주국세청은 1·2순위 채권자인 신한은행(40억원)과 서울 역삼세무서(10억원)분 총 5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체납액 134억원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개인)과 대주그룹(법인) 지방세 체납액 41억원을 부동산 압류를 통해 모두 확보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공매 절차가 남아있어 징수까지는 상당한...

2014-05-12 18:41
광주시, 허재호 지방세 체납액 41억원 확보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의 딸이 자신 소유 상가 건물을 허 전 회장에게 상속한 해당 상가 건물을 압류해 12억원을, 허 전 회장의 화순 임야를 압류해 3억원을 각각 확보하는 등 허 전 회장이 체납한 지방세 24억원을 부동산 압류를 통해 확보했다. 대주건설 지방세 체납액 17억원도 대주건설이 법원에 공탁한 4억원과 대주갤러리, 완도별장 등을 압류해 확보했다....

2014-05-12 14:06
'세월호 여파' 원포인트 선제보완대책 뭘 담았나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엔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늦춰준다. 피해업종의 경영난으로 근로자 고용을 조정해야 할 가능성에 대비해 ‘전년동월 매출액 15% 감소’ 등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방고용관서의 장이 인전한 경우 휴업·휴직·훈련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기금을 통해선 휴업·휴직수당과 훈련비도 지원해준다....

2014-05-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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