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바로미터 전기료 체납 5년째 증가세

박완주 의원 "비수도권 심각...최악 지방경제 반증"

서민경제의 바로미터인 전기요금 체납이 5년째 늘어나고 최근 7개월 만에 지난해 수준에 도달하는 등 체감경기가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2009~2014년 요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3개월 이상 전기료를 내지 못하는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전국에서 59만건 879억원이 연체됐는데 2009년 45만건(467억원), 2010년 50만건(602억원), 2011년 57만건(566억원), 2012년 63만건(674억원) 등 5년째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세월호 참사 등 체감경기가 더욱 악화되면서 불과 7개월 만에 체납자가 57만건 747억원에 달해 이미 지난해 1년간의 수준에 육박했다.

전기료 체납은 주택용에서 4년째 증가하다 지난해 약간 줄었지만 올 들어 또 다시 가파른 상승곡선을 보여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 졌음을 반증했다. 지난 7월말 현재 주택용 체납은 45만건 133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47만원 139억원에 도달했다.

지역별 체납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월등이 높아 지방경기가 더 어려웠음을 대변했다. 올 들어 7월말 현재 수도권지역 체납은 22만4000건(39%) 327억원(44%)인데 반해 비수도권은 34만400건(61%), 420억원(56%)으로 체납건과 체납액에서 각각 22%포인트와 12%포인트씩 높았다. 2013년에도 수도권 전기료 체납은 24만6000건 265억원인데 비수도권은 34만4000건, 614억원으로 월등히 많았다.

2009년과 2013년을 대비한 연간 전기료 체납액은 강원도로 19억원에서 134억원으로 7배나 늘었다. 서울(50억→54억원)은 비교적 적게 늘어났지만 이외지역인 인천(36→67억원), 경기(104억→233억원), 충북(20억→32억원), 대전충남(48억→83억원), 전북(19억→50억원), 광주전남(40억→57억원), 대구경북(51억→139억원), 부산(49억→73억원), 경남(28억→39억원) 등 전국에서 크게 늘어났다.

박완주 의원은“전기요금 체납은 서민생활이 팍팍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욱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에너지복지를 위한 다각적 지원과 지역발전 지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