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로는 올해 9월말까지 임의체납액 219억원 중 건설업이 145억원(66.3%)을 체납했다. 이어 서비스업 51억원(23.4%), 제조업 22억원(10.3%) 순이었다.
공정위 과징금 징수는 기업에 대해서만 압수가 이뤄지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기업이 폐업신고 되면 추가적인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정위는 서비스업종이 불법을...
325명만이 체납 보험료를 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나서 개인·법인사업자 200개소, 지역가입자 126명이 총 12억1500만원의 보험료를 냈으나 이는 인적사항 공개대상자의 총 체납액 347억여원 중 3.5%에 불과한 수준이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자의 거주지를 구별로 분석한 결과 서초구가 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가 72명으로 그 뒤를...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나서 개인·법인사업자 200개소, 지역가입자 126명이 총 12억1천500만원의 보험료를 냈으나 이는 인적사항 공개대상자의 총 체납액 347억여원 중 3.5%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체납자 중에는 재산이 1000억원이 넘는데도 2년간 건강보험료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자산가를 포함해 재산이 수백억원 대에 이르는 사람도...
정부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채권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연체채권에 대한 회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를 신용정보회사 등 민간에 위탁하고 체납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한편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체납액은 2011년 8조3724억원에서 2012년 8조8650억원, 2013년 9조5914억원에 이어 올해 7월 현재 10조997억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고자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를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
◇ 검찰,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내달 5일 선고 공판
유병언 전 세모그룹...
이처럼 징수율이 올랐는데도 체납액이 불어난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한해 150만명 가량의 생계형 체납자가 그대로 남아 있고 국가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징수대상 사업장이 늘어난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여기에 경기불황으로 문을 닫는 사업장과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가 증가한 것도 체납액을 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강남 지역이 꼽혔다. 네티즌은 “월급에서 꼬박꼬박 잘 가져가잖아?”, “내 눈이 잘못된 건가? 범죄자 아닌 평범한 한국 사람으로서 내는 세금이 점점 증가해 국고가 안정적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서민들 담뱃값 올린 거니?”, “또 다른 증세를 위한 언론플레이의 시작” 등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삼성, 역삼, 강남지역...
국세 1억원 이상의 상습·고액 체납자 수와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현재 국세를 체납한 인원은 73만2천903명에 체납 세금은 7조2천584억원에 이르렀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체납 인원은 80만5천249명에 체납액은 5조4천601억원이었다. 2년 반...
반면 10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62만342명)의 총 체납액은 1조3031억원으로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적었다. 소액체납자는 2009년 71만1006명에서 올 상반기 줄어들었으며, 체납액도 5년 전 1조2157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미미했다.
한편 전체 체납 발생액은 2009년 20조6685억원에서 지난해 25조2418억원으로 22.1% 늘었다. 미처 징수하지 못한...
◇ 강남, ‘국세체납액’ 8715억원 가장 많아
지난해 서울 강남 지역이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는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은 추후 체납 세금 납부율도 낮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세무서별 체납발생액 최고·최저 10곳’ 자료 분석 결과,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지난해 서울 강남 지역이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는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은 추후 체납 세금 납부율도 낮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세무서별 체납발생액 최고·최저 10곳’ 자료 분석 결과,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서초세무서의 체납액이 8715억원으로 가장...
◆ 강남지역 세금 제대로 안낸다…체납액 전국 1위
서울 강남 지역이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는 체납액이 많은데다 추후 체납 세금 납부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무서별 체납액을 보면 서초세무서의 체납액이 8천715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삼성. 역삼 세무서 순이었습니다.
◆ "작년 도산 사업장 중 93%가 영세사업장"
지난 해 도산한...
서울 강남 지역이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는 체납액이 많은데다 추후 체납 세금 납부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2013년 세무서별 체납발생액 최고·최저 10곳'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서초세무서의 체납액이 8천7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세무서가 6천845억원...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액이 3천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사업자등록 신청시 기존 체납세금에 대해 분납 계획을 제출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엔 최장 1년간 체납 처분을 유예하고, 체납 정보를 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납 세금이 있다는 사유로 사업자등록 발급이 안 되는 사례가...
강제집행 대상자는 시세 1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고가로 분류되는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이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한다.
285명이 소유한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는 총 353대로, 이중 외제가 80.45%(284대)에 달하고 시세가 3000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2010년 처음 시행된 이래 ICL 이용자가 늘면서 체납자도 동시에 늘어 체납액이 큰 폭으로 누적 증가하고 있다. 최근 4년 사이 ICL 대출금액은 2배 이상 늘었고, 체납액은 7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난에 시달리면서 대출금을 갚을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되고 있다.
◇ 흡연자 3명 중 1명 "담뱃값 4500원으로...
2010년 처음 시행된 이래 ICL 이용자가 늘면서 체납자도 동시에 늘어 체납액이 큰 폭으로 누적 증가하고 있다. 최근 4년 사이 ICL 대출금액은 2배 이상 늘었고, 체납액은 7배 가까이 급증했다.
ICL 대출금액은 2010년 8456억원에서 2011년 1조874억원, 2012년 1조5150억원, 2013년 1조7812억원을 기록했다.
체납액의 경우 2011년엔 4억32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2년...
네티즌들은 “서울시장은 개 세 마리 키우는데 2000만원이나 쏟아붓고 고액 체납자들은 탈세나 일삼고 서울시 잘 돌아간다”, “서울시 체납액 480억원 458명. 체납자가 보유한 외제차 505대. 강제집행 못 한 무능도 자랑거리라고”,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하고 재산 몰수해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같은 건 필요도 없고 바라지도 않는다…그냥 시민들이 지키는...
◇ 건강보험료 천만원이상 상습체납자 1275명… 전년比 25% 증가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해 온 사람이 1300여명에 달하며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모두 320억3800만원에 이르며 평균 체납액은 법인이 3079만원, 개인이 179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25일부터 이 처럼 상습적으로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개인 중에 1억원이상 체납자는 없었지만, 체납액이 8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인 경우가 2명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25일부터 이 처럼 상습적으로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연체료·체납처분비(압류자산 처분 등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합쳐...